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미디어 시대

회사가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도 직원의 급여로 봐야 할까. 국세청이 회사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여러 기업과 근로자에게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정부 내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과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2일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10월 한 보험사 자회사를 세무조사하면서 2020~2024년 임직원(연인원 6927명)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 49억3500만원을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 6억6131만원을 과세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는 제도다.회사는 법정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불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사업주는 직원 건강진단에 대한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회사가 따로 실시한 검진이라도 혈압·혈당·흉부촬영 등 필수항목을 포함하면 법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도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금융보안원(금보원)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닐까 긴장하고 있다. 해커는 가장 높은 곳을 공격해야 실력과 이력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감독·보안기관도 표적이 되기 쉽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금융회사들의 보안 점검을 맡아온 금보원이 해커에 뚫리자 정작 감독 기구의 보안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당국도 미국 등 주요국의 감독 기구처럼 해킹 피해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감독기관이 해커에게 뚫리는 경험은 미국이 먼저 겪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3년부터 1년 넘게 이메일을 해킹당해 감독 정보가 담긴 메일 약 15만통이 노출됐다. 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OCC는 올해 7월 공동성명에서 "덜 모으기"를 택했다. 망 구성도나 모의해킹 결과 같은 민감 자료는 현장 열람이나 요약본으로 대신해 수집을 줄이고, 감독기관에서 정보가 새면 72시간 안에 은행에 알리기로 했다.금보원에는 금융사 약

반도체업계를 휩쓴 "N% 성과급" 바람이 자동차·조선업계 문턱에서 멈췄다. 노조가 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까지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은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이라는 기존 보상 방식으로 돌아갔다. 영업이익률이 80%에 육박하는 반도체와 5%대에 머문 자동차의 수익성 격차, 관세·환율 등 대외 변수가 제도 확산을 가로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N% 성과급 논쟁은 올해 자동차·조선업계 임단협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순이익 10조3648억원 기준으로 3조원이 넘는 규모다. 기아와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주장했다.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파업으로 번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8월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이로 인해 약 5만5200대의 생

금융당국이 내놓은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 빠졌다. 연임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의 의결 문턱을 높이지만,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3연임을 포함해 추가 연임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폐쇄적 승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뒤 11개월간 논의한 결과다.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지주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때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약 66.7%)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약 33.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두 차례 이상 연임할 때는 각각 4분의 3(75%)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50%) 이상으로 요건이 높아진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첫 선임 때는 위원 3분의 2(약 66.7%) 이상, 연임 때부터는 4분의 3(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행 주총 선임 요건은 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당 문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천천히, 신중히 하라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자리 맞바꾸기" 도발에는 "그렇게 원하는데 바꿔주지 뭐"라며 여유 있게 받아쳤다. 오 시장은 11일 저녁 "컬처나잇 야간 투어 프로그램"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일관된 사람"이라며 "내가 언제 반대했느냐. 나는 반대한 적이 없다. 선거가 끝나고 한 의원에게 축하 전화를 했을 때도 천천히 들어오시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들어오려고 해 봐야 악을 써도 안 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나는 몇 개월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속 좁은 사람들이 자기들 급한 마음에 내가 마음이 변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라며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