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미디어 시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넉 달 만에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대전 자운대에 3군 생도를 모아 4년간 통합교육을 하겠다던 계획에서 벗어나 기존 사관학교를 존치하되 일정 기간 통합교육을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육사는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경남 창원 진해의 해사와 충북 청주의 공사는 현 위치에 남기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군별 전문성을 이유로 학교를 존치하면서 육사만 옮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지금이라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청사진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대장은 11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을 보면 통합 이유나 명분이 정해져서 그런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부터 틀렸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정부가 스마트팜과 농업용 로봇 육성에 나선 가운데 농기계업체의 실증 온실 확보를 둘러싼 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반 제조기업은 상업 재배용 농지를 소유하기 어렵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은 온실은 빌리려 해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는 실증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하는 반면 정부는 농지 관리 원칙과 보조금 지원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동그룹은 농업용 휴머노이드 애그로이드를 내년 상반기 선보인 뒤 충남 태안팜에서 작업 능력과 내구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태안 토마토농장은 대동그룹이 올해 1월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대동팜이 운영한다. 대동팜이 빌린 온실 3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일반 임대 시설이고 나머지 2개 동은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이다.규제의 출발점은 농지 소유 자격이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한다. 농기계 제조사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험·연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역할을 수행하던 15개 금융사에 1조626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사들은 정부가 설계한 제도 안에서 이어 온 관행이었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11일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금리를 맞추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하고 미래에셋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2개 은행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초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국고채 PD시장은 정부가 직접 자격을 부여하고 진입을 통제하는 허가제 시장이다. 참여자가 처음부터 소수로 제한돼 있고 이들은 정부가 부과한 입찰 참여 의무와 인수 의

중국의 간첩이라는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친분을 악용해 10조 원대 미국산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한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황 CEO와의 사적 관계를 발판 삼아 최소 75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 기업들에 우회 유출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앨리스 황은 남편으로 알려진 캉웨이, 여동생 황위 등과 함께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를 잇는 법인망을 구축해 칩을 확보했다. 캉웨이와 앨리스 황이 실제로 법적 혼인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 설립된 중국 기업 "상하이 센추리 리통"과 싱가포르 법인 "메가스피드", 메가스피드가 말레이시아에 세운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 등을 반도체 확보의 핵심 창구로 활용했다. 센추리 리통은 설립 4개월 만인 2023년 10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국내 반입이 수월해진다. 해외 처방 가격이 국내보다 싼 만큼 국내 가격이 낮아질지 주목된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이 들여오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이 세관에서 통관 보류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했을 때다. 반입 한도는 총 6병이며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된다. 1주에 1회 1개를 자가 주사하는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3개월 복용량은 12개다. 국내에서 처방받은 약을 해외에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해외에서 처방받은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반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국내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