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의 송환 문제를 둘러싼 한국·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관측된다.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으나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외교 갈등이 발생했을 시 상대국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조치는 통상적으로 강경한 대응 방식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가 외교 갈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상대국 주재 우리 대사를 소환한 것은 일본이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던 2008년 7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국내로 송환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한국 정부는 포로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관련 사안을 비공개하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SNS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중에는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농어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속도전을 펴기보다 사회적 합의와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의 연내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검토하며 연내 신청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대통령 지시로 가입 추진 일정은 일단 늦춰지게 됐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 자유무역협정이다. 영국까지 합류하면서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품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투자·디지털 통상·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한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잠정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8%포인트(p) 높아지고, 발효 후 15년 동안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 때문에 농어업계에서는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와 피해 보완책을 요구해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업계와의 신뢰 회복 조치도 병행한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조성하기로 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미달한 약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이 재외공관 국정감사 출국을 앞둔 가운데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등을 이유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통위 해외국감 미주반(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소속으로 국정감사를 다녀올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미국 비자가 이날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Review 상태)"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외통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국무부에 공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미 두 번이나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바 있는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2012년 미국을 방문해 외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스티브 샤벳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마이크 혼다 등 미국 하원의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비자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의 근무일이 남았지만 유럽 비행기 티켓팅 등 출국 일정을 고려해 미주반에서 구주반(유럽)으로 변경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국정감사가 고인 조롱 논란과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정지를 놓고 충돌하며 국감 초반부터 거친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자신과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다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당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김태규 의원을 향해 인격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며 조치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의 발언권만 정지시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발언권 정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태규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은 문제 삼지 않고 자신의 발언에만 사과를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인간이 아니다'와 '인간이 돼라'가 큰 의미 차이가 있나"라며 "다른 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분들은 과연 참겠나"라고 반문했다.민주당은 고인을 조롱한 발언을 의원 간 언쟁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 발언은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쇼츠 조회수를 올린 다음에 후원금을 구걸하고 있나. 그렇게 하면 좋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서 위원장에게 단호한 경고와 조치를 요구했다.손솔 진보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방해한 데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질의를 방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제 질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였다. 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김태규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 김용민 의원이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항의했고 김태규 의원이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나"라고 맞받으면서 언쟁이 격화됐다.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이날 공방은 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으로도 번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다.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니냐"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야당 의원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이 되면 야당 의원 발언권을 정지해서는 국정감사가 되겠느냐"며 "여야 의원이 언쟁하면 위원장이 중단시키고 국정감사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비유는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의사진행 공방이 이어지면서 기관 업무보고는 국감 시작 약 45분 뒤에야 이뤄졌다.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북한은 한국군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양측은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답변권을 주고받으며 공개 설전을 벌였다.한국은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일반토의에서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연설을 통해 지난 9월 발생한 DMZ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에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차 대사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역시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북한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주유엔 북한 대표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북측의 국경 경비 활동을 군사적 도발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한국군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옹색한 수작"이라고 비난했다.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사고 원인을 단정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한국 측도 답변권을 활용해 재반박했다. 안지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은 한국군과 유엔사의 합동 조사 결과를 다시 언급하며 한국이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다시 발언권을 얻어 한국의 군사훈련과 대북정책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유엔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책임 공방이 공개적으로 전개됐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역시 민주·공화 양당 지지층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는 우호적이지만 핵무장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4%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71%, 공화당 지지층은 73%가 동맹을 지지해 초당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68%에 달했다.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은 뚜렷했다. 응답자의 71%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한국을 방어하는 데 찬성했다.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은 사안별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58%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56%, 공화당 지지층은 64%가 지지해 공화당 지지층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는 71%가 반대했다.대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미국인의 68%는 북한에 비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정상회담에 대해선 과반이 찬성했다. 전제조건 없이 회담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8%였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경우 찬성은 16%,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찬성은 20%였다.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87%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정에는 53%가 찬성, 47%가 반대해 의견이 엇갈렸다.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60%는 한국의 투자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5%로 감소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첨단 제조공장 투자에 대해서도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관세 문제에서는 정당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지하는 비율은 38%로 전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관세 인하 지지는 5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졌지만, 공화당 지지층은 19%에서 16%로 낮아졌다.닐스 볼레센 오스터베르크 KEI 경제정책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관련 행사에서 "미국인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인식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지지는 늘어난 반면 공화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간 인식 차이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KEI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KEI가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조사로 올해가 일곱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