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이강석 대우건설 신임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2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임직원들과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현장보고를 받은 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조치와 근로자 보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했다.이 대표는 현장 임직원들에게 "안전에는 '과하다'는 기준이 없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현장 여건과 근로자 특성을 세심하게 살핀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대우건설은 본사 안전상황실 관제시스템을 통한 고위험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발동을 장려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우건설의 작업중지권 발동 건수는 2023년 2000여건에서 2024년 13만건, 2025년 19만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2만5000건을 기록 중이다.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 1172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올해 말 골조 공사를 마치고 2028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옛 밀레니엄힐튼서울 호텔의 부지 일대에 호텔·상업시설·오피스를 건설하는 '이오타(IOTA) 서울' 프로젝트가 사업구역별로 분리될 위험에 놓였다. 힐튼호텔과 나란히 위치한 메트로·서울로타워 건물 3개를 통합 재개발하는 기존 사업계획에서 1개 구역만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승인받아 향후 준공 목표인 2031년보다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오타 프로젝트는 서울역 광장의 랜드마크인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 위쪽에 글로벌 호텔체인 리츠칼튼과 부대건물 등을 2031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주체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상위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구역별로 시행법인(PFV)을 나눠 자금 조달을 추진해 왔다.이지스는 힐튼호텔에서 직선 거리로 100m 안팎에 위치한 메트로·서울로타워 건물 2개를 추가해 사업구역을 확장했다.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사의 투자를 유치했다.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힐튼 구역(이오타 서울1)은 약 2조2000억원의 1차 본PF를 조달했다. 현대건설은 힐튼 재개발 공사 1조1878억원을 수주하고 시행사의 지분 30%를 직접 보유했다. 책임준공과 착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조7527억원(한도 2조원)도 체결했다.삼성물산은 메트로·서울로타워 구역(이오타 서울2)에 6억원을 출자하고 준공 이후 오피스 일부의 책임임차 계약을 약정했다. 메트로·서울로타워 공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금리 연 8% 수준의 브리지론을 3~6개월 단위로 연장하다가 KB국민은행의 만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 올 4월 메리츠금융그룹 3600억원, NH투자증권 1300억원, 대명소노그룹 700억원 등 투자로 리파이낸싱이 완료됐고 내년 4월까지 본PF 1조9500억원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같은 자금 경색 사태는 힐튼 구역이 본PF로 전환한 2025년 5월보다 자본시장 상황이 나빠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속되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에 메트로·서울로타워 공사의 원가(공사비·토지비·금융비 등)는 힐튼 구역 대비 높은 편이어서 3.3㎡당 6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두 개 구역의 PF를 통합해 사업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됐을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측도 현재까지 PF 통합에 대한 사업주의 요청이나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사업계약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 입장에서 PF를 연결시 책임준공 리스크가 커져 메리트가 좀 더 명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통합 개발이 이뤄져야 개발 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역 인근은 KTX와 공항철도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운행으로 교통 인프라가 확장됐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서소문·순화동 오피스빌딩 개발 등도 진행중이다. 대형 로펌과 금융회사, 빅테크 기업들의 입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어 투자사들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요인이다.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2분기 조사에서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9.0%를 기록했고 투자수익률은 기준금리보다 낮은 2.15%로 집계됐다. 서울역이 속한 도심 권역은 공실률이 7.3%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심 권역에는 향후 4년 동안 약 175만㎡의 신규 오피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오타 프로젝트의 상징성과 규모면에서 볼 때 주목받는 사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 등 상황들과 투자사의 입장에서 보는 수치는 PF 문턱을 높여 통합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핵심철학으로 내건 이후 관련 지수가 3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행정과 예산 투입만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사회통합 분야 지수는 기준치를 밑돌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약자동행지수는 전년보다 20.1포인트 오른 150.7을 기록했다.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생계·돌봄(159.2) ▲주거(121.8) ▲의료·건강(163.0) ▲교육·문화(122.7) ▲안전(198.2) ▲사회통합(99.5) 등 6대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열린 '2025년 약자동행지수 결과' 브리핑에서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6대 영역이 모두 상승했다"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개별 사업을 넘어 서울시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약자동행지수는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정책 성과의 변화와 개선 정도를 종합 측정하는 지표다. 2023년 111.0, 2024년 130.6, 2025년 150.7로 3년 연속 상승했다.영역별로는 안전이 49.3포인트, 생계·돌봄이 31.4포인트 상승하며 전체 지수 개선을 이끌었다. 교육·문화도 11.4포인트 올랐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사회통합은 시민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확대 등에 힘입어 2024년 95.6에서 지난해 99.5로 반등했다. 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선제 발굴하고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넓힌 것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은 2024년 1346명에서 지난해 3037명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891명에서 1882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가족돌봄청년 복지서비스 연계도 431명에서 623명으로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년간 1만2371가구 증가했다.서울시 기조실 동행정책팀 관계자는 "약자동행지수는 단순히 성과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라 정책의 빈틈을 찾아 예산과 사업을 다시 설계하는 관리 도구"라며 "취약한 지표는 지원 대상과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약자동행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계·현장 전문가 40명과 시민참여옴부즈만 10명 등 외부평가단 50명이 10차례 영역별 회의를 열어 성과와 한계, 향후 보완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약자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8704억원(5.9%) 늘어난 15조6359억원이다.시는 유일하게 기준값(100)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회통합 분야의 지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다른 지수는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지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만 사회통합지수는 시민들이 얼마나 기부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는지, 일반 시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등이 반영된다"며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개별화가 심해져 악화됐던 지수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만큼 기부나 자원봉사에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주재원으로 출국한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보유한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는 5년 후 귀국하면 수험생이 된다. 아파트를 팔 경우 다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재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서 매각할 계획은 없다. A씨의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21억원, 올해 공시가격은 12억원대다. 이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기존 25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로 늘어난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해당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여당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정 지지율 40%가 붕괴될 상황에 직면한 정부도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태도로 한 발 물러섰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만300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 시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주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이동과 지방·해외 발령,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집을 비워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확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에는 탁상행정의 후폭풍이 컸다.━주거 사다리 복원과 조세 신뢰 회복 요구━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 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반대로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보유 40% 거주 40%)는 보유기간을 제외한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거주 80%)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실수요 보호 목적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라며 "비거주자 페널티가 갭투자(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을 확신할 수 없다.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1주택을 보유하면서 경기·인천이나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보유 주택에 거주를 결정할 경우 이는 연쇄 이동과 임대차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미 현실이 된 상황"이라며 "집값 안정은 세금 정책보다 매매 호가 사이클과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주택자라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주택자이기만 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다.무엇보다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야기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개인이 생업, 학업, 주거 목적 등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게 특정 지역으로의 거주 강제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투기가 아닌 실수요 또는 자가 보유의 개념에 가깝다"면서 "거주 여부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생업의 문제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요소인데 이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청와대도 여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삶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보완이 마땅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빠르면 이번 주 내로 수정된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오는 9월3일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책 일관성을 잃었다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무거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