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미디어 시대

미국 중간선거의 거센 후폭풍이 한국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민주당이 압승한 이른바 "블루 쓰나미"의 여파로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고 세계 증시가 일제히 요동쳤다. 코스피도 지난 6일 장중 5,000선이 붕괴되는 충격을 겪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도체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이다. 실제 규제 강화가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과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성장해 온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위협은 이것만이 아니다. 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최고 300%의 징벌적 관세를 물리겠다"며 통상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의회 권력을 잃은 트럼프 행정부로선 관세와 행정명령 등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수단에 더욱 의존할 공산이 크다. 미 의회발 반도체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연간 초등학교 입학생 40만명대가 무너지기까지 15년이 걸렸는데, 20만명대로 떨어지는 데 고작 3년이 걸렸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대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이다. 2019년 출생아(30만2676명)보다 10.0%(3만339명) 줄어든 수치다. 출생아와 입학생 수는 △사망 △조기입학 △취학유예 △해외 체류 등의 영향으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격차는 1000~2000명대로 크지 않다.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1968년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7년 61만769명에서 2008년 54만799명으로 처음 5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듬해인 2009년 46만9592명으로 40만명대에 들어섰다.2020년대 들어 초등 입학생 감소에 가속이 붙었다. 2023년 40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동행미디어 시대의 10월 마지막 주 "베스트 법안"에 선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지는 "장애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거쳐 한 창구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률도 만들어진다. 지금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병원 진단 등 의학적 판정을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도 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장애라도 혼자 사는지, 일을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다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런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서비스를 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60여개 법률에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과 가족은 서비스마다 다른 기관을 찾아가 같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특검이 직접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은 빠졌지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기소됐거나 연루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특검이 검증하는 구조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무력화함으로써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작기소 특검법의 첫 번째 논란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특검법 제2조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 송금,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기소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위증 강요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이 같은 증인과 증거를 다시 조사하면 기존 재판에 영향을 줘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두 번째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전임 장관 시절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협의가 장관 교체 뒤 멈춰 섰다며 "분노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쳐 주면 되는데 끝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를 12m로 제한한다. 곤돌라는 30m가 넘는 지주를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2024년 8월 지주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바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내 같은 해 10월 공사가 멈췄고 서울시는 1·2심에서 패소했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지난해 입법예고를 마친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9월 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