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대법 '12·3 계엄은 내란'…탄핵 공방은 또 다른 혼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판단했다. 대법관 12명 모두 의견이 같았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국정 2인자의 내란 가담 책임은 명확히 인정했다. 계엄의 내란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의 남은 재판에도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 했다고 봤다. 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대법관은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친위 쿠데타의 성격도 언급했다.'경고성 계엄'이나 '계몽령'이라는 주장으로는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책임을 인정한 의미도 작지 않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에게는 위헌적 권력 행사를 견제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계엄 저지에 앞장서야 할 국정 2인자가 오히려 실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나 비상 상황을 이유로 고위 공직자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판단이다.의견이 갈린 부분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려 한 행위다. 대법관 9명은 이 사실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국무회의가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위험을 알고도 개최를 건의한 만큼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인식과 행위를 증거에 비춰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갈린 것이다.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란 가담 책임 전반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을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 대법관들이 합의체에서 내린 판단을 이유로 대법원장 한 사람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탄핵을 추진하려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야당 역시 특검 수사 전체가 잘못됐거나 조작기소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할 일이 아니다. 당시 집권당으로서 위헌적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대법원도 절차상 논란을 자초한 대목은 돌아봐야 한다. 당초 추가 심리를 예정했다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선고기일로 바꾸고, 파기환송과 함께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한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의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계엄의 내란 성격과 국무총리의 가담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제 개별 가담자의 책임은 남은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가려야 한다. 정치권이 판결의 일부만 떼어 정쟁을 벌이고 탄핵 공방으로 또 다른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야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민생과 국정을 챙길 책무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극한 대립을 멈추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사설] 조마조마했던 수능…'교육 재설계·평가 혁신' 숙제 남았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 우려와 정부의 아날로그식 땜질 대책으로 수험생과 가족 뿐 아니라 전 국민을 긴장케 했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일 치러졌다. 일부 적발 사례가 있었을 뿐 결정적 시험 파행 등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남은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수능 당일까지도 다수 수험생을 불안케 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물론, AI 시대에 걸맞은 각종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 방법을 혁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I 등 첨단기술의 급격한 도입에 따라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존 교육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도 시작해야 한다. 당장 세무사 시험 1,2차 수석 합격자의 AI커닝 자수 사건에 이어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 모 씨가 수능 당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씨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자 이를 해소하겠다며 이날 국어 영역의 문제 풀이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결국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의혹의 진위를 떠나 AI 등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평가 제도의 한계를 돌아보게 한다. 공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평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우선 AI 시대에 걸맞도록 교육 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적 쇄신이 절실하다. 올해만도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중고교 내신평가와 대학 수시 논술시험 등에서 발각됐는데도 수능을 앞두고 늑장 대응해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가기관의 신뢰와 품위, 책임감을 손상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쇄신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헤쳐갈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질문하는 교육 확대 등 시대에 걸맞은 교수법·학습전략·수업모델·평가방식 개발로 기술 급변 속에서도 인간과 교육의 근본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AI를 지휘할 주체적인 인간상 구현을 추구해야 한다. AI 시험 부정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이러한 교육과 평가 혁신이 바탕이 돼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AI시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교육과 평가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높은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나 AI를 교육·평가 방법으로 도입하는 등 미봉적 차원을 넘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AI 시험 부정은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선다. 따라서 개별 정부 기관을 넘어 범부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기관의 경계를 허물고 민간의 역량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지혜를 모아 수능은 물론 국가가 주관하는 다양한 시험의 공정성을 향상할 종합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사설] 한중 서비스 협상 타결… '한류 빗장' 제대로 푸는 게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2단계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이 2018년 2차 협상을 시작된 지 8년8개월 만이다. 2단계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중국 측의 '보이지 않는 통제'에 각종 제약을 받던 K콘텐츠, 유통, 금융, 관광 분야 우리 기업들의 대중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 측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와 사전심사 과정에서의 '비차별 원칙'을 한국에 약속했다. 또 협상이 발효되면 한국 여행사들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도 가능해진다. 한국 유통업체들도 중국 내에서 현지 기업과 협력하지 않고도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한중 FTA는 2012년 양국의 논의가 시작돼 2015년 12월 20일 1단계 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자국 문화, 게임산업의 경쟁력 열세를 우려한 중국이 반대하면서 상품시장 개방 중심으로 1단계가 타결됐다. 이후 2018년 3월 2차 서비스·투자 협상이 시작됐지만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미중 패권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이 겹치면서 2020년 10월 이후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올해 1월 양국 정상이 만난 뒤에야 협상에 다시 시동이 걸렸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타결을 본 것이다.협상이 멈춰선 동안 한국의 유통, 콘텐츠 기업과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은 극도의 제약을 받았다. 인허가 제도 등을 통한 비공식적 규제에 가로막힌 우리 유통업체들은 중국 내에 공들여 키운 사업체를 현지 기업에 넘기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과 한국 게임의 출시는 불허됐고, K팝 아이돌의 현지 공연도 불가능했다. 그 사이 중국 기업들은 도전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웠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 동안 중국 정부는 '한한령(限韓令)'의 실체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도 서비스 시장의 문이 정말 활짝 열릴 것인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추후 이어질 실무협상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진출을 제약하는 '보이지 않는 빗장'까지 제대로 풀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함께 한국의 양대 교역국인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다만 시장의 규모만 보고 앞다퉈 진출했다가 핵심 기술, 노하우를 넘겨주고 밀려난 쓰라린 경험까지 잊어선 안 된다. 반도체 등 한국의 최첨단기술과 관련 인력을 빼내려는 중국의 물밑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려는 우리 기업들이 예전보다 더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사설] 세계 4번째 수출 1조달러…'팀코리아' 저력 이어가야
한국의 올해 수출액이 이르면 19일 1조달러를 넘어선다.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돌파는 독일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 대기록이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악재를 뚫고 이뤄낸 놀라운 성과다. 우리 기업들과 국민, 정부는 여러 세대가 힘을 보태 어렵게 도달한 수출 최강국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 반도체·자동차 이후에도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한국의 누적 수출액은 약 9637억달러다. 이 추세대로라면 19일 또는 20일 중 1조달러(한화 약 1330조원)를 넘게 된다. 인공지능(AI) 전환의 파도에 올라탄 반도체가 초호황을 맞으면서 정부가 연초 예상한 수출액 7100달러를 일찌감치 뛰어넘었다. 수출 1조달러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선진국들도 밟아본 적 없는 고지다.1948년 마른오징어, 우뭇가사리를 홍콩에 수출한 게 한국의 첫 공식 해외수출 기록이다. 이후 78년간 수출 품목은 어패류·합판에서 가발·섬유·의류·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거쳐 선박·자동차·가전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지금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스마트폰·선박·석유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력이다. 1964년 1억달러를 처음 넘어선 수출액은 1971년 10억달러, 1977년 100억달러, 1995년 1000억달러를 돌파해 62년 만에 1만배가 됐다. 도전정신에 충만한 기업인과 정부의 효율적 산업정책이 맞물려 '수출주도 성장'의 세계적 성공신화를 만들었다. 다만 수출 1조달러 너머에는 새로운 차원의 험난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수십 년 간 한국 수출품의 고객이던 중국은 값싼 선박, 철강, 석유화학 제품을 쏟아내며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AI·2차전지·자율주행차·로봇 분야에선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었다. 우리가 절대 우위를 지켜온 메모리반도체 기술격차도 2∼5년으로 좁혀졌다. 중국의 산업현장을 둘러본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라며 위기감을 토로하는 상황이다.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열리고 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시공능력을 보유한 원자력 발전은 급증하는 세계적 전력 수요에 힘입어 다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K드라마·K팝에서 시작된 한류에 힘입어 화장품·라면·과일·김 등 소비재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불안한 국제정세마저 분단국가 한국이 갈고 닦은 방위산업의 실력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출 가운데 43%를 차지하며 올해 성장률을 3%대 후반까지 밀어 올린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제조업이 체제를 정비하고, 다시 도약할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수출 세계 4강은 '더 일할 자유'를 제약하는 경직적 주 52시간제, 기업 발목을 잡는 온갖 규제를 그대로 둔 채 버텨내기 힘든 지위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수출을 통해 세계 정상급 경제를 키워낸 우리 기업과 국민이 다시 힘을 합쳐 저력을 발휘하는 '팀 코리아 정신'이 필요한 때다.
[사설] '제2의 얄타' 그림자… 韓 외교력, 냉정한 시험대 올랐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18~19일 열리는 제33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도착해 현지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지난해 경주, 올해 베이징에 이은 세 번째 만남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는 19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의 '3자 회의'다. 2차 대전 말기 미국·영국·소련 정상의 얄타회담에 빗대 '제2의 얄타회담'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1945년 당시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지만, 강대국 정치의 귀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3국 정상회의에선 지난 2월 만료된 미·러 핵무기 통제조약인 '뉴스타트(New START)'를 중국까지 포함하는 '미·중·러 3자 핵무기 감축 및 비확산 틀'로 확대하는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무역 분쟁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사안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와 인식 차이가 워낙 커 구체적인 합의 보다는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그렇다고 회담의 의미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강대국 정상들이 기존의 다자 협의체와 별도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사실 자체가 국제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로선 동맹과의 소통 및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북핵 관련 논의에서 한국과 사전 협의한다는 3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북핵 문제가 강대국 밀실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북한이 이달 초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을 중국으로 보낸 데 이어 지난 16일 방러 중인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것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강대국간 외교전에 대비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3국 정상회의는 구체적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개최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외교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와 외교 고립을 자초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미·중 정상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푸틴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회담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한껏 과시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동맹국들로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강대국 간 협상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계할 대목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회동 권유 때문에 실제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에서 몸값이 높아졌다. 러시아 파병 대가로 경제·군사적 이득을 챙긴 데 이어 외교적 존재감까지 높이게 됐다. 문제는 이런 자신감이 정세 오판으로 이어질 위험이다. 강대국들이 국제질서의 판을 새로 짜려는 시기인 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력도 냉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사설] '특검법' 시행 수순, 책임은 대통령 몫
정부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과 위헌 논란 속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총리가 의사봉을 잡았지만 앞으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 몫이다. 끝내 시행을 앞둔 만큼, 이제는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번 특검엔 최대 309명이 투입되고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에 달한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절반이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쓴 만큼, 대통령의 인식이 수사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관건은 특검의 독립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 책임자를 대통령이 고르는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불가피하다. 통상의 특검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정당들은 대통령이나 사건 관계자와의 친분, 이력을 검증하고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도 오직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인선해야 한다.공소취소 논란도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관련 조항이 빠졌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도 적용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결과가 공소취소 근거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휘권 행사 여부에 원칙론만 되풀이해서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 대통령 사건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절차를 밝혀야 한다.위헌 여부와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예고됐다. 수사 대상인 전직 검사장들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과 파견검사의 수사권 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파견검사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한 이유와 권한 남용 방지책을 설명해야 한다. 특검 역시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들을 겨눠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위법 혐의를 토대로 수사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상 검사들도 조직 논리만 앞세워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국무회의 의결로 위헌 논란과 공정성 우려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특검 인선부터 수사 과정,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기존 사건을 되짚어 보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해서는 안 된다. 야당도 장외투쟁에만 머물지 말고 인선 검증과 제도 보완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특검의 성패는 절차의 정당성과 결론의 객관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사설] 수험생 옷 단추에 스티커까지…빈틈도, 혼란도 없어야
정부가 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동원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담화문을 통해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의 스마트기기를 전원 종료 후 수거한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 사용을 막기 위해 옷의 모든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 여기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명을 포함해 감독관 8400여명도 추가 배치한다. 스마트기기와 응시생을 최대한 분리하고, 감독관을 늘려 현장 적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부가 AI 부정행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능 직전까지 우왕좌왕하면서 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비판과 함께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시험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우선 추가 대책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 1312개 시험장의 감독관들이 대책 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의심기기 확인 요령과 적발 절차, 보고 체계 등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울 수 있는 첨단기기 특성을 감안해 작은 의심 징후라도 철저히 따지는 게 우선이다. 나아가 감독관 개인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내 시험관리본부나 교육 당국 상황실과도 신속히 협의해 대응해야 한다.다만 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정당한 응시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옷깃과 단추까지 살피는 과정에서 과도한 검사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시험 도중 의심 수험생과의 실랑이나 감독관의 판단 착오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 시험장 전체의 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도 필요하다. 시험 당일의 철저한 관리 못지않게 시험이 끝난 뒤의 검증도 중요하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게 관건이다. 시험 종료 후에는 추가 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허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이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완책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형 스마트기기까지 식별 가능한 전파탐지기를 개발하고, 기술 변화에 맞춰 탐지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과제다. 중국처럼 시험 시간대에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가능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능만 문제는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을 포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시험만 37개에 달하는데, 소관 부처가 17곳이어서 부정행위 대응 방식도 제각각이다.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관리와 처벌 기준을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더 근본적으로는 객관식 위주의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에 부쳐볼 만하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서술형·논술형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채점의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다. AI가 답을 내주는 시대에 시험 공정성을 더 이상 감독관의 눈과 경험에만 맡겨둘 수 없게 됐다. 당장의 부정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 근본적인 재설계를 논의할 때다.
[사설] 정치권 주도의 개헌 논의가 공허한 이유
1987년 헌법 체제가 내년으로 40주년을 맞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구체적 의제와 로드맵을 설계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에는 2008년 헌법연구자문위를 이끌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2017년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킨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촉됐다. 여야 출신 전직 국회의장 두 명을 동시에 기용해 초당적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사무처 역시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40여 명 규모의 실무지원단을 꾸려 자문위를 뒷받침한다.조 의장은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여야 합의·국민 동의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불신이 남는다면 향후 국회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 미적용' 조항을 명문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7월 자신이 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 끝에 사실상 철회한 것을 재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꼽으며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담아낼 새 헌법을 만들자"고 호소했다.시대 변화에 맞춰 40년 된 헌법을 손질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축적돼 왔다. 하지만 조 의장의 개헌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부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개헌론을 띄운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하지만 그와 별개로 조 의장의 개헌 제안이 공허하게 들리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작 국민은 뒷전인 채 정치권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과 2017년 김, 정 전 국회의장이 주도한 개헌논의가 모두 불발에 그친 데에도 국민적 동력의 부재가 있었다. 그동안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개헌론을 꺼내거나 반대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개헌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지만, 이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미된 원론적 공감일 뿐 구체적인 지지나 열망과는 거리가 있다.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정치권은 논의의 순서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해 아래로부터의 개헌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도 개헌 논의의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개편이 개헌의 핵심 과제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 역할도 못하는 정치권이 무슨 개헌 논의를 주도한다는 건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헌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결국 국회의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배제된다면 개헌은 또 한번의 헛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
[사설] 젠슨 황 사건의 교훈…국가적 '산업 방첩' 역량 키워야
지난 12일 물러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여성 앨리스 황의 불륜 관계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일부 뚫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엘리스 황이 사적 관계를 이용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약 24만 개(약 75억 달러, 10조 원 상당)를 중국으로 우회 공급·밀반입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AI 산업 주도권과 지정학적 경쟁의 필수 전략물자인 고성능 칩 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외 기술·특허·인력·장비 관련 보안 체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술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미국이 수출 통제망을 옥죄자 중국은 우회로를 통해 칩과 대체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식재산권·독점기술·데이터 절취를 통해 기술·경제·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인적·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해외의 핵심 기술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산업적 격차를 줄이고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해왔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힘의 균형을 흔들고 지정학적 구도를 재편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왔다.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기술 유출 우려 대상국이다. 경찰청의 단속 결과를 보면 2025년 전체 해외 기술 유출 사례 33건 중 중국 관련 사건이 18건으로 절반을 넘는 등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다. DRAM·HBM 등 반도체와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이차전지·로봇· 자동차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 전반이 표적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기술 유출의 82% 이상이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해 발생해왔다는 사실은 기업과 정부의 보안과 방첩 체계에 경종을 울린다. 이를 막으려면 우선 간첩죄 관련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 지난 9월 13일부터 적용 중인 개정 형법상 간첩죄 조항은 적용 대상을 과거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됐지만,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간첩죄 처벌이 어렵다. 최근 국회에서는 외국 기관을 위해 기술을 빼돌리면 '경제간첩죄'로, 외국 법인을 위해 빼돌리면 '경제이적죄'로 처벌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경제 스파이 공작을 처벌만으로 막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젠슨 황 사건에서 보듯 다국적 기업과 협력 업체, 민간인이 복잡하게 얽힌 기술 유출의 경우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정보기관 관계자, 기업 보안팀, 고위 정책 입안자, 피해자 등의 현장 경험을 폭넓게 모아 실효성 있는 대응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유출의 수법과 경로가 빠르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상황인 만큼 사전 탐지와 예방, 민간 정보 공유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첩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사설] 국가시험마저 뚫은 AI 부정행위, 수능은 안전한가
지난 4월 치러진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과목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리는 이례적 고득점을 기록한 수석 합격자가 15일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백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담당 변호사 유튜브에서 세무사 1, 2차 시험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때도 AI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국가 자격시험이 첨단 기술 앞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했다고 했다. 인터넷에는 셔츠 단추 쪽에 부착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초미니 이어폰 등을 이용한 AI 부정행위 상세 수법이 나돌고 있다. 고가의 AI 장착 스마트 안경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장비와 스마트폰만으로 이런 부정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을썼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첨단기술의 대중화가 시험 부정의 문턱까지 낮추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올해 전국 중·고교 내신 평가, 지난달의 몇몇 대학의 수시 논술 시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이는 AI를 악용한 수험부정 방지 대책 마련을 개별 시험장 차원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당장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AI시대 국가의 시험 관리 능력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AI 안경의 시험장 반입을 휴대전화·스마트워치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해 안경테 두께, 카메라 렌즈, LED 표시등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무총리실은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밝히면서,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은 물론 고발·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육안 확인과 현장 감독 인력 증원만으로 갈수록 정교해지는 AI 부정행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AI 기기의 무선통신 신호를 탐지하는 장비 등 기술적 대응 수단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내년이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사장 내의 블루투스·와이파이·데이터 등 무선통신을 막는 국지 전파 차단이나 외부 데이터 송수신 차폐 장치 설치, AI 안경 작동 시 발생하는 미세한 열을 포착하는 열화상 카메라 배치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고사장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AI 기반 행동 분석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수험생의 비정상적인 시선 고정이나 이동, 머리 움직임, 반복적인 안경테 접촉 등 행동 양상을 포착해 부정행위를 포착하는 방법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정상적인 수험 행동을 부정행위로 오인할 가능성 등은 면밀히 따져야 한다. 기술적 대응이 또다른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AI로 저지르는 부정행위를 AI로 막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지혜가 필요하다. 기술이 시험의 공정성을 허무는 일은 막아야 한다.
[사설]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의 화살"…정권 말기도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원내수석 부대표를 격려하는 엑스(X) 글에서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서 천 부대표는 2023년 9월 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던 당시를 설명하며 "정말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공감을 표하며 나온 말이다. 최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국정 노선을 비판하는 범여권 세력, 특히 친청계를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최근 친명계와 친청계는 '한지붕 두가족'이라도 된 듯 서로 "감찰하고 징계하라"며 볼쌍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민희 최고위원이 최근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긴장이 고조에 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일관되게 탄핵을 주장했다"고 반박했고, 김민석 대표는 감찰을 지시했다. 당권파에선 제명 등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자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등 친청계 최고위원 3인은 지도부 회의에 집단 불참한 뒤 "윤리 감찰 대상은 김 대표"라며 역공에 나섰다. 친청계는 김 대표의 감찰 지시뿐 아니라 신천지 의혹 제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까지 문제 삼았다. 최 최고위원은 15일엔 SNS에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다"며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 논란과 김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은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 최고위원이 사과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말은 이후 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다.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다.김 대표 책임도 적지 않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당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근 근거가 없었며 사과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채 당내 비공개 열람만 허용했다. 이로 인해 양측이 조사 내용을 제 입맛대로 해석하며 소모적인 공방만 키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1년 반이 지났고, 여당 대표는 취임 100일도 안됐는데 정권 말기를 방불케 하는 계파간 난타전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집권 초부터 대통령과 당 대표가 엇박자를 냈다. 지방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친명계와 친청계로 갈려 당권 다툼을 벌였다. 총선 공천권이 걸린 전당대회는 내전 수준의 과열 양상을 보였다. 양측은 누가 민주당 적통인지를 따지더니 서로 과거 행적을 파헤치며 대립했다. 결국 핵심은 당권과 차기 권력에 대한 집착이다. 집권 여당이 국정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날 수밖에 없다.
[사설] '젠슨 황 그 후'의 반도체 격변…한국은 준비돼 있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전격 퇴진하면서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잇단 스캔들에 휩싸인 황 CEO가 사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황 CEO는 미 정보당국이 중국 스파이로 의심하는 여성 기업인과의 불륜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엔비디아 내부 임원과의 혼외 관계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 결국 물러나게 됐다.33년간 엔비디아를 이끌었던 그가 퇴장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게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AI 연산의 핵심 반도체로 발전시키고, 독자적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생성형 AI 혁명의 기반을 마련한 회사다. HBM 등 첨단 메모리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이끌기도 했다. 그 중심에 있던 황 CEO의 퇴진으로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투자 속도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퇴진 소식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한 때 14% 넘게 떨어지는 등 증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이러한 충격파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은 우선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황 CEO와 '깐부 관계'를 맺고 첨단 메모리 공급 확대에 주력해왔다. 향후 엔비디아의 공격적 경영 전략이나 투자에 변화가 생기면 국내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중요한 성장 동력이지만,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이 높아진 점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포스트 황' 시대에는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AMD와 구글·브로드컴 등 경쟁 기업들이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도 엔비디아와 협력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시장 재편은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새로운 고객과 사업 기회를 확보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정부는 미국의 AI 반도체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의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 대중국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중국에도 생산 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전개되는 상황에 발맞춰 정부의 기민한 통상 대응이 요구된다.젠슨 황의 퇴진은 불확실성이 큰 첨단 산업의 복합적인 위험을 드러낸 사건이다. 반도체 우회 수출 의혹과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스캔들이 맞물리면서 한 사람, 한 기업의 위기가 글로벌 산업 생태계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추진 중인 우리에게도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다.
[사설]주 52시간제, 일할 권리의 족쇄 되어선 안 돼
주 52시간제가 일할 권리마저 제약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현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이 고객과 약속한 납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하려 해도 52시간제에 막혀 어렵다고 한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수당없이 일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일할 자유를 제약하고, 편법적인 무급 노동까지 부추기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일은 생계유지 수단인 동시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를 이루는 기회이기도 하다. 쉴 권리가 중요하듯 스스로 선택해 일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서는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정 개발 단계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업의 특성상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쟁국들이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기술은 개발 단계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져 유연한 근로 제도가 필수라는 것이다.최근 민주당이 첨단산업 특구에서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해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현장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특례 대상을 소득 상위 3%로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협력업체 연구인력과 상당수 실무진이 제외될 수 있어, 팀 단위로 진행되는 R&D 업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제한적인 예외조차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역시 장시간 노동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경쟁국에서 근로시간 제한은 절대적이지 않다. 일본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와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에 예외를 인정한다. 대만도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 등 특정 직종을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한다. 52시간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특별연장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연장근로의 반도체 R&D 분야 인가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62건의 신청 중 6개월 신청은 4건에 그쳤다. 추가 근무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건마다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노동계가 우려하는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은 별도의 안전장치로 막을 수 있다. 일본과 영국도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의사 면담이나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 건강권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주 52시간제는 이제 시행 8년을 맞고 있다. 도입 당시와 달리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비단 특구의 문제만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제로 접근하라는 전문가들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일할 권리와 쉴 권리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현장의 변화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사설]국고채 담합 1.6조 부과… '과징금 만능주의'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은행, 증권사 등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 15곳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단일 사건에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2020년 1월부터 3년 반 동안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145건에선 금리, 물량을 사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증권사 5곳, 은행 2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공정위 주장대로 입찰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높아져 정부의 조달자금 비용이 높아졌다면 국고와 국민 세금을 축낸 범죄일 것이다. 사실이라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D 사업자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시장 조성자 역할을 정부로부터 요구받는다. 낙찰받은 국고채를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중개자 역할이다.이 과정에서 국고채 딜러들이 시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호가, 수요를 공유하는 건 채권시장에서 오래 통용돼온 관행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할 경우 국고채 입찰 시장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국고채 발행 금리가 높아져 국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 국고채 발행 주무 정부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공정위 결정에 합의하면서도, 시장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사전에 입을 맞춰 시장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악의적 담합'과 똑같이 취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이렇게 논란이 큰 사안인데도 공정위가 '입찰담합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규정대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린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금리 0.01%포인트를 다투는 박리다매 시장에서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중개료 등으로 얻은 실질적 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금융회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경제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의 최근 제재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가 높다. 올 상반기 물린 금액만 작년 연간 부과액의 5배인 1조7500억원이다. 반면 이전에 공정위가 물린 거액의 과징금은 최근 법정에서 줄줄이 취소되거나, 수십분의 1로 감액되고 있다. 2021년 이후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만 1917억원인데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기업들의 소송 비용으로 로펌에 진출해 있는 다수 공정위 '전관'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말고 식 과징금' '과징금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예외 없이 선명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일단 세게 때리고 보는 식의 공정위의 결정은 정당한 정부의 제재마저 기업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무리한 과징금의 부작용이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들이 내리는 제재 내용과 수위가 합리적인지 공정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사설] 솔리다임 상장 포기… '주식 단타'에 멍든 성장 전략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중복상장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부정적 반응이 증시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기투자 비중이 유난히 높고, 일시적 주가변동에 민감한 우리 증시의 특성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길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지난달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손자회사 솔리다임을 상장해 최대 2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건 반길만한 소식인데도 한국의 개미들은 반발했다. 솔리다임이 상장돼 발행주식 수가 늘면 모회사 보유지분이 '희석'되면서 SK하이닉스 주가에 악영향이 미칠 거라는 이유에서다.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까지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내 규제에 저축된다는 해석을 내놓자, SK하이닉스는 상장검토를 중단한다고 공시해야 했다. 솔리다임이 미국 뉴욕주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최대 135조원을 조달할 방법도 미궁에 빠졌다. 중국, 대만,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수십∼수백 조원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국내 규제와 개미의 반발에 막혀 자금을 확보할 기회를 놓칠 위기다.정작 중복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발단이 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할은 6년이 지난 지금 투자자들의 인식과 정반대 상황을 맞고 있다. 석유화학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LG화학은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 지분 2.8%를 처분해 2조5000억원을 조달해 차입금 상환, 미래 성장사업 투자, 주주환원에 쓰기로 했다. 2차전지 사업을 떼어 상장시키면 LG화학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LG엔솔은 위기를 맞은 모기업의 생명줄이 됐다.한국과 달리 선진국에선 중복상장이란 형식 자체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일본 증시 시가총액 1,2위를 다투는 소프트뱅크그룹은 중복상장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다. 모회사 뿐 아니라 자회사인 통신사 소프트뱅크, 그 자회사 라인야후 등이 모두 상장돼 있다. 중복상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에서 주가를 통해 평가를 받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에 우리 증시가 과민 반응하는 건 단기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유독 높기 때문이다. 코스피의 하루 주식 손바뀜 빈도는 미국, 일본 증시의 4∼7배다. 불과 며칠 뒤 주가를 보고 단타 매매하는 개미들에게 기업의 미래 가치는 관심 밖의 일이 된다. 주식시장은 개인이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곳인 동시에 기업이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는 창구다. 자산증식의 의미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금공급이란 또 하나의 핵심적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길게 보고 성장할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단기적 주가의 움직임과 투자자들의 일시적 불만에 반응하는 대신 주식시장의 기업자금 공급기능을 활성화해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는 쪽으로 관련 규제와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설]육사만 옮긴다는 사관학교 통합, 밑그림부터 다시
정부가 그간 논란 속에서 추진해온 사관학교 통폐합이 기존 3군 사관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학 중 별도 시설에서 일정 기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새롭게 가닥을 잡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의 만남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세워 일부 통합교육을 하되, 바다와 활주로가 필요한 해사와 공사는 진해와 청주에 그대로 두고 서울 태릉의 육사만 세종시 인근으로 옮기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처럼 한발 물러선 것은 그간 '속도전'으로 강행해온 통합이 정책적으로 무리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사실 사관학교 통합은 정책의 기본인 목적·체계·기대효과 모두가 애매한 상태에서 추진돼 왔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위해 사관학교 통폐합이 왜 필요한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지금까지 쿠데타는 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의 배경과 목적이 그간 정부가 내세워온 안보 대계 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육사 지우기'라는 정치 논리가 깔려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치 논리가 개입된 통합안은 결국 소모적인 국론 분열과 국민의 안보 불안을 동시에 불러왔다. 이 때문에 치른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과정도 문제다. 미래전에 대비해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생도들이 군별 전문 교육에 더해 어떤 통합교육 커리큘럼과 방식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미래전 교육 채비도 없이 없이 사관학교 통합부터 추진한 것은 정책 과정의 선후가 바뀐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일부에서 사관학교 통합안이 안보 경시나 군 무시에서 비롯됐다는 반발이 나온 게 아닌가.사관학교 교육의 혁신은 국가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 현대 전장은 이미 육·해·공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인지 등 초연결·초지능화된 다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이러한 다영역 전장 환경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융합을 활용해 신속하게 우위를 달성하는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체계(JADC2)'로의 진화를 앞두고 있다. 생도 교육의 범위도 이러한 미래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AI, 유무인 복합체계, 데이터 기반 지휘통제,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등으로 확장하는 게 당연하다. 첨단 과학기술 교육 보강을 넘어 국방 개념과 전쟁 방식의 근본적인 진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미래 안보를 위한다면 정치 논리와 속도전을 접고, 사관학교 교육 체계 혁신을 밑그림부터 새롭게 그리는 게 순리다.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이루려면 이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대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면 매몰 비용이 추가되기 전에 차라리 방향을 과감히 트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사설] IMF '3대 경고' 이은 미국발 동요… 금융당국 더 절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는 구체적 주문도 나왔다. 미국 선거로 의회 권력의 교체가 결정되면서 각국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예측이 어려워진 국제경제 정세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한국 금융시장은 가뜩이나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미국 선거 이후의 불확실성과 함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3대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우려를 더한다. IMF는 지난달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주가 조정과 국채금리 급등, 사이버 공격 위협을 글로벌 금융시장의 3가지 위협 요소로 꼽았다. 어느 하나 남의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처지다.IMF는 AI와 관련한 주가 변동 민감도를 분석하면서 한국 코스피가 미국·일본 등보다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경고 이후 한 달간 코스피는 16% 하락했다. 미국 S&P500 지수가 2%,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13% 떨어진 데 비해 낙폭이 컸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지난 9월, 2년 10개월 만에 연 4%를 넘어섰다가 최근 3.6% 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보다 높다. 국채금리 급등은 막대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0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권 37곳에서 40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해 47만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불안 요인은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변화 가능성이다. 미국 민주당의 선거 승리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 금융 당국의 대응도 한층 중요해졌다. 이형일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은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5일과 6일 잇따라 F4 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주가 급락에 따라 증권사들이 투자자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필요한 조치지만 당장의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시장 취약성을 줄이려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충격의 유형과 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도 개별 회사 방어를 넘어 지급결제망 공격 등을 가정한 실전 대응 체계로 끌어올려야 한다.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지시하면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반도체·AI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근본 과제다. 그러려면 당장의 금융시장 불안이 그 노력을 가로막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중국을 다녀온 뒤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지금처럼 해서 과연 괜찮을까'라는 반성의 글을 올렸다. 금융당국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다.
[사설] 증인 채택권으로 기업 압박하는 '국감 비즈니스'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기업인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한다. 이 중 증인으로 최종 채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최종 단계에서 증인에서 빠진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지렛대 삼아 기금 출연을 약속받거나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스스로 이를 인정한 발언이 나오며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 "늘상 매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앵벌이 비슷하게 촉구해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일정 부분 충당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며 한화그룹과 포스코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농해수위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국감 직전 두 기업이 연내 기금 납입을 약속하면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둔 2015년 말 여야정 합의로 만든 기금이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농민들이 반발하자 여야는 민간 기업, 농협 수협 등이 기금을 내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7년 기금 조성을 시작해 올해로 10년이 되지만, 8월 기준으로 누적 3285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그러다 보니 매년 국감 때마다 농해수위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앞세워 출연을 압박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면 이를 지역구 성과로 홍보한 의원들도 있다.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는 외피를 썼지만 실제로는 국회 권한을 앞세워 사실상의 준조세로 운영돼 온 것 아닌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태가 특정 상임위나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SK에코플랜트 부회장과 디오션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종합국감 직전 철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 임원을 불러 질의하려 했는데, 기업 측이 협약 이행 방안을 내놓자 증인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일부 로펌은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한다. 증인 채택 여부가 기업과 의원, 로펌 사이의 협상 대상이 되는 현실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가성 거래나 권한 남용 의혹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증인 신청 시 신문 요지서와 필요성을 사전에 의무 공개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취소시 사유를 본회의나 위원회에 공표하도록 국회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팔을 비트는 창구로 전락한 농어촌상생기금 등 기형적 준조세도 폐지하거나 일반 회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위임한 감사권이 흥정의 수단이나 협상 카드가 돼서는 안된다.
[사설] 젠슨 황 스캔들, AI 협력과 보안 관리 재점검 계기로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의 임원인 앨리슨 황과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중국 국적자인 엘리스 황을 베이징의 '정보 자산'으로 의심한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최근 나왔지만, 젠슨 황은 사업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결국 불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이번 스캔들은 기업 보안과 관련한 CEO 리스크가 AI 산업 주도권과 칩 확보를 둘러싼 미·중의 지정학적 긴장과 결합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NYT에 따르면 메가스피드는 2024년 중반 이후 엔비디아로부터 48억 달러 이상의 칩을 구입한 동남아시아 최대 고객 중 하나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이 업체가 싱가포르 서버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빼돌리거나, 이를 이용해 생산한 데이터를 알리바바 등 중국 테크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를 우회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미 하원 공화당 소속 위원회 위원장 3명은 황 CEO에게 오는 18일 비공개 브리핑에 출석해 보안 절차와 앨리스 황과의 접촉에 관해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의회 차원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8일 황 CEO를 둘러싼 최근 보도와 관련,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도 이처럼 국가 안보와 기업 신뢰 양쪽에서 위기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황 CEO와 그의 경영진을 신뢰한다"고 했고, 회사 대변인은 "황 CEO가 CEO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상황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스캔들은 AI 반도체 시장의 독점적 지위와 생태계를 바탕으로 시가총액이 약 4조 5000억 달러(약 6200조원)에 이르는 공룡 테크기업 엔비디아에 예상치 않은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회사의 리더십은 황 CEO 개인의 브랜드와 카리스마, 그리고 신뢰에 의존해온 데다 장기적인 승계 비전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자칫 CEO 리스크가 엔비디아 차원의 사업 지체나 불확실성 증대를 넘어 글로벌 AI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만일 조사 결과 황 CEO의 불륜으로 인한 보안 문제가 드러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스캔들은 한국에도 경각심을 일깨운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주요 기업에 AI 가속기를 대규모로 할당해 한국을 글로벌 AI 인프라의 주요 거점으로 삼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그동안 엔비디아와 반도체·AI 인프라·로봇·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전반에 걸쳐 '깐부 동맹'이라 불릴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우리로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춰 대응 전략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스캔들을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통제를 둘러싼 기업의 보안 시스템과 CEO 리스크 모두를 살피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설] '닥공' 외치면서 '재초환' 부담은 그대로 둘 건지
서울 서초구가 9일 반포동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으로, 강남권에서 억대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강남권뿐 아니다. 영등포구 신길 10구역도 조합원당 평균 2억60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재초환 부담의 현실화가 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닥치고 공급'을 내세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재초환은 개발비와 정상적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10~50%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했지만, 부담금 논란 등으로 시행을 미뤘다가 2018년 부활했다. 2024년에는 면제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감면 등 완화 조치도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사례에서 보듯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만만치 않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재초환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고, 개발비와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은 감안해주는 등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개발이익을 환수해 주택 투기를 억제한다는 헌재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재초환을 없애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만 집중되고,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한다는 시장 일각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다만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재초환이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재초환은 주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부담금을 물린다. 장기 보유자 감면과 고령자 납부 유예가 가능하지만, 감면 후에도 부담이 클 수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추가 분담금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겹칠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재건축에 반대할 수 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특히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노후 주택의 재건축이 중요한 공급 수단이다. 서울의 재건축 사업지 175곳 중 170곳이 민간 사업으로, 공급 예정 물량은 20만 가구를 넘는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초환이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기대를 누르더라도, 사업이 지연되면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해 9월 이상경 당시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재초환의 순기능과 사업성 저하, 공급 차질의 부작용을 함께 지적했다. 정부는 재초환의 부작용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특히 재건축 사업 지연과 공급 차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라는 취지는 살리되, 주택 공급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닥공'을 선언했다면 엇박자를 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jpg)





![[그린카펫] K-컬처 전성시대, 독일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할까?](https://i.ytimg.com/vi/bIoBe1Rz6U4/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