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출발은 '도대체 왜 네 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다는데, 비극을 막지 못했나'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천안 교회 아동학대 사망 사건 취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14년생 열두 살 소년의 참담한 죽음에 대한 보도가 잠잠해졌을 무렵, 차분하게 다시 살펴보자는 뜻에서 기자들의 현장 탐사가 이뤄졌습니다.하루가 지나자 취재팀장(조아현 기자)이 "네 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알아 보니 지난 약 5년간 112 신고가 열두 번이었다"고 편집국에 알려왔습니다.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 식당과 편의점에서 소년을 마주친 시민 등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거나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지난 2일 동네 편의점에서 소년을 만난 한 시민의 신고였습니다. 눈 아래 멍자국을 보고 학대를 감지한 시민이 그를 차에 태워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아동청소년과 경찰관은 몇 시간 뒤에 그가 살던 교회에 연락해 소년을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현수의 골든타임 두 달…시민 나섰지만 경찰 방관했다'라는 제목의 [시대]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다음 날 오후 소년은 동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그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이틀 새 연거푸 일이 생겨서인지 그때는 경찰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천안시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시청은 소년의 보호자인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100m 이내)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이 외할머니 집이 아닌 교회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고, 소년은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외할머니 집은 교회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교회 목사와 친분이 두터운 그는 수시로 교회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이틀 뒤에 소년은 실신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하늘 나라로 떠났습니다. 경찰은 30시간 이상 소년이 침대에 묶인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사인은 아직 모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60대 여성인 교회 목사와 50대의 외조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 30여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 영역이 놓여 있습니다.주변 사람과 시민의 열두 차례 SOS(구조 신호)가 있었음에도 왜 그 소년은 외할머니와 교회라는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경찰과 시청 공무원은 왜 '분리'에 소극적이었을까요? 정부든, 국회든 나서서 정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언론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는 혹시 '그래도 혈육이 낫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경찰관, 공무원, 법관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짐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미국에서 한인이 아이에게 체벌을 가했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진 일이 국내에서 뉴스로 전파됐습니다. 1970년대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서 종종 겪은 일입니다. 그 기사의 바탕에는 '애들 종아리도 못 때리는 이상한 나라'라는 정서가 깔려 있었습니다.반 세기가 흐르면서 우리사회에도 '사랑의 매'라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는 게 정상 규범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호자나 주변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청소년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0년 정인이가 그랬고, 그 뒤로도 여러 아이들이 경찰이나 지차제의 개입 이후에도 분리가 되지 못해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이런 참사의 기저에 '남보다는, 복지시설보다는 가족과 집이 낫다'는 미신 같은 소신이 있다면 하루빨리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심각한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집에서, 가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호시설은 예전의 '형제 복지원' 같은 곳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의껏 아동을 돌보는 상담사, 치료사, 복지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천안 소년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주민들 말이 맞는다면 학대나 방치에 의해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당장 분리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저희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학대당한 장애 청소년을 머물게 할 시설(장애 아동 쉼터)로 인계해 보호할 생각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쉼터가 전국 6대 도시에 총 12개소(총 정원 48명)가 있고, 몇몇 지자체가 추가로 마련 중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시급성' 판단의 경위를 저희 기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규모를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 사망이라는 참혹한 일을 자주 겪습니다. 인식의 전환, 보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공무원 한두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어린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모토는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개인 존엄성 보장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국가의 두 기둥을 지키기 위해 기자들이 뛰고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의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국 책임자인 제가 3주 간격으로 독자 여러분께 오늘처럼 [편집국에서]라는 문패를 달고 저희의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5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지만 경기권, 강원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예정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며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산지,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동해안 곳에 따라 0.1㎜ 미만 빗방울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20㎜ ▲강원내륙·산지 5~30㎜ ▲서해5도 5~20㎜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4도 ▲강릉 26도 ▲대전 25도 ▲대구 24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춘천 32도 ▲강릉 34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5도 ▲제주 32도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출발은 '도대체 왜 네 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다는데, 비극을 막지 못했나'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천안 교회 아동학대 사망 사건 취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14년생 열두 살 소년의 참담한 죽음에 대한 보도가 잠잠해졌을 무렵, 차분하게 다시 살펴보자는 뜻에서 기자들의 현장 탐사가 이뤄졌습니다.하루가 지나자 취재팀장(조아현 기자)이 "네 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알아 보니 지난 약 5년간 112 신고가 열두 번이었다"고 편집국에 알려왔습니다.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 식당과 편의점에서 소년을 마주친 시민 등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거나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지난 2일 동네 편의점에서 소년을 만난 한 시민의 신고였습니다. 눈 아래 멍자국을 보고 학대를 감지한 시민이 그를 차에 태워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아동청소년과 경찰관은 몇 시간 뒤에 그가 살던 교회에 연락해 소년을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현수의 골든타임 두 달…시민 나섰지만 경찰 방관했다'라는 제목의 [시대]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다음 날 오후 소년은 동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그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이틀 새 연거푸 일이 생겨서인지 그때는 경찰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천안시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시청은 소년의 보호자인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100m 이내)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이 외할머니 집이 아닌 교회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고, 소년은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외할머니 집은 교회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교회 목사와 친분이 두터운 그는 수시로 교회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이틀 뒤에 소년은 실신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하늘 나라로 떠났습니다. 경찰은 30시간 이상 소년이 침대에 묶인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사인은 아직 모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60대 여성인 교회 목사와 50대의 외조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 30여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 영역이 놓여 있습니다.주변 사람과 시민의 열두 차례 SOS(구조 신호)가 있었음에도 왜 그 소년은 외할머니와 교회라는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경찰과 시청 공무원은 왜 '분리'에 소극적이었을까요? 정부든, 국회든 나서서 정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언론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는 혹시 '그래도 혈육이 낫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경찰관, 공무원, 법관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짐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미국에서 한인이 아이에게 체벌을 가했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진 일이 국내에서 뉴스로 전파됐습니다. 1970년대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서 종종 겪은 일입니다. 그 기사의 바탕에는 '애들 종아리도 못 때리는 이상한 나라'라는 정서가 깔려 있었습니다.반 세기가 흐르면서 우리사회에도 '사랑의 매'라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는 게 정상 규범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호자나 주변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청소년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0년 정인이가 그랬고, 그 뒤로도 여러 아이들이 경찰이나 지차제의 개입 이후에도 분리가 되지 못해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이런 참사의 기저에 '남보다는, 복지시설보다는 가족과 집이 낫다'는 미신 같은 소신이 있다면 하루빨리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심각한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집에서, 가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호시설은 예전의 '형제 복지원' 같은 곳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의껏 아동을 돌보는 상담사, 치료사, 복지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천안 소년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주민들 말이 맞는다면 학대나 방치에 의해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당장 분리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저희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학대당한 장애 청소년을 머물게 할 시설(장애 아동 쉼터)로 인계해 보호할 생각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쉼터가 전국 6대 도시에 총 12개소(총 정원 48명)가 있고, 몇몇 지자체가 추가로 마련 중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시급성' 판단의 경위를 저희 기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규모를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 사망이라는 참혹한 일을 자주 겪습니다. 인식의 전환, 보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공무원 한두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어린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모토는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개인 존엄성 보장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국가의 두 기둥을 지키기 위해 기자들이 뛰고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의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국 책임자인 제가 3주 간격으로 독자 여러분께 오늘처럼 [편집국에서]라는 문패를 달고 저희의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핵심철학으로 내건 이후 관련 지수가 3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행정과 예산 투입만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사회통합 분야 지수는 기준치를 밑돌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약자동행지수는 전년보다 20.1포인트 오른 150.7을 기록했다.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생계·돌봄(159.2) ▲주거(121.8) ▲의료·건강(163.0) ▲교육·문화(122.7) ▲안전(198.2) ▲사회통합(99.5) 등 6대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열린 '2025년 약자동행지수 결과' 브리핑에서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6대 영역이 모두 상승했다"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개별 사업을 넘어 서울시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약자동행지수는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정책 성과의 변화와 개선 정도를 종합 측정하는 지표다. 2023년 111.0, 2024년 130.6, 2025년 150.7로 3년 연속 상승했다.영역별로는 안전이 49.3포인트, 생계·돌봄이 31.4포인트 상승하며 전체 지수 개선을 이끌었다. 교육·문화도 11.4포인트 올랐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사회통합은 시민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확대 등에 힘입어 2024년 95.6에서 지난해 99.5로 반등했다. 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선제 발굴하고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넓힌 것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은 2024년 1346명에서 지난해 3037명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891명에서 1882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가족돌봄청년 복지서비스 연계도 431명에서 623명으로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년간 1만2371가구 증가했다.서울시 기조실 동행정책팀 관계자는 "약자동행지수는 단순히 성과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라 정책의 빈틈을 찾아 예산과 사업을 다시 설계하는 관리 도구"라며 "취약한 지표는 지원 대상과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약자동행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계·현장 전문가 40명과 시민참여옴부즈만 10명 등 외부평가단 50명이 10차례 영역별 회의를 열어 성과와 한계, 향후 보완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약자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8704억원(5.9%) 늘어난 15조6359억원이다.시는 유일하게 기준값(100)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회통합 분야의 지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다른 지수는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지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만 사회통합지수는 시민들이 얼마나 기부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는지, 일반 시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등이 반영된다"며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개별화가 심해져 악화됐던 지수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만큼 기부나 자원봉사에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하남시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과 수압 저하 등으로 일상 속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올해 초부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확보한 사업비 2900만원 가운데 약 10%가 남아 있어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가구·공동주택이다. 노후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거나 기존 관을 갱생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약 20세대다.가구당 지원 한도는 최대 180만원으로,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60㎡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70%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에는 표준 총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의왕시, 하반기 장학생 36명 선발의왕시(시장 김성제)가 학업 부담을 덜고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장학생 36명을 선발해 5600만원을 지원한다.24일 시인재육성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2026년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대학부 희망드림 장학생 20명, 고등부 성적우수 장학생 15명, 고등부 특기 장학생 1명이다.장학금은 선발 분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학부 희망드림 장학생은 1인당 200만 원, 고등부 장학생은 1인당 100만원을 받는다. 전체 지원 규모는 56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다.◇군포시 '무인 택배함' 지자체 최초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 무인 택배함 단말기를 '배리어 프리(BF) 키오스크'로 교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시가 처음이다. 새 키오스크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낮은 화면 △점자 키패드 △화면 확대 △볼륨 조절 △이어폰 연결 등 다양한 접근성 기능을 갖췄다.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 정보 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기존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정보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평택·안성 전역,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평택시와 안성시 전역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24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05호에 따라 전 지역을 외국인 주택 취득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기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지정 조치를 연장·강화한 것이다.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지정 대상 주택을 매수할 때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벽깨기 조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지역 교육 벽깨기'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경계를 넘어 학생 교육 현안을 지역사회 협력으로 해결하고자 새롭게 시도하는 소통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8월24일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25일 남부권역, 26일 동부권역에서 조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오는 9월에는 북부권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간담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각 지역 교육장, 시장·군수가 참여한다.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첫 일정으로 8월24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서부권역 간담회에는 안양·과천·군포·의왕·시흥·부천·광명·안산 등 8개 시·군 단체장과 6개 지역 교육장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시설 개방 △학생 통학 여건 개선 △'RAS 경기 문예체 교육' 활성화 △폰-프리와 독서교육 △돌봄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도교육청은 교육장과 시·군 단체장이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직접 '벽깨기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안 교육감은 "아이들의 문제 앞에서는 교육청 일, 지자체 일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직접 만나 지역의 교육·돌봄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경계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움직이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극한호우 피해로 거제시가 준비해온 주요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다.거제시는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를 최우선에 두고 행사에 투입될 행정력과 재원을 피해 복구와 시민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거제시는 오는 10월2~3일 예정된 '제32회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했다.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제20회 거제섬꽃축제'도 전면 취소됐다.축제장인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와 거제식물원 일대가 침수되면서 정상적인 행사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지역 대표 농축산물 축제인 '제15회 거제둔덕포도앤한우축제'도 올해는 취소됐다. 둔덕천 범람으로 수확을 앞둔 포도밭이 침수되는 등 농가 피해가 커진 데 따랐다.'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취소를 결정하고 해양수산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23일 오후 6시 기준 거제지역 수해 피해 신고는 1605건, 미귀가 주민은 290세대 580명으로 집계됐다. 도로와 대규모 배수 작업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지만 공동주택과 산사태 피해지역의 복구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단전 1341세대에 대한 복구와 침수 차량 1700여 대 반출, 토사·폐기물 제거 등이 이어지고 있다.거제시는 "시민의 안전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정력과 재원을 피해 복구와 시민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거제시는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으며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최종 피해 규모와 복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 등 동남권 대형 인프라 확충에 맞춰 거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경자청은 거제시와 공동으로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거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 방향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용역에서는 공항·항만·철도 등 광역 교통망과 거제의 해양·관광자원, 기존 산업기반을 연계해 관광·휴양·주거·산업이 결합된 복합 성장공간 조성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특히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등 인접 개발사업과의 기능 중복을 피하면서 거제만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 공항배후지역인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경제권 사례도 분석해 관광·비즈니스·정주 기능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지난 21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경남도와 거제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개발 방향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거제의 해양·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휴양 기능 특화, 저밀도·고품격 정주공간 조성, SW·AI 기반 연구개발(R&D) 및 연구·교육 기능 도입 등이 제시됐다.경자청은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개발 구상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정책적 타당성, 사업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박성호 청장은 "동남권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은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거제의 입지와 산업·관광자원을 활용해 주변 지역과 차별화된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남지역 농어촌 주거·정주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4일 지역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4실 8본부 26국 조직개편안에서 건축행정 기능이 광주청사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농어촌 빈집정비와 주택개량, 청년 주거지원 등 전남지역 특화사업의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기존 전남도가 추진해 온 새꿈도시, 청년드림 만원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등은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인 만큼 통합 이후에도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주택단지와 상업·의료·레저시설 등을 조성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드림 만원주택도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춰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전남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농어촌주택개량사업 역시 도시지역과 다른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개선과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이라는 장기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초기부터 모든 기능을 기계적으로 일원화하기보다는 무안(전남)청사에 농어촌 주거·정주정책을 담당하는 최소 1개 과를 존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직을 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전남청사의 한 공무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에는 지역별 행정수요와 기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 기능을 유지하고 이후 업무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문옥 전남광주시의원은 "도시지역의 주택정책과 농어촌의 정주정책은 대상과 사업방식, 현장여건이 다르다"면서" 통합시 출범을 이유로 전남이 수년간 축척해 온 농어촌 주거정책의 전담기능까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에 농업·축산·수산업을 총괄하는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수산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의 소비·연구개발 역량과 전남의 농수축산업 생산기반을 결합해 농수축산업을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2급 직위의 '농수축산실' 을 신설하고 산하에 농업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을 두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농업·축산·수산 정책을 분야별로 관리하면서도 통합적으로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특히 농업 분야는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 농산물 유통·수출 등을 연계하는 농업식품국을 두고, 광주의 소비시장과 전남의 생산기반을 연결해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축산 분야는 축산국을 독립 신설해 축산정책과 가축방역, 동물위생, 반려동물복지 등을 연계하고 원헬스(One Health) 기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양 분야에는 해양바이오과 신설을 제안했다. 전남의 해양자원과 광주의 의료·바이오 및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해양바이오, 블루푸드, 해양치유, 블루카본 등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1일 조직개편 관련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두고 농정·친환경농업·식량작물·농산물 유통뿐 아니라 축산진흥과 가축방역까지 농축산식품국이 담당하도록 했다.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조직은 행정의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틀"이라며 "기존 조직을 단순히 재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농업·축산·수산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25일부터 9월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6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2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원자력·인구정책혁신·한류관광융합·독도수호·통합신공항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26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한다.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첫 도정질문이 진행된다. 권백신·장명수·김상희 경북도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 현안을 놓고 질문에 나설 예정이다.이어 9월1일부터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제36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의성군이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과 귀가를 돕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의성군은 실종·배회 경험이 있거나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지원 물품은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태그와 실종 시 신원 확인을 돕는 배회인식표다. 스마트태그는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치매환자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로 실종이나 배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배회인식표는 대상자의 의복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발견자가 인식표를 통해 대상자의 신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성군은 대상자 1명당 스마트태그 1개와 배회인식표 1세트를 지원한다.스마트태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기 연동을 위해 갤럭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보호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의성군보건소 4층 의성군치매안심센터와 안계행복플랫폼 내 안계보건지소 1층 기억키움치매단기쉼터에서 할 수 있다.최유철 의성군수는 "치매환자의 실종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의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 세계 결정학 분야의 대표 국제학술행사인 '2032년 제29차 국제결정학연합 총회 및 학술대회(IUCr 2032)' 개최지로 선정됐다.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한국결정학회,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해 해외 경쟁도시를 제치고 2032년 국제결정학연합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국제결정학연합(IUCr) 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국제 학술행사로, 결정학을 비롯해 구조과학·소재·화학·물리·바이오 등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IUCr는 총회를 세계 구조과학 분야의 주요 국제회의로 소개하고 있다.2032년 8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총회에는 60여 개국에서 3000여 명의 연구자와 전문가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행사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약 250억 원으로 추산했다.이번 유치전에는 인천을 비롯해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등 4개 도시가 참여했다. IUCr 공식 자료에도 이들 4개 도시의 2032년 총회 유치 제안이 공개돼 있다.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 접근성과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한 MICE 인프라, 바이오와 첨단산업이 집적된 송도국제도시의 산업 기반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특히 결정학이 바이오·소재·화학·물리 등 다양한 산업과 연구 분야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국제회의 개최 인프라와 관련 산업 생태계를 함께 갖춘 인천의 여건이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유치는 인천의 MICE 인프라와 관계기관 간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형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글로벌 MICE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된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 공동 조사를 진행한다. 준공한 지 1년6개월 된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가 무너져 부실시공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설계와 시공·감리·인허가 등 시공 적정성을 짚어볼 계획이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날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가 맡는다.앞으로 사조위는 현장 조사와 함께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이 아파트는 1114가구 규모로 지난해 2월 준공됐다. 지난 7일 오전 6시 2분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지상으로 떨어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럭스오션SK뷰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부족한 철근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럭스오션SK뷰 아파트는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후 5만7296건의 하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하자는 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 총 2만15건으로 아직 3195건의 하자 접수가 처리되지 않았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측은 부실시공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지난 10일 현장을 찾은 김영식 SK에코플랜트 대표는 단지 전체 안전진단을 약속했고 주민 간담회에서는 기준치 미달의 철근 사용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일부 시공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유사 돌출구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발은 '도대체 왜 네 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다는데, 비극을 막지 못했나'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천안 교회 아동학대 사망 사건 취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14년생 열두 살 소년의 참담한 죽음에 대한 보도가 잠잠해졌을 무렵, 차분하게 다시 살펴보자는 뜻에서 기자들의 현장 탐사가 이뤄졌습니다.하루가 지나자 취재팀장(조아현 기자)이 "네 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알아 보니 지난 약 5년간 112 신고가 열두 번이었다"고 편집국에 알려왔습니다.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 식당과 편의점에서 소년을 마주친 시민 등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거나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지난 2일 동네 편의점에서 소년을 만난 한 시민의 신고였습니다. 눈 아래 멍자국을 보고 학대를 감지한 시민이 그를 차에 태워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아동청소년과 경찰관은 몇 시간 뒤에 그가 살던 교회에 연락해 소년을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현수의 골든타임 두 달…시민 나섰지만 경찰 방관했다'라는 제목의 [시대]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다음 날 오후 소년은 동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그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이틀 새 연거푸 일이 생겨서인지 그때는 경찰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천안시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시청은 소년의 보호자인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100m 이내)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이 외할머니 집이 아닌 교회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고, 소년은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외할머니 집은 교회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교회 목사와 친분이 두터운 그는 수시로 교회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이틀 뒤에 소년은 실신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하늘 나라로 떠났습니다. 경찰은 30시간 이상 소년이 침대에 묶인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사인은 아직 모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60대 여성인 교회 목사와 50대의 외조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 30여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 영역이 놓여 있습니다.주변 사람과 시민의 열두 차례 SOS(구조 신호)가 있었음에도 왜 그 소년은 외할머니와 교회라는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경찰과 시청 공무원은 왜 '분리'에 소극적이었을까요? 정부든, 국회든 나서서 정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언론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는 혹시 '그래도 혈육이 낫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경찰관, 공무원, 법관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짐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미국에서 한인이 아이에게 체벌을 가했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진 일이 국내에서 뉴스로 전파됐습니다. 1970년대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서 종종 겪은 일입니다. 그 기사의 바탕에는 '애들 종아리도 못 때리는 이상한 나라'라는 정서가 깔려 있었습니다.반 세기가 흐르면서 우리사회에도 '사랑의 매'라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는 게 정상 규범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호자나 주변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청소년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0년 정인이가 그랬고, 그 뒤로도 여러 아이들이 경찰이나 지차제의 개입 이후에도 분리가 되지 못해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이런 참사의 기저에 '남보다는, 복지시설보다는 가족과 집이 낫다'는 미신 같은 소신이 있다면 하루빨리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심각한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집에서, 가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호시설은 예전의 '형제 복지원' 같은 곳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의껏 아동을 돌보는 상담사, 치료사, 복지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천안 소년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주민들 말이 맞는다면 학대나 방치에 의해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당장 분리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저희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학대당한 장애 청소년을 머물게 할 시설(장애 아동 쉼터)로 인계해 보호할 생각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쉼터가 전국 6대 도시에 총 12개소(총 정원 48명)가 있고, 몇몇 지자체가 추가로 마련 중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시급성' 판단의 경위를 저희 기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규모를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 사망이라는 참혹한 일을 자주 겪습니다. 인식의 전환, 보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공무원 한두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어린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모토는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개인 존엄성 보장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국가의 두 기둥을 지키기 위해 기자들이 뛰고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의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국 책임자인 제가 3주 간격으로 독자 여러분께 오늘처럼 [편집국에서]라는 문패를 달고 저희의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핵심철학으로 내건 이후 관련 지수가 3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행정과 예산 투입만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사회통합 분야 지수는 기준치를 밑돌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약자동행지수는 전년보다 20.1포인트 오른 150.7을 기록했다.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생계·돌봄(159.2) ▲주거(121.8) ▲의료·건강(163.0) ▲교육·문화(122.7) ▲안전(198.2) ▲사회통합(99.5) 등 6대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열린 '2025년 약자동행지수 결과' 브리핑에서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6대 영역이 모두 상승했다"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개별 사업을 넘어 서울시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약자동행지수는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정책 성과의 변화와 개선 정도를 종합 측정하는 지표다. 2023년 111.0, 2024년 130.6, 2025년 150.7로 3년 연속 상승했다.영역별로는 안전이 49.3포인트, 생계·돌봄이 31.4포인트 상승하며 전체 지수 개선을 이끌었다. 교육·문화도 11.4포인트 올랐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사회통합은 시민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확대 등에 힘입어 2024년 95.6에서 지난해 99.5로 반등했다. 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선제 발굴하고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넓힌 것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은 2024년 1346명에서 지난해 3037명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891명에서 1882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가족돌봄청년 복지서비스 연계도 431명에서 623명으로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년간 1만2371가구 증가했다.서울시 기조실 동행정책팀 관계자는 "약자동행지수는 단순히 성과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라 정책의 빈틈을 찾아 예산과 사업을 다시 설계하는 관리 도구"라며 "취약한 지표는 지원 대상과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약자동행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계·현장 전문가 40명과 시민참여옴부즈만 10명 등 외부평가단 50명이 10차례 영역별 회의를 열어 성과와 한계, 향후 보완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약자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8704억원(5.9%) 늘어난 15조6359억원이다.시는 유일하게 기준값(100)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회통합 분야의 지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다른 지수는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지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만 사회통합지수는 시민들이 얼마나 기부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는지, 일반 시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등이 반영된다"며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개별화가 심해져 악화됐던 지수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만큼 기부나 자원봉사에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