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출발은 '도대체 왜 네 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다는데, 비극을 막지 못했나'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천안 교회 아동학대 사망 사건 취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14년생 열두 살 소년의 참담한 죽음에 대한 보도가 잠잠해졌을 무렵, 차분하게 다시 살펴보자는 뜻에서 기자들의 현장 탐사가 이뤄졌습니다.하루가 지나자 취재팀장(조아현 기자)이 "네 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알아 보니 지난 약 5년간 112 신고가 열두 번이었다"고 편집국에 알려왔습니다.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 식당과 편의점에서 소년을 마주친 시민 등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거나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지난 2일 동네 편의점에서 소년을 만난 한 시민의 신고였습니다. 눈 아래 멍자국을 보고 학대를 감지한 시민이 그를 차에 태워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아동청소년과 경찰관은 몇 시간 뒤에 그가 살던 교회에 연락해 소년을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현수의 골든타임 두 달…시민 나섰지만 경찰 방관했다'라는 제목의 [시대]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다음 날 오후 소년은 동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그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이틀 새 연거푸 일이 생겨서인지 그때는 경찰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천안시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시청은 소년의 보호자인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100m 이내)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이 외할머니 집이 아닌 교회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고, 소년은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외할머니 집은 교회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교회 목사와 친분이 두터운 그는 수시로 교회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이틀 뒤에 소년은 실신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하늘 나라로 떠났습니다. 경찰은 30시간 이상 소년이 침대에 묶인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사인은 아직 모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60대 여성인 교회 목사와 50대의 외조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 30여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 영역이 놓여 있습니다.주변 사람과 시민의 열두 차례 SOS(구조 신호)가 있었음에도 왜 그 소년은 외할머니와 교회라는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경찰과 시청 공무원은 왜 '분리'에 소극적이었을까요? 정부든, 국회든 나서서 정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언론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는 혹시 '그래도 혈육이 낫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경찰관, 공무원, 법관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짐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미국에서 한인이 아이에게 체벌을 가했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진 일이 국내에서 뉴스로 전파됐습니다. 1970년대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서 종종 겪은 일입니다. 그 기사의 바탕에는 '애들 종아리도 못 때리는 이상한 나라'라는 정서가 깔려 있었습니다.반 세기가 흐르면서 우리사회에도 '사랑의 매'라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는 게 정상 규범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호자나 주변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청소년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0년 정인이가 그랬고, 그 뒤로도 여러 아이들이 경찰이나 지차제의 개입 이후에도 분리가 되지 못해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이런 참사의 기저에 '남보다는, 복지시설보다는 가족과 집이 낫다'는 미신 같은 소신이 있다면 하루빨리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심각한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집에서, 가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호시설은 예전의 '형제 복지원' 같은 곳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의껏 아동을 돌보는 상담사, 치료사, 복지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천안 소년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주민들 말이 맞는다면 학대나 방치에 의해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당장 분리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저희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학대당한 장애 청소년을 머물게 할 시설(장애 아동 쉼터)로 인계해 보호할 생각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쉼터가 전국 6대 도시에 총 12개소(총 정원 48명)가 있고, 몇몇 지자체가 추가로 마련 중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시급성' 판단의 경위를 저희 기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규모를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 사망이라는 참혹한 일을 자주 겪습니다. 인식의 전환, 보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공무원 한두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어린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모토는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개인 존엄성 보장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국가의 두 기둥을 지키기 위해 기자들이 뛰고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의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국 책임자인 제가 3주 간격으로 독자 여러분께 오늘처럼 [편집국에서]라는 문패를 달고 저희의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핵심철학으로 내건 이후 관련 지수가 3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행정과 예산 투입만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사회통합 분야 지수는 기준치를 밑돌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약자동행지수는 전년보다 20.1포인트 오른 150.7을 기록했다.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생계·돌봄(159.2) ▲주거(121.8) ▲의료·건강(163.0) ▲교육·문화(122.7) ▲안전(198.2) ▲사회통합(99.5) 등 6대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열린 '2025년 약자동행지수 결과' 브리핑에서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6대 영역이 모두 상승했다"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개별 사업을 넘어 서울시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약자동행지수는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정책 성과의 변화와 개선 정도를 종합 측정하는 지표다. 2023년 111.0, 2024년 130.6, 2025년 150.7로 3년 연속 상승했다.영역별로는 안전이 49.3포인트, 생계·돌봄이 31.4포인트 상승하며 전체 지수 개선을 이끌었다. 교육·문화도 11.4포인트 올랐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사회통합은 시민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확대 등에 힘입어 2024년 95.6에서 지난해 99.5로 반등했다. 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선제 발굴하고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넓힌 것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은 2024년 1346명에서 지난해 3037명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891명에서 1882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가족돌봄청년 복지서비스 연계도 431명에서 623명으로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년간 1만2371가구 증가했다.서울시 기조실 동행정책팀 관계자는 "약자동행지수는 단순히 성과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라 정책의 빈틈을 찾아 예산과 사업을 다시 설계하는 관리 도구"라며 "취약한 지표는 지원 대상과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약자동행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계·현장 전문가 40명과 시민참여옴부즈만 10명 등 외부평가단 50명이 10차례 영역별 회의를 열어 성과와 한계, 향후 보완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약자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8704억원(5.9%) 늘어난 15조6359억원이다.시는 유일하게 기준값(100)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회통합 분야의 지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다른 지수는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지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만 사회통합지수는 시민들이 얼마나 기부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는지, 일반 시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등이 반영된다"며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개별화가 심해져 악화됐던 지수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만큼 기부나 자원봉사에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6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은 정책선거 문화를 확산하고 유권자와의 약속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시상제도다.박 구청장은 민선 9기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서울시 유일한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년 민선 7기와 2022년 민선 8기에 이어 3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평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개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목표의 명확성 ▲우선순위 설정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철학과 비전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 7개 영역이다.박 구청장은 관악구의원 8년, 서울시의원 8년 등 총 16년의 의정활동과 민선 7·8기 구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S밸리 3.0 추진, 1인 가구 행복 도시, 관악산 하늘숲길 프로젝트 등 지역 현안과 주민 삶에 밀접한 공약을 담았다. 특히 각 공약의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행절차와 추진기간은 물론 구비·시비·국비·민간투자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까지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민선 9기에는 '혁신·포용·협치 행정'을 구정 기조로 삼고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6대 구정목표를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대 구정 목표는 ▲혁신과 상생의 '더불어경제' ▲포용하는 '행복기본사회' ▲청년의 활력 청년특별시 '대한민국 청년수도' ▲전국 제일 '으뜸교육문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힐링정원도시' ▲활짝 열린 'AI 혁신관악청'이다.박 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9.8%를 달성했다. 관악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3년 연속 SA(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관악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50만 관악구민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등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또다른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주택공급효과는 미미한 반면 난개발 등 부작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정비사업 9개 인허가 중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최근 3년간 구역 지정 심의 기간은 평균 84일, 가결률은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 단위로 정비사업을 결정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한다"며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져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정부·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지정권과 통합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인허가가 한 번에 서울시로 몰리며 인허가가 길어지는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은 193개소 48만4000가구다. 정비사업 주요 절차는 총 9단계이며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4개월이 소요된다. 전체 사업 기간은 평균 12년으로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2.7%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용산공원 갈등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충돌━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놓고 최근 대립하다가 민간 정비사업 부문에서도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았다. 오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는데,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빼앗기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다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도 주택공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서울 종묘 일대 재개발은 반대하고 용산공원에는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 도심 국유지를 주거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하는 상징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모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규 사업에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하고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단축한다.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의 관련 부서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촘촘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분야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또 신규 사업은 주민과 시, 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팀을 구성해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한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시와 자치구는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제공한다. SH는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사업 시행도 추진한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예방을 지원한다.모아타운 철거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내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성과를 낸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노하우를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옛 밀레니엄힐튼서울 호텔의 부지 일대에 호텔·상업시설·오피스를 건설하는 '이오타(IOTA) 서울' 프로젝트가 사업구역별로 분리될 위험에 놓였다. 힐튼호텔과 나란히 위치한 메트로·서울로타워 건물 3개를 통합 재개발하는 기존 사업계획에서 1개 구역만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승인받아 향후 준공 목표인 2031년보다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오타 프로젝트는 서울역 광장의 랜드마크인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 위쪽에 글로벌 호텔체인 리츠칼튼과 부대건물 등을 2031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주체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상위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구역별로 시행법인(PFV)을 나눠 자금 조달을 추진해 왔다.이지스는 힐튼호텔에서 직선 거리로 100m 안팎에 위치한 메트로·서울로타워 건물 2개를 추가해 사업구역을 확장했다.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사의 투자를 유치했다.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힐튼 구역(이오타 서울1)은 약 2조2000억원의 1차 본PF를 조달했다. 현대건설은 힐튼 재개발 공사 1조1878억원을 수주하고 시행사의 지분 30%를 직접 보유했다. 책임준공과 착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조7527억원(한도 2조원)도 체결했다.삼성물산은 메트로·서울로타워 구역(이오타 서울2)에 6억원을 출자하고 준공 이후 오피스 일부의 책임임차 계약을 약정했다. 메트로·서울로타워 공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금리 연 8% 수준의 브리지론을 3~6개월 단위로 연장하다가 KB국민은행의 만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 올 4월 메리츠금융그룹 3600억원, NH투자증권 1300억원, 대명소노그룹 700억원 등 투자로 리파이낸싱이 완료됐고 내년 4월까지 본PF 1조9500억원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같은 자금 경색 사태는 힐튼 구역이 본PF로 전환한 2025년 5월보다 자본시장 상황이 나빠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속되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에 메트로·서울로타워 공사의 원가(공사비·토지비·금융비 등)는 힐튼 구역 대비 높은 편이어서 3.3㎡당 6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두 개 구역의 PF를 통합해 사업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됐을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측도 현재까지 PF 통합에 대한 사업주의 요청이나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사업계약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 입장에서 PF를 연결시 책임준공 리스크가 커져 메리트가 좀 더 명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통합 개발이 이뤄져야 개발 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역 인근은 KTX와 공항철도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운행으로 교통 인프라가 확장됐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서소문·순화동 오피스빌딩 개발 등도 진행중이다. 대형 로펌과 금융회사, 빅테크 기업들의 입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어 투자사들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요인이다.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2분기 조사에서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9.0%를 기록했고 투자수익률은 기준금리보다 낮은 2.15%로 집계됐다. 서울역이 속한 도심 권역은 공실률이 7.3%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심 권역에는 향후 4년 동안 약 175만㎡의 신규 오피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오타 프로젝트의 상징성과 규모면에서 볼 때 주목받는 사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 등 상황들과 투자사의 입장에서 보는 수치는 PF 문턱을 높여 통합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23일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난 19일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찜통더위'가 서울을 찾아왔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전날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까지 오르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진다. 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은 지난 19일 오후 6시 폭염특보 해제로 잠시 숨을 돌렸으나 나흘 만에 폭염 영향권에 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폭염 대응체계도 다시 가동했다.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 분야별 대응반도 운영해 피해발생 현황 및 취약계층·시설 보호 상황을 점검한다.25개의 각 자치구에서도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한다. 냉방·응급구호 물품도 비축하며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선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한다.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필 계획이다. 노숙인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에는 관리 인력을 더 투입해 상담·순찰을 강화한다.같은 날 경기 광명·과천·김포·고양·양주·의정부·오산·평택·의왕·하남·이천·안성·화성·광주·여주·용인 서북부와 남부 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에서 장기간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37)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 해당 경찰관은 또 다른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장씨가 3개월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A경장이 담당한 또 다른 실종자는 가족의 재신고 이후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A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씨 사건을 맡았다. 최초 신고를 받은 관할 파출소는 당시 신고자를 직접 만나고 장씨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한림항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A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후인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했다. A경장은 당시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성인 실종자의 경우 본인이 가족 등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생존 여부만 신고자에게 확인해준다. A경장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실제 A경장의 통화기록에는 장씨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휴대전화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5월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이틀 뒤인 17일쯤부터 꺼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카드 사용을 비롯해 병원 이용 등 뚜렷한 생활반응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 기간이 길어지며 경찰은 장씨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 CCTV 영상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찰은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로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장씨 가족이 경찰에 다시 신고한 것은 지난달 19일이다. 경찰은 뒤늦게 지난 20일부터 제주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장씨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재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경 등과 함께 하루 평균 140여명을 투입하며 해안, 해상, 주변 폐가 및 하천 등을 수색하고 있다.이와는 별개로 A경장이 맡은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2일 신고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이다. 당시 B씨 가족은 사라진 B씨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경장은 장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B씨와 연락이 닿았으며 현재 무사한 상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A경장은 상부에 B씨를 찾았다고 보고하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가족은 여전히 B씨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B씨 가족은 장씨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란 점을 알고 허위 종결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곧바로 B씨 수색에 나섰으나 이튿날인 전날 B씨는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신고 접수 51일 만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가 재건축 공사를 위한 이주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며 강남 일대 빌라의 전세 대란이 예상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도 은마와 맞먹는 규모로 일대 부동산은 벌써부터 이주 대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주민들에게 이주계획 안내문을 공고했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이주 완료를 목표로 세입자의 이사 희망 시기와 예정 지역을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회신 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조합은 학사 일정을 고려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에는 명도 소송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주 과정에서 공가 관리를 위해 범죄예방 전문업체도 선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8년 한강 매립지에 들어선 잠실주공5단지도 내년 이주를 앞두고 있다. 2028년 착공이 목표다. 서초구에서는 신반포12차 312가구와 신반포27차 156가구가 이주를 개시했다. 신반포2차 1572가구도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예정된 정비사업 이주 물량은 총 8만3630가구다. 이에 인근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800건으로 1년 전(2만3193건)보다 10.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이주 물량이 움직이면서 전세가 부족해지고 월세화로 전환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세입자 비중이 높은 은마아파트는 주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도곡·개포 등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알아보는 분위기"라며 "은마아파트 전세는 6억~8억원이고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운 인근 아파트 전세는 10억원을 넘어 빌라 반전세·월세로 전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은 지난해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늘면서 집주인의 거주 전환에 의한 공급 감소 압력이 커졌다"며 "전세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를 제외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위원은 "정부 대책에서 장기 민간임대, 비아파트 공급 등이 신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재건축 이주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LH 매입임대사업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세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2일 김 의원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개건축 활성화, 용산공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각종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까지 이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소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적극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 시장과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며 "용산공원, 용산 정비창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에서는 이견이 컸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서는 여당과 서울시 간 접점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최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는 충분하게 협의 여지가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곧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때문에 9월 중순 전후로 예산과 정책에서 꼭 필요한 서울시 건의사항을 (오 시장 측이) 보내주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오 시장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며 앞으로 충분하게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지난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최대 도심이자 미공개 부지인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주택공급 계획이 실현되면 최소 1만가구 이상의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용산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용산공원 전체 부지의 약 11%에만 주택을 지었다고 가정한 경우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분양가의 공공분양을 구상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이익의 사유화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50여분의 회동 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만 제한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체를 짓겠다고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해명했다. 김 장관은 어느 부지에 어느 규모의 주택공급을 계획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세부 논의가 이뤄진 것이 없는 단계"라면서 "예를 들어 미군 장교숙소 등은 과거 주택가가 형성된 구역이어서 가능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답했다.현재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203만㎡로 여의도(290만㎡)보다 작지만 정부는 인근 부지를 통합해 용산공원으로 조성 시 300만㎡ 규모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완전 반환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지금까지 반환이 이뤄진 일부 면적은 2020년 이후 용산어린이정원(30만㎡)과 미군 장교숙소 5단지(5만㎡) 등이다.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원,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5만㎡에 지을 수 있는 주택공급 규모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층수 규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도심 역세권과 공공택지 기준으로 고밀개발 시 전용 59㎡ 1만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다.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기존 시설이 조성된 용산기지 북쪽 후암동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거론했다. 서울시 합의뿐 아니라 국회 협조와 미군과의 합의 문제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는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을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당은 지난 20일 해당 법안의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뤘다. 미군의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알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주택공급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두지 않고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부동산 업계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공급을 해도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송승현 부동산 컨설턴트(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로는 부족하겠지만 자금 능력이 낮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인프라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면에서 정부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해당 지역의 매매·전세거래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60·70세대의 장기전세가 많은 상황인데 특정 계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분양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 이후 약 300만㎡ 면적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내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반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근 캠프킴(용산동1가) 경리단길(이태원동) 한국은행 직원공동숙소(후암동) 등을 제안했다.용산공원 공공택지 조성은 국유지를 활용한 방안으로 분양·임대 가격을 통제하고 청년 저소득층 등 공급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데 용이하다. 하지만 국가 땅의 사유화에 따르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와 미군 기지의 특성상 양국 외교 문제,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이 걸림돌이다. 반대로 오 시장이 주장한 캠프킴 등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보상 기간과 공사비·분담금 등 조합의 갈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주에 따른 전월세 부족 문제는 최대 리스크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구조의 선택 문제다.오 시장은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제외한 인근 부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주택공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캠프킴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로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했다. 면적은 약 4만8000㎡이며 현재 반환이 완료된 미군 장교숙소(5만㎡)와 비슷한 규모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논란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개발이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돼 왔다.경리단길과 한국은행 숙소의 경우 인근 주택가와 상업시설이 형성돼 있다. 한국은행 숙소는 약 4000㎡ 부지에 150가구 안팎의 공급이 가능해 규모가 작고 도로가 아닌 골목에 위치한다. 현재 동후암3구역 재개발에 포함돼 주변 부지와의 통합도 난관이다.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의 법적·행정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에 집중돼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관련 계획의 수립과 용도 변경 등 핵심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명시됐다. 현재 용산공원은 공원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돼 정부·여당은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여당 주도 하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서울시의 동의가 법적 요건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는 인허가와 심의 권한을 가진다. 실제 건축 과정에서 서울시의 건축·경관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가 사업에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거부권은 없지만, 도시계획 실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필수로 얽혀 있는 것이다.아파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연결돼야 한다. 이는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서울시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제안한 대체 부지에 대해 용산공원의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부 구상안에 비해서는 공급 물량이 적은 점을 지적한다.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더 낮다는 점도 지적된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캠프킴과 후암동, 경리단길 등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 도심의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가격 안정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한강변 일대 수용 규모를 감안할 때 단발성 개발보다 현재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과 연계해 광역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18일 전용 165㎡(55평) 집을 85억9000원 호가로 올렸다. 올 초 같은 평형이 83억원대에서 거래돼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찾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3일 만에 호가를 9억9000만원에 내렸다. 신현대아파트 단지 내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고령·장기보유자들이 매도를 서두르고 있으나 문의가 없다"며 "압구정현대의 다른 면적도 기존보다 호가를 10% 안팎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의 몸값이 내려가고 있다. 주택을 수십 년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면 양도세 부담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건축 단지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2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달 2일 6만 1271개에서 이날 6만 5669개로 19일 만에 4398개(7.2%) 증가했다.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세 기준 약 20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반면 과세표준 6억~12억원(시세 약 32억~45억원) 구간의 세율은 1.3%로 오르는 등 6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공시가격 22억원(시세 약 32억원) 이하 주택은 세제개편 이후에도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이른바 '핀셋 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다. 강남권 아파트 호가 하락은 신축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입주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는 올해 들어 주로 40억원대 후반에 거래됐지만 현재 최저 호가는 39억5000만원이다.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는 당분간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가·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매수 대기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40억원 후반대 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강남권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서울 주택시장은 고가 주택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79년 준공된 노후 단지는 정비사업을 통해 1800가구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등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신반포4차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 인접했다. 재건축을 거쳐 49층, 11개동, 총 1833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312가구다. 2029년 착공이 목표다.정비계획에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도 포함됐다. 단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은 잠원로3길 인근에 배치한다.한강과 가까운 입지를 고려해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와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도 확보한다. 단지 북쪽 반원초·청담고와 맞닿은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도 조건부 의결했다. 1970년 준공된 지상 3층 규모의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인 노후 건축물은 오는 2031년까지 최고 23층, 140가구 규모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한다. 아파트가 104세대, 오피스텔이 36세대로 구성되며 저층부에는 상가 등이 들어선다.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영진시장은 장기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된 곳으로 안전을 위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시장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생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단차가 발생한 성수대교 진입램프에 외부 전문가와 현장시험과 지반조사, 과거 단차 변화 등을 검증한 결과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차 원인은 교량과 진입램프의 서로 다른 기초형식에 따른 침하량 차이로 분석됐다.서울시는 철도교를 제외한 한강교량 22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교량 32개 진입램프에서 단차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이 단차를 확인했으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구조·지반·도로·시공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교량 접속부 안전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총 4차례 회의 등을 통해 성수대교 현장시험과 지반조사 결과를 비롯해 과거 단차 변화, 주변 영향 요인, 한강교량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특히 성수대교 남단 B램프를 포함한 좌·우측 3개 차로에서 실시한 표면파탐사시험, 동적콘관입시험, 시추조사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진입램프 하부 지반은 주로 모래질 토사 매립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반 상태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양호했다.또 과거 단차 변화와 현재 지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공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장기침하까지 대부분 완료돼 추가 침하 가능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교량과 진입램프 경계부에 발생한 단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두 구조물의 서로 다른 기초형식에 따른 침하량 차이가 지목됐다. 교량은 지하 기반암층에 지지되는 '말뚝기초'인 반면, 교량과 연결된 진입램프는 매립층·퇴적층 등 토사층 위에 설치된 직접기초다. 진입램프는 구조물 자체 무게와 차량 하중 등의 영향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침하가 거의 없는 교량과의 경계부에서 높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문단은 인근 GTX-A 공사와 지하매설물, 한강 홍수위 및 지하수위 변동 등 진입램프 침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요인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변 공사나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토사 유출 등 단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서울시는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선제 보강과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단차가 상대적으로 큰 성수대교 남단 B램프와 올림픽대교 B램프의 지반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계측을 통해 지반과 단차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성수대교를 비롯한 한강교량 진입램프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단차가 큰 구간은 예방적으로 보강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주행 불편까지 개선해 안심하고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00만㎡(91만평) 규모의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이 부동산 정책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공공택지 조성 논의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주택공급 방안의 접점을 찾기로 합의했다.오 시장과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50여분의 회동을 가졌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변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대체 방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의 회동 직후 서울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동의 못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용산공원을 지키지 못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부지 등에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설치를 검토하고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캠프킴은 용산기지 서쪽에 위치한 주한미군 땅으로 면적은 4만8399㎡다. 양측은 용산공원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같은 시간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를 무작정 해제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 지역과 비닐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요구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용산기지 부지 반환·오염 정화 등 난관…"공급 효과 따져야"━정부가 용산기지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첫 번째 관문이다.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문턱은 낮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한듯 이날 예정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처리를 보류했다.한·미 당국 간 협의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미군 용산기지 부지 반환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한·미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총 203만㎡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의 부지 반환에 협력했다. 2022년 5월까지 총 63만4000㎡ 부지가 반환됐다. 전체 면적의 약 30% 수준이다. 정부는 용산기지 부지를 넓혀 300만㎡의 용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양 오염에 따른 정화 작업도 난관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내놓은 용산기지 토양 오염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에서는 비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벤젠·크실렌·수은·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비소는 일부 지점에서 토양 오염 위험 기준의 최대 40배가 확인됐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TPH와 수은·비소·아연 등이 검출됐다. 현재는 15㎝ 이상의 흙을 덮어 시민에게 개방된 상태다. 정부는 정비구역 지정과 종합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반대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무주택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효과를 비롯해 법 개정, 부지 반환, 토양 정화까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라면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가운데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청년 등 미래 세대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취지를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원 추가 창출을 목표로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시민의 야간 여가활동을 확대해 골목상권까지 경제 효과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교통·인력·예산·주민 상생 등 세부 실행계획은 아직 조율 단계에 있어 정책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브리핑을 열고 서울형 야간경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야간경제는 문화·체육·관광·상권뿐 아니라 교통·안전·청결·위생까지 아우르는 종합 도시전략이다. 시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야간경제의 주요 시간대로 설정했다.야간경제 활성화는 오 시장의 민선 9기 첫 핵심 정책 의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연 정례간부회의에서 서울의 밤을 경제로 바꾸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23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3% 증가했다. 외국인 카드 소비액도 5조6000억원으로 56.8% 늘었다. 시는 야간 콘텐츠를 확충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추가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원을 추가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달성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우선 시민들이 퇴근 이후에도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과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운영시간을 늘린다. 시와 자치구, 학교·공원 등의 체육시설 269곳을 시설별 여건에 따라 최대 자정까지 운영한다. 한강과 지천 체육시설 259곳의 조명과 이용환경도 개선한다.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8개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도 주 1일에서 주 5일로 순차 확대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명소를 조성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야간 콘텐츠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남산·광화문·한강 등 4대 야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강화한다.시는 야간 콘텐츠를 인근 상권으로 연결하고 야간 활동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먹거리와 골목상권을 결합한 '서울 달빛야장', 홍대·광화문·DDP·명동·강남 등 주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반딧불이버스'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다음 달 '서울야간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춰 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야간경제 상생특구'도 추진한다.그러나 일부 실행계획은 아직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날 달빛야장 선정 세부기준과 야간 교통의 단계적 보완 방향, 추가 예산 규모 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설별 운영 인력과 근무체계 등은 이용 수요와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경제실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야간경제 관련 추가 예산은 200억원 미만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기존 사업 재구조화나 안전·인력 등에 추가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세부 사업 예산은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시는 야간경제를 점진적으로 예열해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정책 발표 직후 상권 매출이 갑자기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천천히 예열되면서 점차 경제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야간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마련한다. 소음과 청결 문제 등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한 운영 기준도 세울 예정이다. 서울시 경제실 고위 관계자는 [시대]에 "야간경제로 주민 불편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주택가 등 민원이 많은 곳은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등으로 조정하고 상생 협약을 통해 소음·쓰레기 문제를 관리하겠다. 밤에 아무리 즐겨도 아침에는 도시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빈손 만남에 그쳤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의 바탕이 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주 재개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견이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선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 공간이자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이라며 "전체 부지는 물론 일정 부분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캠프킴 등 인근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역제안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관련 부지 등 주택 공급을 허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권영세 의원도 용산공원 주변의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서울시 역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 4조 2항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용산의 녹지 비율 규제를 완화해 용산공원 외곽 부지에 주택 및 업무·상업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용산공원(약 300만㎡)의 10%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정부 구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출 제한 해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그 한계가 설정돼 있는데, 대상 주택 가액을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를 6억원 정도까지 높인다면 청년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늘 만남으로 모두 결렬된 게 아니라 다음주에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서로 간의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내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려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산공원의 경우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향후 서울시와 논의해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 시장을 만나 50여분간 회의를 한 후 상연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양쪽의 입장 차만 확인했고 다음 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 만남을 통해 풀렸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용산공원 전체에 집을 짓겠다는 등의 오해"라며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세부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대상 부지나 면적 계획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용산기지 면적은 약 255만㎡로 향후 용산공원 조성 시 약 300만㎡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약간 넓다.김 장관은 "미군 장교 숙소 부지를 예로 들면 과거에 집을 짓고 살던 곳이었다. 그린벨트 역시 제한적인 주택공급을 해보자는 취지"라며 "각자 한 발씩 물러나기 위해 서울시가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문제도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신중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착공 불가를 결정했다. 종로 청계천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세운4구역의 토지주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 등 갈등을 벌이고 있다.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신청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향후 SH가 심의 결과를 보완하는 경우 재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SH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이며 심의 통과 시까지 착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 안건은 SH가 2022~2024년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매장 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2024년 1월 보류됐고 2년 7개월 만에 재심의에서도 결국 승인이 안됐다.SH 측은 주요 매장 유산의 위치를 이전하고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유적 자료를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사가 이뤄진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는 조선시대 이문(마을 입구의 방범초소)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비롯해 건물터, 배수로 등이 양호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비롯한 중요 건물의 출입과 이동을 밝혀줄 수 있는 도로·배수 체계 등에 대해 학술 가치가 높은 유산이라고 밝혔다.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 유산은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서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올해 3월 SH 측이 청장 허가 없이 진행한 세운4구역 부지 내 11곳의 시추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에도 공문을 보내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를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지난 1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세운4구역에 건축하는 건물의 최대 높이를 71.9ｍ(청계천변 기준)로 협의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를 최대 145ｍ(양각 규정 적용 시 141.9ｍ)로 상향 조정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을 놓고 대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