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미디어 시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에서 유사·중복으로 분류한 사업 예산의 3분의 2가 미래대응기금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등 162조3000억원을 미래 투자에 쓰겠다는 기금에 기존 사업과 겹치거나 선심성에 가까운 사업이 상당수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동행미디어 시대가 11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권 984쪽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유사·중복으로 지목된 24개 부처 44개 사업(1조9609억원) 가운데 최소 7개, 1조3001억원(66.3%)이 미래대응기금 사업이었다. 이는 보고서 각주의 예산 사업코드로 소속이 드러난 사업만 더한 수치인 만큼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7개 사업은 기금의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계정에 걸쳐 있다. 가장 큰 사업은 교육부의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6000억원)이다. 보고서는 사학진흥기금 융자와 연구장비 구축 R&D(연구개발) 사업이 이미 있다며 "중

경기도 한 중학교 2학년의 올해 2학기 역사 과목 논술형 수행평가 문제는 "산업혁명의 배경과 확산 과정에서 빛과 그림자를 서술하시오"였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이 과목을 진행하고 평가한 A 교사에게서 학생 세 명의 답안지를 받아 일부 내용을 바꿔 교사의 평가와 AI의 채점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봤다.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하면서 교육 현장에선 AI 채점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과연 AI 채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지난 4일 진행한 실험에서 세 명의 답안지를 두고 A 교사는 △1번 학생 20점(20점 만점) △2번 학생 20점 △3번 학생 5점을 줬다. 반면 경기교육청이 만든 AI 채점 지원 시스템은 △1번 학생 16점 △2번 학생 10점 △3번 학생 18점을 부여했다. 교사의 채점 기준을 그대로 AI에 적용했지만, 점수 차이가 작지 않았다.2번 학생의 경우, 교사는 만점을 준 반면 AI는 10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2번 학생의 답안지에는 "누구

오늘 아침, 운전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오래된 노래 한 곡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김소월의 시, "부모"에 곡을 붙인 노래였다. 여러 번 들었지만, 차창 밖으로 떨어지는 늦가을의 나뭇잎 때문이었을까. 잊고 지냈던 시간이 되살아나 가사를 새롭게 음미했다. 어머니의 옛이야기를 듣던 아이는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라며 자신의 존재를 묻고는 이내 스스로 답한다.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순수한 믿음인가!김소월의 아이는 시간이 흐르면 답을 얻으리라 믿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을 왜 떠안아야 하는가? 경제가 나아졌다는데 내 삶은 왜 갈수록 어려워지고 안정된 일자리와 미래가 없는가? 누군가가 임의로 만든 제도와 기관에 왜 존중과 신뢰를 보내야 하는가?이 질문들은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곧 국정 운영의 성과에 대한 신뢰

금융회사 현직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개입을 막고, 은행지주 회장 연임 때 주주총회 의결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과급은 더 오래 나눠 지급하고,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내면 이미 받은 성과급을 환수할 근거도 마련한다.1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CEO 참호 구축 차단 12개, 은행지주 CEO 장기연임 관행 개선 7개,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2개, 성과보수 합리화 4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로 구성됐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인 만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개별 회사의 경영 문제를 넘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신뢰에 직결된다"고 했다.이어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등 금융회사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직 C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올해 상반기 186.0%로 상승했다. 주식 평가이익과 금융투자 계열사의 이익잉여금 증가 등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교보와 DB는 전년 말보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하락했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에 따르면 삼성·현대차·미래에셋·한화·교보·다우키움·DB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평균 186.0%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77.6%)보다 8.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규제비율은 100% 이상이다.자본적정성 비율 상승은 자기자본 증가가 필요자본 증가를 웃돈 데 따른 것이다. 7개 집단의 통합자기자본은 30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12조5000억원)보다 93조7000억원(44.1%) 늘었다.주식 평가이익 증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확대와 금융투자 계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