원자력 발전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신한울원자력 발전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 /사진=뉴스1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침체된 원전 사업이 활기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을 규정한 K-택소노미 개정안을 전날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녹색 부문) ▲원전 신규 건설 및 원전 계속 운전(전환 부문) 등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택소노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오는 2045년까지 신규 건설 허가 또는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히 저장·처분하기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 마련 ▲세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도 충족돼야 한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하면서 원전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택소노미는 친환경 산업을 구분해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원자력발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 원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친환경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감한 원자력산업 매출이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2020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산업 매출은 2016년 27조4513억원에서 2020년 22조2436억원으로 18.9% 줄었다. 같은 기간 원전 기자재 제조 분야 매출도 2조1499억원에서 1조6992억원으로 22.4% 감소했다. 건설 시공 분야는 1조6141억원에서 7458억원으로 53.8%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