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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깨졌을 때, 남겨진 이의 상처에 대한 배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오랫동안 의뢰인에게 '위자료는 많아야 3000만원'이라고 설명해왔다. 수십년간의 물가 상승과 소득 수준의 변화 등을 법원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 재판정에선 위자료 기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위자료 인정 액수가 5000만원에서 억대까지 높아지는 판결이 속속 등장하면서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20억원은 위자료 상한 공식을 깨는 촉매가 됐다. 서울고법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최 회장의 유책 행위, 별거 이후 태도,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등을 종합했을 때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은 2024년 대법원 세미나에서 이혼 위자료의 상한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금액은 1991년 3000만원에서 1999년 5000만원, 2015년에는 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이혼 평균 위자료는 1991년 2305만원에서 2014년 2416만원으로, 20년 넘는 기간 동안 100만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김 원장은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의 주요 원인인)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의 법익을 고의로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이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23년 6월에도 아내가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맡아 1심에서 3000만원이던 위자료를 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법원의 위자료 액수 인상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경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12년 전 변호사 일을 시작할 때도 위자료 상한이 3000만원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부정행위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가 명확할 때 위자료 4000만~5000만원이 나오는 판결이 확실히 많아졌다"고 했다.실제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나 생전에 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유족에게 반환을 요구한 상간자 사건 등에서 법원은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했다. 최 변호사는 "판사가 위자료 5000만원을 선고하고 싶어도 청구액이 3000만원이면 그 이상을 인정할 수 없어 최근 판사에게 충분한 판단의 여지를 주기 위해 청구액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또 "위자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수천만 원 차이가 경제적으로 거액은 아닐지라도 판사가 3000만원 이상을 선고했다는 건 '상대방의 잘못을 법원이 엄중히 인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가사 재판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이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실제 재판에선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고 전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현재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다.김신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는 "혼인 파탄 직전이나 직후에 증여·상속을 받아 보유 기간이 지극히 짧은 경우가 아니라면 같이 산 집이나 자산은 대부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며 "다만 애초 소유했던 사람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할 뿐, '아예 안 나눈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사·육아·재산 관리 등 경제적 소득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 역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리)는 "부부가 함께 거주한 주택이 남편 부모의 증여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주부인 아내가 청소하면서 주택을 관리하고, 가사·육아를 담당하면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사정 역시 재산 분할 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함께 한 기간이 길수록 비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고려도 커진다. 최경혜 변호사는 "부부 양쪽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고,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변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할 때, 20~30년을 함께 살았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5대5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줬다든지, 친정이 잘 살아서 생활비를 매달 1000만원씩 지원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맞춰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 기간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교한 평가가 최근 이혼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간호사 A씨가 일하는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센터'가 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도 안 간다"고 단언했다. 선배 간호사에게 뺨을 맞은 후배 간호사가 센터에 신고했지만, 병원은 가해 간호사의 근무 병동을 옮기는 선에서 사건이 매듭지은 탓이다. 가해 간호사는 옮긴 병동에서도 후배에게 폭언을 일삼는다고 A씨는 전했다.신규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을 당해도 간호사 4명 중 3명은 참고 넘어간다는 실태조사가 나왔다. 간호사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가 병원마다 만들어졌지만, 병원 내부의 기구인 탓에 신고해도 별 변화가 없다는 무력감이 병원 현장에 팽배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3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21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겪은 간호사 863명의 76.4%(659명)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무대응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83.8%로 가장 많았다. 대응한 간호사 204명 역시 68.1%가 '신고 이후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지난 6월 태움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는 병원 퇴사 뒤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병원 측은 고인을 괴롭힌 선배 간호사 3명 중 1명만 훈계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와 후속조치를 전담할 외부 대응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와 조사, 징계 등 모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위계가 공고한 병원에선 내부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기 힘들다. 병원 인사·감사팀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태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강씨 사건이 보도된 뒤 지난 7월 SNS에 간호인력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를 통해 태움 피해 간호사의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했다.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조사위원회를 꾸릴 때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구 북구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0여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발생한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낙하 사고와 관련해 3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수사팀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등 3개 팀 23명과 과학수사계 6명, 홍보계 2명, 피해자보호팀 2명 등으로 구성됐다.경찰은 오는 11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구조물 결함 여부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이날 오전 10시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4층짜리 상가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6명이 대피하고 38명이 다쳤으며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당시 건물 2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장판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행사 참석자 대부분은 고령층이었으며 부상자들 역시 주로 7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신고 당시에는 해당 건물 1층 마트의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사고 장소는 같은 건물 2층으로 확인됐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을 두고 교육계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암살자(들)'은 논란 속에서도 흥행을 이어가며 누적 관객 3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17개 학교가 영화 '암살자(들)'의 단체관람을 진행했거나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을 완료한 학교는 경기·강원·충남 각 2곳과 경북·광주 각 1곳 등 8곳이다. 서울 1곳과 전남 2곳 등 3개 학교는 관람 예정이며 나머지 6곳은 취소했다. 관람 비용 부담 주체를 밝힌 학교 대부분은 학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은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관람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6일 입장문에서 역사적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학교의 영화 관람에 교육부가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해 허구가 들어간 작품 같은 경우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으나 영화는 사건의 배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마무리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당시 중앙정보부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작진의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허 감독과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화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지영·이명세 감독 등 영화인 20여명은 지난 8일 부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논란 속에서도 흥행은 이어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한글날인 지난 9일 하루 16만976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은 274만5841명으로 300만명 돌파까지 약 25만4000명을 남겨뒀다.

조종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모터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11시15분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닭섬 서쪽 약 20m 해상에서 0.52톤급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연안구조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확인 결과 A씨는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신시도항에서 출항해 인근 해상에서 주꾸미 낚시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당 기구에 적합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항할 수 없다.군산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등 해양레저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전 조종면허의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산업진흥원이 폴란드 방위산업협회(PCNDM)와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하며 유럽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10일 성남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성남 방산·첨단기술기업 10개사가 참여하는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 도시의 교류를 산업·경제 분야로 확대하고 성남 방산·첨단기술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상담회에는 △티엔젠 △코모텍 △비엘테크 △싸이닉스 시스템즈 △넷스트림 △코리아시스컴 △스트라티오코리아 △지우정보기술 △넥스트나인 △아세테크 등 성남 소재 방위사업 분야의 첨단기술 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참여기업들은 구간 암호화 모듈, 서보모터·액추에이터, 방산용 카메라, 드론 전술조종 훈련 시뮬레이터, 군용 머신비전 시스템, 적외선 분광기, 영상 모의사격 시스템, 물류 자동화 솔루션 등 주요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다. 이날 성남산업진흥원은 폴란드 방위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남과 폴란드의 방산·첨단기술기업 간 교류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MOU 체결식에는 이주연 성남산업진흥원 원장과 슬라보미르 쿠와코프스키 폴란드 방위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과 폴란드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협력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성남·폴란드 방산 및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과 기술 교류 △방위산업 동향과 규제, 기술 수요 등 시장정보 공유 △기술 공동개발과 공동 연구개발(R&D) 기회 발굴 △부품·제품 공급 협력 △양 기관이 보유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 진출 지원 등에 협력한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단과 방산 전시회 참가, 기업 간 공동사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던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가 약 4개월 만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천오정초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B군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정 처분에 대해 지난 8일 박현석 교권보호단 수석부단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교권보호단은 논평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 사건은 교권보호단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1호 사안'으로 지정됐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해 교육당국이 직접 대응해 온 만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교권보호단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교사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지구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9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8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시·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수지구 내 29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지구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사전에 접수된 총 75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안전 확보와 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질문과 건의가 다수 차지했다.현암초·대지초·신일초 등 여러 학교 학부모들은 등굣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는 어르신 '교통안전지킴이' 인력 확대와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요청했다.이 시장은 "내년에는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교통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학생들의 보행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매봉초 학부모는 학교 앞 경사진 통학로가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러워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캐노피 설치를 검토하고 도로 열선 설치 등 겨울철 제설 대책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도로 열선은 설치와 유지보수에 비용이 많이 들고 고장도 잦아 염수분사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염수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캐노피 설치는 현장 여건과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신일초 학부모는 좁고 경사가 심한 학교 주변 도로에서 통학버스 승하차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경찰·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안전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교통신호 체계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공간 마련, 학교 인근 공사 차량 안전대책, 운동장 안전시설 보강, 과밀학급 해소 등도 논의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MUH-1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1145억원 규모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약 5년으로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을 연계해 항공기 가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PBL은 부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공기 가동률과 정비 신뢰도 등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후속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KAI는 이번 계약에 따라 MUH-1 운용에 필요한 부품과 정비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정비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KAI는 2010년 KT-1 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을 시작으로 T-50 계열과 KF-21, 수리온, 미르온 등 국내 군 운용 항공기의 후속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다. 해외에서도 2024년 필리핀 FA-50, 2025년 태국 T-50 관련 PBL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회사는 2025년 후속지원 사업 수주액이 처음으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향후 KAI 개발 항공기의 운용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PBL과 창정비 등 후속지원 사업을 핵심 사업군으로 육성하고, 해외 수출 항공기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전략이다.송호철 KAI 생산운영부문장 부사장은 "15년 이상 축적한 후속지원 경험과 역량을 집중해 해병대 운용 항공기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농업인들이 함양에 모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을 다졌다. 경남새농민회는 회원들의 영농기술 교류와 지역사회 나눔을 위해 8일 한마음전진대회를 열고 함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한국새농민경상남도회는 이날 진병영 함양군수와 신종철 경남도의회 부의장, 문재용 한국새농민중앙회장, 류길년 경남농협 본부장, 새농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농업·농촌 발전과 새농민회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농촌진흥청장과 경남도지사, 농협중앙회장, 경남농협 본부장 표창이 수여됐다. 새농민상 수상 30주년 기념 공로패와 한국새농민중앙회장 공로패, 경남새농민회장 감사패도 전달됐다.경남새농민회는 함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농업인 단체의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 활동을 행사에 함께 담았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김해민 경남새농민회장은 "회원들이 축적한 영농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이웃 농업인들과 나누고 협력해 경남농업 발전을 이끄는 선도 농업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한우 경진대회 챔피언에 밀양 석병우 농가 암소 선정 경남 한우 경진대회에서 밀양축협 소속 석병우 농가가 출품한 번식암소가 최고상인 경남 챔피언에 선정됐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출품한 한우 70두 가운데 6개 부문 18두가 수상했다.경남농협 주최·주관으로 지난 7일 하동축산농협 가축경매시장에서 열린 '2026년 경남 한우 경진대회'는 암송아지와 미경산우, 경산우 1~3부, 유전체 유전능력 등 6개로 나눠 진행됐다. 경남 챔피언을 차지한 석병우 농가는 번식암소 3부에 출품했다. 석 농가는 사양관리와 유전적 개량,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밀양축협의 축산 정책과 지원도 좋은 결과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 최우수 수상축 가운데 5두는 오는 28일 경기 안성팜랜드에서 열리는 전국 한우경진대회에 출전한다. 전국 각지의 출품축과 경쟁해 경남 한우의 품질과 개량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19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02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익산시는 8일 최정호 시장 주재로 국·소·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가 발굴한 신규사업 19건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과 국비 확보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주요 사업 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 △교통·SOC 확충 △식품산업 고도화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시민 안전 및 생활기반 강화 등으로, 민선 9기 핵심정책과 연계해 익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업별 사전절차와 국비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조기에 시작하는 한편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발굴된 미래 사업들이 국가예산에 최종 반영되도록 선제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 무대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환경축제로서 위상을 높였다.무주군은 무주반딧불축제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열린 '제71회 세계축제협회(IFEA) 월드 연차 총회 및 2026 피너클 어워즈 세계대회'에서 5개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세계 30개국이 참여해 67개 부문에서 경쟁했으며, 무주반딧불축제는 '베스트 친환경 프로그램'을 비롯해 '베스트 스폰서 파트너', '베스트 TV 홍보', '베스트 표지 디자인', '베스트 현장장식'에서 모두 금상을 차지했다.특히 일회용품·바가지요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비롯해 재활용 부스와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지역 기업과의 상생협력, 축제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홍보 콘텐츠, 생태환경을 반영한 행사장 연출 등도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무주군은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지역 '2026 세계축제도시(World Festival & Event City)'로도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생태·환경을 비롯해 태권도, 국가유산, 영화, 레저·관광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계절 축제 생태계와 주민·지역사회 협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수상은 무주반딧불축제가 대표 지역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환경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고령군이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잇따라 승진시키고 근무성적평정 순위까지 심사 결과와 다르게 입력하는 등 인사행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8일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군은 5급 승진예정 인원을 산정하면서 임용권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군의회 공무원의 예상 결원까지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승진 대상이 아니었던 군청 5급과 6급 공무원 각 1명이 승진한 반면, 고령군의회 소속 6급과 7급 공무원 각 1명은 상위직급 승진에서 배제됐다.근무성적평정 관리에서도 심사 결과와 인사행정시스템 입력 순위가 서로 다르게 관리됐다. 평정위원회 심사 결과 6급 A씨와 B씨의 승진서열은 각각 3위와 5위였으나 시스템에는 A씨가 6위, B씨가 3위로 바뀌어 입력됐다. 부서에서 제출한 승진서열 1위와 2위였던 7급 공무원 C씨와 D씨 역시 각각 40위와 39위로 왜곡돼 확정됐다. 경북도는 인사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훈계를 요구했다.승진 요건 미달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승진 조치도 적발됐다.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 기준(80시간)을 30시간으로 잘못 적용해 교육시간이 부족한 공무원 2명을 승진시켰으며, 중복 입력된 교육 이력을 걸러내지 못해 교육 미달자 11명이 추가로 승진했다. 또한 직렬을 무시한 승진 조치와 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산정 오류로 6·7·8급 공무원 다수가 부적정하게 상위 직급으로 올랐다.계약 및 공사 관리, 안전관리 업무 전반의 부실도 확인됐다. 기술용역 업체 평가 시 적격 기준(95점)에 미달한 E업체(94.38점)에 95.08점을 부여해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담당 공무원 1명에게 경징계 요구가 내렸다. 소하천 정비공사에서는 미시공 작업비를 감액하지 않아 6753만3000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아울러 일부 도로교량의 정기안전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넘겼음에도 안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고령군은 경북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의성군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의성마늘의 소비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의성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의성읍 구봉공원에서 열린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에 상생협력기업인 피자앤컴퍼니와 롯데웰푸드가 참여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홍보와 공동 마케팅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축제 현장에서는 피자앤컴퍼니의 반올림피자가 판매부스를 열고 '의성 토종마늘 불고기피자'와 '의성마늘 디핑소스' 등 의성마늘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양측은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9월 '의성을 담은 반올림피자 박스'를 출시하는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롯데웰푸드도 '의성마늘 프랑크 소시지' 제품을 지원하며 축제 홍보부스 이벤트 사은품으로 활용해 가공제품 홍보에 동참했다. 군은 축제 기간 '의성 농산물 × 상생협력 기업'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 가공제품과 협력 사례를 다각도로 알렸다.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농산물과 기업의 상품 개발·유통 역량을 결합한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축제 현장을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만나는 홍보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최유철 의성군수는 "기업의 축제 참여로 의성 농산물의 가치를 알린 만큼, 민간 협력을 확대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100일을 맞은 인천 영종구가 공공종합병원 설립과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산업 유치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공항경제 수도 영종' 청사진을 제시했다.손화정 영종구청장은 8일 구청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구정 방향을 밝혔다.영종구는 출범 이후 신속통합상담 창구와 '영종안심24' 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광역버스 증차와 시내버스 노선 신설, 생활·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했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개혁도 정부에 건의했다.향후 핵심 과제로는 공공종합병원 설립, GTX-D·E 및 제2공항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바이오·MRO·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 생활·문화 인프라 확대, 관광·환경도시 조성, 주거환경 개선, 청년정책 강화 등 7개 분야를 제시했다.손 구청장은 "신설 자치구 영종의 초기 4년은 앞으로의 40년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며 "지난 100일이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구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성과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메쎄이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관한다.전시장에는 모빌리티와 로보틱스를 비롯해 개인장비·대테러 장비, 과학수사·감식 장비, 교통장비 등 치안·안전 분야의 첨단 장비와 기술이 전시된다.전문 컨퍼런스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마련된다. 참가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간 상담을 진행하고, 일반 관람객을 위한 현장 체험행사도 운영한다.◇남동구, 문화선도산단 조성 속도인천 남동구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결합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병래 남동구청장은 8일 남동산단 일원을 찾아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의 주요 사업지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 구청장은 제1유수지 생태탐방로, 이이륙(226) 문화거리, 랜드마크 '산단콤마', 승기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등의 추진계획과 현장 여건을 확인했다.이어 인천시·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사업별 애로사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남동구는 근로자 휴식·문화공간과 청년 유입 환경, 기업 지원 기반시설을 연계해 산업·문화·청년이 공존하는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인천교육청, 2027년부터 중·고교 논·서술형 평가 확대인천시교육청이 2027년부터 중·고등학교 논·서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시교육청은 7일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35명으로 '인천 수업·평가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질문·토론·읽기·쓰기 중심의 수업과 평가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논·서술형 평가는 2027년 9월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32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은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설계 연수와 문항 자료를 제공하고, AI 기반 채점·피드백 시스템과 논·서술형 평가 표준문항 개발도 추진한다.

서울이 일본 도쿄를 따돌리고 세계 최고의 대도시로 꼽혔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컬처의 효과가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국 여행전문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Condé Nast Traveler)'가 지난 6일(현지시각) 발표한 '2026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의 대도시(Best Big Cities)' 1위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서울은 지난해 5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 202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위였던 도쿄는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프놈펜 3위, 상하이 4위, 시드니 5위 순이었다. 파리는 7위, 싱가포르는 9위를 기록했다.올해 39회째인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는 독자 투표로 진행되며 도시와 호텔, 리조트 등 전체 부문에서 총 79만8867표가 집계됐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보그', '뉴요커', 'GQ' 등을 발행하는 글로벌 미디어그룹 콘데나스트의 여행전문지다.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서울에 대해 K팝·K뷰티·K드라마 등 K컬처뿐만 아니라 2000년 넘는 역사와 전통,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점에 주목했다. 뷰티와 웰니스, 예술, 미식 등 다양한 경험을 한 도시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역사와 현대, 자연과 첨단기술은 물론 합리적인 여행부터 고급스러운 경험까지 서로 다른 매력을 한 도시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서울의 강점으로 꼽았다. K컬처가 서울을 인기 관광지로 성장시킨 배경이지만 그 이면에는 2000년 이상 이어진 역사와 문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서울은 최근 다른 해외 매체 평가에서도 잇달아 상위권에 올랐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영국판의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에서 3위를 기록했고 영국 타임아웃은 지난달 종로3가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했다.타임아웃은 종로3가의 매력으로 익선동의 100년 된 한옥과 오래된 음식점, 야외 식사 문화, 종묘 돌담을 따라 형성된 서순라길의 공방과 독립 상점 등을 꼽았다. 오래된 서울의 정취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진 점에 주목했다.MZ세대가 선호하는 도시를 뽑는 조사에서도 서울은 1위를 이어갔다. 미국 여행전문매체 '트래지 트래블(Trazee Travel)'이 지난 8월 발표한 '2026 더 트래지스'에서 서울은 '글로벌 MZ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조선시대부터 한 나라의 도읍지로 자리잡은 서울시는 고궁은 물론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장소들이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서울 고유의 자산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골목과 시장, 미식·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체험과 야간 문화 프로그램, 한강과 도심 녹지를 활용한 콘텐츠를 늘려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재방문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000년의 역사와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 한옥과 골목에 담긴 일상까지 서울이 쌓아온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인이 인정한 결과"라며 "세계인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곡동 아파트 84.9㎡(32평형) 신건 22억7000만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161번지 삼성 아파트 1동 1003호가 경매에 나왔다. 지하철3호선 매봉역 서축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231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94년 12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10층으로 북동향이며 84.9㎡(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남부순환로, 언주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와 대치중, 중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22억7000만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6억7000만원에서 28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0억원에서 11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2계다. 사건번호 25-101801━성수동1가 아파트 81.5㎡(33평형) 1회 유찰 13억3600만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33-2번지 성수현대그린 아파트 101동 713호가 경매에 나왔다. 성수1가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개동 219세대의 아파트 단지다. 1994년 2월에 입주했다. 19층 건물 중 7층으로 동향이며 81.5㎡(3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뚝섬로, 성수일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경일초와 성원중, 경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6억7000만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3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6억7000만원에서 18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1000만원에서 7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5-465━염창동 아파트 114.8㎡(44평형) 1회 유찰 9억9200만원━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번지 염창동아 아파트 101동 303호가 경매에 나왔다. 염창중 북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77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다. 1998년 6월에 입주했다. 17층 건물 중 3층으로 남동향이며 114.8㎡(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양천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염경초, 염창중, 세현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2억4000만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9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12억2000만원에서 13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8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5-1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