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40%선이 위협받는 국면에서 반전 카드로 특별감찰관(특감) 지명 카드를 빼들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뒤 반등한 사례는 탄핵 이후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광우병 사태 이후의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차례뿐으로, 이마저도 특수한 국면에서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청와대는 24일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감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 이후 약 10년 만에 특감 활동이 재개된다.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과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로 전주 대비 2.8%포인트(P) 하락했다. 6주 연속 하락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2.8%P 오른 56.9%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 하락세는 60대(46.3%·3.2%P 상승)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 8.2%P 내린 40.5%로 낙폭이 가장 컸고 50대(48.3%)와 30대(25.9%)도 각각 4.7%P, 4.4%P 하락했다. 핵심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전북에서도 8.8%P 내린 64.7%를 기록했다.세대별 이탈은 '나의 이익 침해'가 겹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2030과 40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70대 이상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각각 자기 이익의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40대는 이념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데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념 지향성이 아니라 '내 이익의 침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40%가 붕괴하면 진짜 위기"라며 "정책 반대자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선 때 찍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화면접은 조사원이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ARS(자동응답) 방식인 이번 리얼미터 조사와는 구분된다. 박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나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것을 강행 처리한 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지면 집권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많다는 것이어서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레임덕의 징후는 세 가지인데 인사가 어려워지고 정책이 거부당하고 기밀이 자꾸 새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직선제 대통령 9명 가운데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뒤 추세적으로 반등한 사례는 탄핵 이후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차례뿐"이라며 "모두 특수한 경우여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L자형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반등의 조건으로 2030 여성의 복귀와 4050의 재결집 두 가지를 꼽았다.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이란 반론도 있다.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별 정책에 대한 반발인 만큼 보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통화에서 "민심이라는 게 물결 같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조정기를 겪는 증시가 정리되면 50%대로 회복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2030은 전월세 대책 등 실수요자 정책에 반발한 것이어서 원인을 알고 보완하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2%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0~21일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팀 구성을 위한 개각이 늦어도 다음달 중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예상되던 개각 시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장관 뿐 아니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이후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우선적인 인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의원은 검찰 실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현역 여당 정치인이 법무부 수장에 잇따라 기용될 경우 법 집행 부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후임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대응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등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이 필요한 하위법령과 관계 법령을 합하면 총 1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기부 장관의 경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비롯해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김한규 민주당 의원, 윤장현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차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경제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관료다. 하 전 수석은 AI·디지털 분야 전문성이 장점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윤 CTO는 민간 기술 전문가라는 차별성이 있다. 경제·금융 라인에서도 수장 교체와 연쇄 이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이 위원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는 권대영 현 금융위 부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금융관료다. 권 위원장의 재경부 1차관 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기부 장관 후보인 이형일 차관 역시 금융위원장 후보군에 함께 언급된다.외교·국토·복지·교육 등 주요 부처에서도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맹성규·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이 물망에 올랐다. 송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다. 맹 의원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당초 여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청와대가 국감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그러나 추석 전후 법무부와 중기부를 중심으로 소폭 개각을 먼저 실시한 뒤 11월 국감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서는 단계적 개각 시나리오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다만 국감 이후 주요 부처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일괄 개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개각 시점과 관련해 "개각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가 추진되며 일각에서 직장 이동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 피해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당정이 거주·비거주자의 세부담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지난 3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의 경우 반대로 9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김 대표는 "종부세의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안 발표 이후 직장 변경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생활하는 1주택자가 세제개편의 피해 사례가 될 수 있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비거주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돼온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김 대표는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당과의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성숙 국무총리도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고 여러 작은 제도의 변화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발언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8일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27일 인천에서 1박2일 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일정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로 이동하는 만큼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단,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 현안과 향후 당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만나는 만큼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관계자는 "당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민생 입법 및 국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역할을 계속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전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사의 취지를 담았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고 한다.정 장관은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후에도 사의를 거두지 않았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지난 1년여 동안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이끌어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 기관을 분리하는 방향에는 일관되게 찬성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아직 서훈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적극 발굴하고 포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친일 행위로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한 환수 의지도 강조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를 더욱 각별히 예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을 확대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독립운동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이어가기 위한 기념사업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시설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친일 행위로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 의지를 밝혔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와 포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일 행위로 얻은 부당한 재산을 바로잡아 역사적 정의를 세우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써 내려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남북 간 평화 공존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이번 경축식은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선열의 헌신 위에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위상을 조명하고 앞으로 더욱 밝게 빛날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이날 광복절 포상 대상자로는 283명이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여성 계몽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에 힘쓴 백범 김구 선생의 부인 고(故) 최준례 여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경축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 대표, 종단 대표, 주한외교단과 일반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가 헌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권의 '연임용 개헌'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4선·경남 양산시을)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개헌' 제안에 공감했다.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승자 독식 구조의 헌법 체계 하에서 모든 권력도 책임도 한 사람한테 몰려 있다"며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거나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체제를 공존의 형태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적 차원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임용 개헌'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독재니 연임이니 이런 게 맞는 이야기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족수 부분에서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4년 연임제 개헌 등을 재차 공약했다. 다만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5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44%, 취임 후 최저…직전 조사 대비 7%P 하락, 부정평가 46%이날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이른바 '데드크로스'도 처음 발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7월 4주차(51%)보다 7%포인트(P) 내린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8%P 오른 4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수치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독재·독단'(각 5%)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71%)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 42%였고 부산·울산·경남이 41%로 40%대 초반에 머물렀다. 대전·세종·충청 역시 40%대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35%로 30%대까지 내려갔다.연령별로는 40대(58%)와 50대(56%)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18~29세(30%)와 30대(37%), 70대 이상(35%)에서는 30%대에 그쳤다. 60대 지지율도 40%대에 머물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70%)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중도층은 43%, 보수층은 21%였다.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무렵인 2022년 7월 데드크로스(긍정 37% 대 부정 49%)가 발생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셋째 주 조사(45% 대 46%)에서,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6월 셋째 주 조사(43% 대 48%)에서 각각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밑돌았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권의 '연임용 개헌'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고 한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4선·경남 양산시을)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분권형 개헌' 제안에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승자 독식 구조의 헌법 체계 하에서 모든 권력도, 책임도 한 사람한테 몰려 있다"며 "그렇다보니 결과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거나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체제를 공존의 형태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적 차원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임용 개헌'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독재니 연임이니 이런 게 맞는 이야기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족수 부분에서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중진들과의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박덕흠 국회 부의장과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 국회의장과 골프 라운드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4년 연임제 개헌 등을 재차 공약했다. 다만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5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며 "특히 파격적인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 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과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는 전문가들,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이런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을 자녀에게 넘길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일부 업종 사업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자 특정 업종에 수백억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이 지목한 업종은 이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 반발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주차장이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짚으며 "대상을 확실히 줄이라"고 지시했다.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오래 운영한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주식과 사업용 자산에 상속세를 매기면 세금 부담 탓에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제도다.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준다.현행 제도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대상 업종이 늘면서 취지에서 벗어난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일대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11곳(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드러났다. 공제 대상인 제과점으로 등록해놓고도 제빵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관련 요건과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제 대상은 기존 1205개 업종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좁혀졌다. 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이 대상에서 빠졌다. 베이커리 등 음식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 가업 승계에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이 세제 현안을 두고 SNS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두고 "지난 1월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왜 또 예외를 두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공언한 것은 수도권 1극 체제만으로는 국가의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인 출신인 이 대통령 입장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개헌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을 모를 리 없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완성론을 띄운 것은 국토를 다극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란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법·제도 뒷받침' 발언은 당장 개헌보다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법률 지원이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을 가리킨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은 개헌 없이도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 대통령이 거론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이루려면 개헌 논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에 수도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는 신행정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10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당시 헌재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뜻이다.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로 넣으면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나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다.민주당은 20여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은 여야 합의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본다. 2004년 위헌 결정 당시와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완전히 다른 데다 학계에서도 '관습헌법론' 자체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금 유사한 법률을 다시 제정해 헌재 심판을 받는다면 결정이 뒤집힐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재선·세종특별자치시을)은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2004년 위헌 결정이 났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주요 부처가 전부 세종에 있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등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들은 완비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5극 3특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선 행정수도밖에 없다"고 했다.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9월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좌초되면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틀어 중앙 부처 이전만 추진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국회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후 2021년 국회법 개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만 마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임 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이 대통령의 구상은 '행정수도 세종' 조성에 더해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 수도권 초집중이 저출생·집값·교통 문제를 낳고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상황에서 지방에 새 성장 동력을 심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강 수석대변인은 "지방은 무너지고 서울은 포화상태로 가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3선·세종특별자치시갑)도 이날 통화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와 국회의사당 이전을 위해 국회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은 인구로 보면 50%, 면적으로 보면 90%인데 이 50%와 90%가 활력을 잃어가고 비전이 없어져 가고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만큼 지방에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거론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위한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열린 네 번째 국무회의다.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듯이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했다.그는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전 부처 전 지방 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주문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제2집무실'과 '분원' 형태여서 개헌 없이도 건립이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 발언은 향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완전한 세종 이전은 개헌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임기 내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일본 구마모토 못지 않은 속도로 신속 집행"━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구마모토현에선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가 2021년 10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공장을 준공했다. 일본 내각이 당시 4760억엔(약 4조200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부지를 지원한 데 이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까지 병행하면서다.이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국방부는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업들 투자 의지 꺾이지 않도록 점검"━ 이 대통령은 "국가적 투자와 지원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과 피지컬 AI 발전이 제조·AI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을 향해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하면 내 삶도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더욱 과감한 투자와 혁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P 오른 53.0%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9.7%P로 벌어졌다. '잘 모름'은 3.6%였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4월3주차 65.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탔다. 6월3주차 46.7%로 처음 40%대에 내려앉았고 7월2주차 48.9%까지 반등했다. 이후 48.4%, 46.3%, 45.9%로 내림세를 이어가다 이번 조사에서 43.3%까지 밀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9%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20대에서 2.5%P 각각 낮아졌다.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 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7.0%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2.9%, 진보당 1.5%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7.3%P, 대전·세종·충청에서 6.9%P 각각 하락한 반면 인천·경기에서 5.2%P, 부산·울산·경남에서 5.0%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0.7%P 떨어진 반면 30대에서 3.6%P, 40대에서 2.4%P 각각 올랐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11.7%P 하락한 반면 60대에서 8.5%P, 20대에서 5.2%P 각각 상승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계파 갈등으로 서울과 20대·보수층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서울·대구경북과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횡보했다고 분석했다.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43.3%)가 민주당 지지율(44.6%)을 밑돈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격차는 1.3%P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으로 인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 발굴한 22개 과제를 살펴보고 추가 개선 사항도 찾겠다는 다짐이다.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함께 공개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도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썼다. 이어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내 투자에 특화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절세 계좌로 활용돼 온 기존 ISA 혜택이 축소돼서다. 미국 S&P500·나스닥100 ETF(상장지수펀드)등 해외 지수에 투자하며 절세 혜택을 누리던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투자만 유도하는 조치라며 불만을 터트린다. 확산된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사실상 무제한이던 일반 ISA 계약기간을 세제개편안을 통해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도 폐지키로 했지만 새로 도입하는 국내 자산 전용 투자 상품인 생산적 금융 ISA에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 적용했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일반 ISA는 최소 3년만 유지하면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했다. 투자자들은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며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었고 복리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국내에 상장한 미국 S&P500·나스닥100 ETF 등에 투자하며 절세혜택도 받았다.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매매차익이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수익의 15.4%가 과세되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익통산(수익과 손실을 합산)은 물론 비과세 혜택(200만원·서민형 400만원)과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가능했었다.투자자들의 반발은 개편안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ISA는 최대 5년까지만 유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만기를 계속 연장하며 계좌 내 이익에 대한 세금 정산을 뒤로 미룰 수 있었다. 세금으로 빠져나갈 자금까지 재투자하는 과세이연·복리 효과까지 누린다.반면 개편안 시행 시 앞으로는 5년마다 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정산해야 해 장기투자 연속성이 끊겨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납입한도 이월 폐지도 논란을 부추겼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1000만원을 넣었다면 내년에는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한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들은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하는 방식의 자산관리가 어렵다.투자자들은 정부가 기존 혜택은 없애면서 생산적 금융 ISA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 데 대해 반발한다.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총 납입한도도 2억원까지 확대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ISA의 혜택을 사실상 없앴다고 반발한다.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외대 참모진과 진행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ISA는 2016년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출시됐다.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 인기를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강남·용산 등에 주택공급 방안을 요구하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공식 발표를 목표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의 주택공급에서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와 소통을 강조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정책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은 서울의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게 매우 니즈(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문제될 것 같으면 협의해서 해야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저렇게 하는 게 아쉽다"는 심경도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강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급 방안을 담아 다음 주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남 그린벨트 중에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검토 대상으로 유력하다. 용산기지 일부 반환 부지인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년보다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취약계층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자원을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겠다"며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축·양식 어류·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가뭄과 관련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겠다"고 했다.이어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같이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주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육사 출신 인사들이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12·12 군사반란, 2024년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것을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들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라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라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그러면서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또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기사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을) 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통폐합 추진의 이유로 각군의 합동성 강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비효율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교육 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후 대비를 꼽았다.그러나 군 안팎에선 각 군의 전문성 훼손과 인재 쏠림, 군의 단일 카르텔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22일 헌정회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3군 사관학교 통폐합으로 단일 카르텔 우려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3번이나 쿠데타를 겪은 민주시민들이 그걸 허락하겠느냐"고 했다.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고,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미군 반환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내가 보기엔 거의 (미군의) 핑계에 가깝다"고 말했다.안 장관이 "미군이 소극적"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된다"며 "국가 간 신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오지 않았느냐"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경기 평택에 위치한 미군기지 조성에 약 10조원이 든 점을 거론하며 "그 엄청난 돈을 미군 해외기지를 위해 지원해줬는데 대신 원래 쓰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며 반환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함께 통과됐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 녹화와 고소인 이의신청 등 범죄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도 함께 규정됐다.개정안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조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이날 함께 의결된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 관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해당 법안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해 추천된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 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