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미디어 시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2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세가 이미 세 차례 미뤄진 만큼 당 지도부도 재유예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재경위 건의로 검토 명분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드리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유예 기간에 대해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당 지도부에서 좀 더 정돈해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해보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유예 근거로는 해외 과세 정보 확보 시점을 들었다. 오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라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됐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약 51.5% 상향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1개층 늘어난다.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시 용적률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해도 면적과 층수 규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중·대규모 대지에서의 증축과 재건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는 일이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발전시설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해법으로는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바람소득 등 주민 참여형 모델이 주목받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에너지 대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리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 재생에너지 확산 병목을 일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육성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

하이브가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효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하이브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5257억원, 영업이익 1885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직전 최대였던 2분기(매출 1조4500억원, 영업이익 1709억원) 실적을 한 분기 만에 넘어섰다.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3조6740억원에 달한다.실적을 이끈 건 공연이다. 3분기 공연 매출은 7268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다시 썼다. 회당 약 7만명을 모은 BTS 유럽·미국 투어에 엔하이픈 미주 투어가 더해졌고 르세라핌과 &TEAM(앤팀), 보이넥스트도어 등도 투어에 나섰다. MD·라이선싱 매출은 3346억원으로 이 부문 역시 분기 최대다. 하이브에 따르면 BTS 북미 2차 투어 45일 동안 12개 도시에서 약 100만명이 MD 판매 현장을 찾았고 200만개가 팔렸다. 음반·음원 매출은 2828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뤄진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밝히겠다며 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민주당의 원안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준다는 논란이 일었다.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