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미 '정보 교류' 삐걱 경고음…우크라 대사 소환이 중요한가

정보·안보 분야에서 한미관계가 위기에 처했음을 알려주는 경고음이 줄을 잇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국가정보원 화이트 요원(신분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정보 요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6일 보도가 시작이었다. 이어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하려다 불발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국정원은 이 원장의 방문 시도 자체를 부인했지만 NGA가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 북한 등의 정밀 지리공간정보(GEOINT)를 수집·분석하는 정보기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말에는 미국에서 열린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인사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이버 해킹 대응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배제됐다면 정보 당국 간 사이버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개천절·국군의날 기념 리셉션에 미국 정보기관 인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삼전'에 교섭 요구한 '삼바' 노조…노봉법 부작용 갈수록 가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줄기는커녕 새로운 부작용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 법을 근거로 같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사용자"로 지목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용자가 같은 하청기업 노조가 파업할 경우 원청기업 직원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이 합법인지를 놓고도 노사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7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가 "사업지원실"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로로직스의 비슷한 인사·보상 제도, 또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놓은 노란봉투법 조항이다.하지만 삼성바이오

실패도 K바이오의 자산이다

"신약개발은 실패를 견디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최근 만난 한 제약사 관계자의 말이다.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시험, 허가, 상업화까지 이어지는 신약개발의 특성을 압축한 표현이었다.신약개발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익숙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시장은 한 번의 임상 실패나 허가 좌절을 신약 가치와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전체로 연결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HLB는 간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네 번째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세 차례 FDA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제조시설 실사가 자발적 시정 상태(VAI)로 마무리됐고 지난달에는 담관암 신약 리라푸그라티닙의 FDA 승인을 받았다. 반복된 좌절만으로 기업 전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재단하기 어려운 이유다.재도전 끝에 FDA 문턱을 넘은 사례도 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는 세 번째,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는 두 번째 도전 끝에 각각 승인을 받

암살자(들)과 배재고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잠시 망설였다. 보고 나면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 글에 선입견이 개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렇다고 관람도 않고서 첨예한 논란을 다루자니 그것도 이상했다. 결국 영화를 봤다. 세간의 논쟁에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 감상기는 풀어놓지 않으려 한다. 이미 내용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해선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진다. 다만 보기 전과 본 뒤, 생각은 적잖이 달라졌다.영화 비평을 넘어 나 스스로 주목한 건 관람을 고민했다는 사실이다. 선입견 우려 말고도, 개인의 선택에 정치적 의미가 따라붙는 듯한 불편함이 있었다. 정치권을 필두로 영화를 보면 감독 편, 외면하면 역사왜곡 비판 쪽에 서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탓일까. 일종의 "정체성 검열"처럼 다가왔다. 영화 한 편을 선택할지 말지에도 "넌 누구 편이냐"는 질문지를 받아든 셈이다.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배재고 야구부 사건 때도 사회적 논쟁이 "정치의 과잉화"로 번지는 장면이 있었다. 일부 선수

"CPTPP 가입 원점서 대화"…'農心' 때문에 무역기조 바꾸나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라"고 지시했다. 글로벌 자유무역 퇴조,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대응해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던 정부의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의 민심이 악화하면서 정부의 무역정책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속도 조절을 지시했다.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회원인 CPTPP는 미중 관세전쟁, 글로벌 공급망 단절에 대응할 주요한 통로로 떠오른 대표적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

면접서 꼴찌하고도 공기업 사장…한두 명 뿐이겠나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했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사장 선임 과정에서 하 사장이 서류와 면접 평가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고도 최종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기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가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는 인연을 발판 삼아 낙점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사장은 사장 공모 당시 서류심사를 통과한 8명 중 8등을 했다. 5명이 참여한 면접시험에서도 5등에 그쳤다. 상식적으로 탈락했어야 했지만 하 사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올린 5명에 포함됐고, 장관 제청을 거쳐 사장 자리에 올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연봉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약 2억 4300만 원에 달한다.하 사장의 이력은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국감 첫날부터 '조희대 충돌'…靑도 대법원도 답답하다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 목적의 증인 채택이라고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퇴장을 촉구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기관장 인사말 이후 퇴장하는 관례를 따르지도 못하고, 민주당이 의결한 일반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지도 않은 채 오전 내내 앉아 있다가 오후 감기를 이유로 자리를 떴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볼썽사나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은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질의 공세를 퍼부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제 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수사"…중립성 보장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력에 수사와 공소 기능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마땅한 주문이다. 그러나 엄정한 수사는 대통령의 말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살아 있는 권력도 주저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이날 국무회의에는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져 온 검찰·경찰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기관 간 협력과 정책 조율은 필요하며 참석 자체를 수사 통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기관 책임자가 대통령 앞에서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받는 모습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행정적 협조가 수사·공소 판단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번지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중수청장 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