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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40%선이 위협받는 국면에서 반전 카드로 특별감찰관(특감) 지명 카드를 빼들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뒤 반등한 사례는 탄핵 이후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광우병 사태 이후의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차례뿐으로, 이마저도 특수한 국면에서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청와대는 24일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감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 이후 약 10년 만에 특감 활동이 재개된다.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과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로 전주 대비 2.8%포인트(P) 하락했다. 6주 연속 하락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2.8%P 오른 56.9%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 하락세는 60대(46.3%·3.2%P 상승)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 8.2%P 내린 40.5%로 낙폭이 가장 컸고 50대(48.3%)와 30대(25.9%)도 각각 4.7%P, 4.4%P 하락했다. 핵심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전북에서도 8.8%P 내린 64.7%를 기록했다.세대별 이탈은 '나의 이익 침해'가 겹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2030과 40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70대 이상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각각 자기 이익의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40대는 이념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데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념 지향성이 아니라 '내 이익의 침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40%가 붕괴하면 진짜 위기"라며 "정책 반대자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선 때 찍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화면접은 조사원이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ARS(자동응답) 방식인 이번 리얼미터 조사와는 구분된다. 박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나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것을 강행 처리한 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지면 집권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많다는 것이어서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레임덕의 징후는 세 가지인데 인사가 어려워지고 정책이 거부당하고 기밀이 자꾸 새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직선제 대통령 9명 가운데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뒤 추세적으로 반등한 사례는 탄핵 이후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차례뿐"이라며 "모두 특수한 경우여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L자형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반등의 조건으로 2030 여성의 복귀와 4050의 재결집 두 가지를 꼽았다.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이란 반론도 있다.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별 정책에 대한 반발인 만큼 보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통화에서 "민심이라는 게 물결 같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조정기를 겪는 증시가 정리되면 50%대로 회복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2030은 전월세 대책 등 실수요자 정책에 반발한 것이어서 원인을 알고 보완하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2%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0~21일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팀 구성을 위한 개각이 늦어도 다음달 중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예상되던 개각 시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장관 뿐 아니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이후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우선적인 인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의원은 검찰 실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현역 여당 정치인이 법무부 수장에 잇따라 기용될 경우 법 집행 부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후임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대응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등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이 필요한 하위법령과 관계 법령을 합하면 총 1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기부 장관의 경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비롯해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김한규 민주당 의원, 윤장현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차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경제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관료다. 하 전 수석은 AI·디지털 분야 전문성이 장점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윤 CTO는 민간 기술 전문가라는 차별성이 있다. 경제·금융 라인에서도 수장 교체와 연쇄 이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이 위원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는 권대영 현 금융위 부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금융관료다. 권 위원장의 재경부 1차관 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기부 장관 후보인 이형일 차관 역시 금융위원장 후보군에 함께 언급된다.외교·국토·복지·교육 등 주요 부처에서도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맹성규·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이 물망에 올랐다. 송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다. 맹 의원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당초 여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청와대가 국감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그러나 추석 전후 법무부와 중기부를 중심으로 소폭 개각을 먼저 실시한 뒤 11월 국감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서는 단계적 개각 시나리오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다만 국감 이후 주요 부처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일괄 개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개각 시점과 관련해 "개각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인사말에서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이어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면서 "특히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인공지능)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라고 했다.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 성장 엔진 확충과 관련해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심 기술, 핵융합·SMR(소형모듈원자로) 등 7대 시드·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분야에 씨앗을 뿌리듯 재정을 먼저 투입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 창업 시대 실현, 문화 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청년 지원과 관련해 "AI·첨단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생활, 문화 등 청년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K자형 양극화 대응책과 관련해선 "지방의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여건 등에 중점 투자해 완결형 삶을 구현하고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 노동자를 맞춤형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 돌봄,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삶을 지키는 적극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이어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군인과 보훈 유공자의 예우에도 힘쓰겠다"며 "무인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 올해 주재원으로 출국한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보유한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는 5년 후 귀국하면 수험생이 된다. 아파트를 팔 경우 다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재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서 매각할 계획은 없다. A씨의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21억원, 올해 공시가격은 12억원대다. 이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기존 25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로 늘어난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해당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여당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정 지지율 40%가 붕괴될 상황에 직면한 정부도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태도로 한 발 물러섰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만300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 시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주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이동과 지방·해외 발령,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집을 비워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확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에는 탁상행정의 후폭풍이 컸다.━주거 사다리 복원과 조세 신뢰 회복 요구━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 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반대로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보유 40% 거주 40%)는 보유기간을 제외한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거주 80%)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실수요 보호 목적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라며 "비거주자의 페널티를 부과하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은 확신할 수 없다.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1주택을 보유하면서 경기·인천이나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보유 주택에 거주를 결정할 경우 이는 연쇄 이동과 임대차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미 현실이 된 상황"이라며 "집값 안정은 세금 정책보다 매매 호가 사이클과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주택자라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주택자이기만 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다.무엇보다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야기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개인이 생업, 학업, 주거 목적 등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게 특정 지역으로의 거주 강제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투기가 아닌 실수요 또는 자가 보유의 개념에 가깝다"면서 "거주 여부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생업의 문제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요소인데 이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청와대도 여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삶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보완이 마땅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빠르면 이번 주 내로 수정된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오는 9월3일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책 일관성을 잃었다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무거운 과제로 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6일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미군 용산기지의 부지 반환 후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용산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일 만남에서 두 사람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정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지를 활용한 제한적 공급과 공론화 방침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거용 전환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본체부지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 비판의 수의를 높였다. 김 장관도 오 시장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해는 많이 풀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용산공원도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제한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두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토론회를 열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상 부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지정 등 인허가권한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23일 서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권을 현행법상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 한미 공군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군산공항에서 약 1㎞ 떨어진 호텔. 객실 책상 위에는 주파수 대역을 탐지하는 신호정보수신기(SDR)와 고성능 안테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60대 남성이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을 불법 청취·녹음한 장비였다. 그는 2024년 이후 한미 공군 훈련 시기와 맞물려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남성을 검거해 10일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간첩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가 북한과 같은 '적국'을 위한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도 한국군 장교에게서 군사기밀을 넘겨받아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했지만 일본이 적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 대신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됐다.━73년 만에 '적국' 벽 허문 간첩죄━ 오는 9월13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변화다. 그러나 이번에 잡힌 군산 사건 피의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간첩죄로 처벌될지는 미지수다. '외국의 지령·사주'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령·사주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파이 특성상 직접적인 지령 문서가 남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중간 전달책, 암호화 통신 등을 거쳤다면 외국과의 연계성을 밝혀내기 위한 장기간 통신·계좌 추적 등의 부담을 수사기관이 져야 한다. 따라서 개정 형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사기관이 외국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2024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뒤 정보 수집은 국정원,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구조로 나뉘면서 간첩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안통 출신 전직 검사장은 "지령을 밝혀내려면 장기간 감청과 미행 등이 필요해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이를 실제 사건으로 입증해낼 수사체계와 역량이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지령·사주 입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외국과의 연계가 상당한 개연성이나 정황으로 확인되는 경우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며 외교적 마찰과 중국 내 한국인 활동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우려했다.━"국가기밀 범위 넓게 해석해야"━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 반도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산업기술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정법은 보호 대상을 군사상 기밀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로 넓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까지 '국가기밀'로 간주할지는 앞으로 판례를 통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을 지낸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경제스파이 행위에 대응하려는 취지를 감안하면 국가기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 형법상 간첩죄는 산업기술보호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데이터나 중요 기밀사항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술 유출에는 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된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형법상 간첩죄도 법정형 하한은 3년 이상이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사건 33건 중 60.6%가 무죄, 27.2%가 집행유예였고 유기징역형은 2건(6.1%)에 그쳤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핵심기술 유출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며 "경제사범으로 처벌받는 것과 간첩죄로 처벌받는 것은 죄의 성격과 사회적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국내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중국 측의 시도는 전방위적이다. 핵심 기술자에게 기존 연봉의 수배를 제시해 이직을 유도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기술에 접근하기도 한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에서 고위직을 지낸 니컬러스 에프티미아데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이를 '전사회적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중국의 정보활동은 정보기관뿐 아니라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개인, 공산당 조직까지 다양한 주체를 활용한다"며 "분석한 경제스파이 사건의 절반 이상에는 민간기업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기업은 겉으로 민간기업처럼 보여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의 반도체와 첨단기술 역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대상"이라고 했다.선진국에서는 핵심기술 탈취를 국가안보상 범죄로 다룬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을 통해 외국 정부를 위한 전략기술 탈취를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23년 국가안보법을 제정해 외국 세력과 연계된 정보·영업비밀 탈취 등을 국가안보 범죄로 규율하고 있다. 손 고문은 "외교 관계는 외교 관계이고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와는 구분해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