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미디어 시대

[시대리포트]'무섭노'보다 더 무서운 '혐오의 낙인'

"평소 '무섭노' 이런 말을 쓰나?"부산 출신 A 씨는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장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동향 출신 선후배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이렇게 물었다."'와 이래 힘드노', '배고프노' 이런 말 쓰잖아."(B 씨)"'와 이래 무섭노'라고는 하는데, 그냥 '무섭노'만은 안 쓰는 거 아냐?"(A 씨)"실제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냐. 나는 할머니 손에 커서 '와 점마 와 이래 무섭노', '와이카노'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앞으로 괜히 '일베(극우 커뮤니티)'로 몰릴까 조심스러워졌다니까. 사투리 쓰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C 씨)지난달 28일 올린 원이의 유튜브 영상이 뒤늦게 논란이 된 것은 MBC경남의 한 PD가 지난 1일 '무섭노'라는 표현을 두고 "혐오 표현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논란이 전국적 공론장에 등장한 건 부산 출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다.조 전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사투리와 일베 표현 구별법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자 야권에선 "말끝 하나로 아이돌을 일베로 낙인 찍는다"며 반격했다. 급기야 국민MC 유재석이 한 예능에서 "내가 무슨 화를 냈노"라고 말하는 장면이 재조명되는 등 '~노'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불붙은 갈등…기름 끼얹고 떠나는 정치권━가히 '갈등 증폭 사회'다. 그 패턴은 일정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에 정치권이 참전한다. 더 세고 , 더 날카로운 용어로 그 논란을 공론장의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상대 진영도 침묵할 수 없다. 결국 좌우 진영이 서로를 향해 '말 폭탄'을 쏟아낸다. 그 사이 처음 논란의 시시비비는 사라진다. 남은 건 양 진영간 혐오와 갈등뿐이다.이번 '배재고 사태'가 그렇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도 다르지 않다. 앞서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논쟁'도, 기업들의 '집게손 파장'도 동일하다. 정치권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우리 사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아무런 성찰 없이 다음 싸움을 준비한다. 갈등 증폭 사회에서 '증폭의 소모전'만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한 연예매체는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그동안 정의로운 배역을 많이 맡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 국민특사로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정치적 소신을 드러내왔다. 이런 조진웅의 과거 범죄 전력은 '10대 시절 범죄에 대해 공인은 언제까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느냐'는 무거운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하지만 정치권은 달랐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느냐"며 조진웅을 옹호하고 나섰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조진웅의 범죄 이력 폭로 과정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좌파 범죄 카르텔을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배우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좌우 진영간 한바탕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소년범의 사회 복귀나 공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증발해버렸다.2021년과 2023년 연이어 터진 '집게손 논란'의 결말은 더 허무하다. 집게손은 무언가를 집거나 크기를 가늠할 때 흔히 하는 동작이지만, 남성 중심 일부 커뮤니티에선 '남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2021년 GS25가 캠핑용품 행사 포스터에 집게손 모양을 넣었다가 남혐 논란에 휘말렸다. 불매 운동 조짐이 나타나자 회사는 즉각 포스터 디자이너를 징계하고, 사장 및 임원을 교체하며 남성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2023년, 이번에는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집게손이 0.1초 등장했다. 젊은 남성 게임 유저들이 분노하자 넥슨도 영상을 바로 내리고 사과했다. 네티즌들은 집게손을 그린 인물로 외주 제작업체 여성 작가를 지목하며 신상을 퍼뜨렸다. 하지만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는 40대 남성이었다.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치권이 '갈등 증폭자'로 나섰다. GS25의 집게손 논란 당시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가세했다. 넥슨 사태 때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왜 업장에서 사회운동을 하느냐"고 타박했다. 확인되지 않은 남혐 주장에 정치권이 동조하면서 젠더 갈등은 더 깊어졌다. 지금도 어디엔가 집게손 모양이 나오면 어김없이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 정작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정치권의 관심 밖이다.━고교 야구 놓고 "야구부 해체" vs "응원 화환" ━배재고 사태는 이런 토양 위에서 나온 또 하나의 '갈등 증폭' 사례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불거진 '좌우 이념 갈등'은 한 달여 뒤 카페에서 학교로 옮겨갔다. 야구 시합 도중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자'고 외친 게 논란이 되자 배재고에는 근조화환이 몰려들었다. 이번 사태와 무관한 학생이 많음에도, 학교를 장례식장으로 만든 것이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반복되는 반역사적 혐오 형태를 뿌리 뽑기 위해 야구부 해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그러자 야권에선 배재고에 대한 징계와 비난이 과도하다며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라고 적은 응원 화환을 보냈다. 급기야 '5·18 성역화 논란'으로 번졌다.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주장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결국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이런 글을 남겼다."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배재고의 사과, 광주일고의 용서…갈등 해소의 희망 보여줘━정치권의 가세로 갈등 증폭의 소모전 속으로 빨려들어간 이들에겐 '혐오의 낙인'이란 또 다른 '사회적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채 회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스타벅스 전체 직원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전국 매장 문을 닫고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일부 프로야구 구단과 대학들이 배재고 출신 선수 선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배재고 사태에서 보여준 '사과와 용서, 화해'를 통한 갈등 해소의 과정은 갈등 증폭에 열을 올리는 정치권을 압도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6일 배재고 선수와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광주일고를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광주일고는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라"며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어 지난 7일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의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홍경표 광주일고 총동창회 회장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며 배재고 선수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뒤 광주일고 후배들을 향해 "먼저 관용의 손길을 내밀어 갈등과 분열로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에 성숙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한 연구에 따르면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난 32년간 198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갈등 증폭의 소모전에서 벗어나 갈등 해소의 궤도 위로 진입할 수 있다면 전남광주에 들어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비용(약 800조원)의 2배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2회에 계속)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개원…임만균 의장 "시민의 공감 얻어야 해"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에 3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의원(관악)이 선출됐다. 부의장은 같은 당 성흠제 의원(은평1)과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송파4)이 뽑혔다. 7일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임 의장은 의장·부의장 선거 후 이어진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낭독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새 의회의 출범을 축하했다.임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서울시의회를 이끈다. 이날 임 의장은 여소야대 구도에 담긴 의미를 "다시,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협력, 견제, 침묵이 아니라 오직 시민을 기준으로 삼아 멈춰설 때와 나아갈 때를 판단하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충분한 소통이 담보되지 못한 정책,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책, 무엇보다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일방적·독단적 정책이 의회의 문턱을 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임 의장은 "의회다움이 지방의회의 독립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역사의 전면에 서는 원년을 열겠다"고 밝혔다.제12대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축사에서 "민주주의는 생각이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치열한 토론과 숙의 끝에 가장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며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서울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센 부동산 규제 예고…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손본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개편안에는 '실거주 중심' 원칙 아래 취득·보유·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과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검토하는 보유세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양도소득세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고가주택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비중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세 장특공제액 총 8638억원 중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7823억원(91%)을 차지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은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남아 있는 임대주택 혜택을 손봐 '매물 잠김'을 풀겠다는 구상이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종합 대책 확정에 앞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세부안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3명이 전원 참석한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 일반 국민 100여명 등 총 200여명이 모여 주택시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대리포트]"직원에겐 최고의 복지" vs "정부 지원 없으면 불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산업단지에 있는 산업 자동화 전문기업 '바심'은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진행 중인 '주4.5일제'의 실험 결과는 어떨까.바심은 ▲주 4.5일제(금요일은 오전 근무) ▲주 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중 주 36시간제를 택했다. 출근은 오전 8시 30분으로 고정돼 있지만, 퇴근 시간은 날마다 다르다. '가정의 날'인 수요일은 오후 4시 퇴근, 월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5시 퇴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6시에 퇴근한다.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다른 기업보다 30분 길다. 수요일의 경우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만 근무하는 셈이다.바심은 AI와 로봇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근무시간을 줄인 이유에 대해 박화종 대표는 "나도 현장 엔지니어로 시작해 영업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봤다. 우리 업무 특성상 집중도를 높이면 전체 근무 시간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직원 만족도 높아…이직률 줄고 업무 생산성 올라━ 박 대표는 주 4.5일제를 시행한 후 가장 달라진 점으로 '직원 만족도'를 꼽았다. 여러 기업이 몰려있는 산업단지 특성상 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힐 수밖에 없는데,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다 보니 직원들이 도로 정체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최고의 복지'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주택 구입 시 1억원 대출 이자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여러 복지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중에서도 직원들이 주 4.5일제를 최고로 꼽는다"며 "주 4.5일제 시행 전과 비교해 이직률이 줄었고, 새로 뽑는 직원들도 면접에서 지원 동기 중 하나로 '주 4.5일제'를 많이 언급한다"고 말했다.'동행미디어 시대'가 직접 만나본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바심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경영지원 업무 담당 김윤지 씨는 "수요일마다 부모님 댁에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부모님은 그날만 기다리신다"며 웃었다. 이곳에서 일한 지 7개월 된 영업 담당 최재익 씨는 "이직 때 주 4.5일제 시행도 고려 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업무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했다. 10년 차 조상현 팀장은 "일찍 퇴근하는 것에 맞춰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내려다 보니 담배를 피우거나 멍 때리는 시간이 줄었다"며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했다.━문제는 비용…회사 측 "예상보다 지출 더 많아"━다만 직원들이 원하는 건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다. '만약 주 4.5일제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임금이 낮아진다면 어떻겠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직원들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직원들은 "일하는 시간은 줄었어도 일하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임금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행한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임금 감소가 있는 경우 주 4.5일제 도입에 66.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대답은 15.6%에 불과했다. 반면 임금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74.3%가 주 4.5일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바심'의 박화종 대표의 고민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관리 직군이나 연구·개발 쪽은 (근무 시간 단축에)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고객사와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 직군은 어쩔 수 없이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예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추가 근무수당을 줘야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또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우리 회사 사정에 맞춰 바꾸는 데도 추가 비용이 들어갔고, 해외 출장 때도 근무시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하루 출장비를 3만원씩 올렸다"며 "출장이 많을 때는 월 400만원까지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현재 경기도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월 26만원을 임금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장 임금 감소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원을 중단한 이후에도 동일한 임금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 대표는 "경기도에서 1년간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아 4.5일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지원 없이 유지 불가"…산업계 전체 확대엔 한계━ 국내 일부 대기업도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탄력근무제'다. SK텔레콤은 2019년부터 격주 금요일에 쉬는 '포커스데이'를 시행 중이다. 다만 금요일 쉬는 주에도 40시간 근무를 채워야 한다. 평일에 2시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쉬는 형태다. 포스코도 2주 동안 80시간 근무를 채웠을 때 격주 금요일을 쉴 수 있다.현대자동차는 매년 노조가 주 4.5일제를 요구하지만 아직까지 시행한 적은 없다. 한번 시행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주 4일제를 시행했다가 다시 주 5일제로 복귀하면서 진통을 겪은 기업도 있다. 에듀윌은 2019년 6월 교육업계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도입했으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나자 3년 9개월 만에 주 5일제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갈등이 상당했다. 회사는 2022년 10월 주 4일제 시행 중단을 공지했으나 직원들의 반발에 2023년 3월에야 전 직원 주 5일제로 복귀할 수 있었다.경기도는 지난 3월 개최한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매출액도 유지되거나 개선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자체 평가를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만으로 주 4.5일제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주 5일제 기업과의 대조 없이 주 4.5일제 참여기업의 지표만 비교할 경우 그 변화가 근로시간 단축 때문인지, 경기와 업종별 상황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전문가는 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 4.5일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팀장은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제도라면 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유 인력과 자본이 부족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과 업무 공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김 팀장은 또 "모든 기업에 주 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한 경영 환경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업종과 직무, 기업 규모에 따라 적합한 근무 방식이 다른 만큼 정부가 특정 형태를 일률적으로 확산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7%, 7주 만에 반등…민주당, 4주 만에 국힘 추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47%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지난 6월 2주차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던 더불어민주당은 4주 만에 다시 지지율 선두를 되찾았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1주차 집계 결과, 이 대통령 취임 57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7.0%, 부정 평가는 49.2%로 집계됐다.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0.5%포인트(P) 오르고 부정 평가는 0.3%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P) 내인 2.2%P다. '잘 모름'은 2.2%였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 6월 3주차 이후 3주 연속이다.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인 서남·충청·영남권 대규모 지역 투자 발표가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했으나, 주가 급락·고환율 등 체감 경기 악재가 이어지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3.5%P 오른 46.7%를 기록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3.1%P 오른 43.2%, 광주·전남·전북은 1.7%P 오른 74.8%를 기록했다. 반면 인천·경기는 2.4%P 내린 44.0%였다. 연령별로는 30대(4.3%P), 60대(2.6%P), 70대 이상(1.8%P)에서 상승한 반면 20대(4.2%P)와 40대(1.1%P)에서는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주 만에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P 오른 43.0%, 국민의힘은 1.7%P 내린 40.3%를 기록했다. 이어 개혁신당 3.0%,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6%, 기타 정당 3.7%, 무당층 6.5% 순이었다.지난 6월 2주차에는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8.0%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선두를 탈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은 6월 1주차(민주당 41.8%·국민의힘 41.1%) 이후 4주 만이다.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한 것과 관련해 "호남권을 비롯한 대규모 지역 투자와 산업 육성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중도층 표심을 흡수한 것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원 구성 대치와 지도부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투자 발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오히려 대구·경북과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0%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성숙 총리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새 성장시대 열게 될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5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청이 모두 원팀이 돼서, 여기에 민간까지 함께 원팀이 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제조업·정보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일궈낸 경험은 AI(인공지능) 시대에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과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듣고 정말 가슴이 뛰었다. 비전이 제시되고 실행 방안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을 이끌 국가 미래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서 향후 30년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고속도로와 초고속 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최근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역대 최고 수준인 6위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국민께서 정부를 신뢰한 만큼 정부도 민생의 성과로 그 신뢰에 보답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그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물가부터 서민 부담까지 세심하게 정부가 살피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당을 향해 "올 하반기는 이러한 국가 비전을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 저희가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적극적 입법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입법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장마·폭염철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현장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병태 '5·18 성역' 발언 논란 확산… 여권 "자진 사퇴하라"

응원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를 놓고 "5·18이 성역이냐"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여권에서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SNS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5·18에 대한 폄훼와 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고 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합적 운영 기조 아래 기용된 인사"라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재고 중징계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어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4일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경고했다.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다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한편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 본격화…김민석, 6일 광주서 첫 출마 선언 예정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번 주부터 이어진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광주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 채비에 들어간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6일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당초 광주 군공항 인근에서 열 계획이었으나 기상 상황을 고려해 장소를 옮겼다. 이 부지는 군 공항 이전 후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로도 거론되는 곳이다.첫 출마 선언 장소로 광주를 택한 것은 호남의 상징성을 선점해 당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관측된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가 몰려 있어 이번 전대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 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오후 2시 10분 소통관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주 후반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당원주권정당 1인1표에 앞장섰는가"라며 개혁 행보를 부각했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1인1표제와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를 굳히고 조만간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에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2030세대 정당으로의 변신, 당대표 경험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 뒷받침 하겠다는 메시지로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7일 대전에서 열린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함께 선출한다.

서울시장 유일했던 국무회의, 전남광주시장도 참석한다

국정 전반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지방정부 협의체 대표들이 상시 배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에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한층 균형 있게 반영될 전망이다.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 상시 배석자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국무회의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서울시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서울시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에 따라 전남광주시장이 배석 대상에 포함됐다. 광역·기초 단체장 협의회장까지 추가되면서 지방정부의 대표성이 강화됐다.배석자들은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없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즉시 시행된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해 매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무회의에 대부분 불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등 민심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올해 1월 승격된 국가데이터처장(옛 통계청)과 지식재산처장(옛 특허청)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도 신설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국무회의 내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국역 전반에 지역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지방 건설현장 점검…"매년 20개 시·군에 병원·공장 신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낙원군의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지방발전정책을 한층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낙원군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신문에 따르면 낙원군은 올해 지방발전정책 3년 차 계획에 따라 지방공업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을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각각 지방공업공장 67.5%, 병원 47%, 종합봉사소 54%로 나타났다.김 위원장은 세포리에 들어서는 식료공장·일용품공장·옷공장 건설 현장을 살펴보며 "건설부대들의 전문성과 기술장비 수준이 예년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주변 환경 정리 상태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시공 품질과 공사 속도가 함께 개선된 배경으로 건설 기계화 확대와 기능공 인력 강화를 꼽으며, 앞으로도 장비 보강과 기능급수 판정을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세포리 지구 전경을 둘러본 자리에서는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을 결정할 당시만 해도 볼품없던 곳이 이제는 선진적 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지구, 현대적 지방공업공장, 온실농장까지 갖춘 산업지구로 탈바꿈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이어 낙원군 읍지구의 병원·종합봉사소 건설 현장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용도의 건물이라도 산간·해안·평야 등 지역별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설계·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해마다 20개 시·군에 병원과 종합봉사소, 지방공업공장을 신설하겠다"며 지방발전정책을 대폭 확대·심화해 지역 변화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에서 군의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지방의 획기적 변화는 군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적 기적"이라며, 당·국가·사회 전반에서 군을 지원하는 분위기, 이른바 '원군기풍'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마감 시공·감독 강화, 조경·녹화 사업, 주민 생활용수 및 오수 처리, 의료인력 양성, 지방공업공장 원료 확보 등도 함께 지시했다.김 위원장은 건설에 투입된 군 인력들에게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자각을 가지라"고 당부하며 제9차 당대회 결정 관철 첫해를 지방발전의 성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미·이란 종전 후속 협상, 11일 파키스탄서 재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상이 오는 11일 다시 시작된다. 지난 회담에서 이란 동결 자금 해제 여부를 두고 양국이 진실공방을 벌인 가운데, 이번 재개되는 협상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야는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오는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후속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담 일정은 최근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잡혔다.이번 협상의 테이블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동결 자금 해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우라늄 처리 문제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핵심 현안들이 대거 올라올 전망이다.알 아라비야는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하다"라며 "이번 회담은 무력 충돌 등 긴장 고조를 막고 공백 상태인 핵 프로그램 협상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양국 실무 협상단은 지난 1일 카타르 도하에서 중재국을 사이에 두고 간접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세부 합의 내용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하다. 당시 이란 측은 양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동결 자금을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미국 정부는 즉각 이를 부인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파키스탄 회담은 이 같은 조율되지 않은 쟁점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호남 민심잡기 돌입…DJ생가 방문 "김대중처럼 행동하겠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에 방문해 "김대중처럼 생각하고, 김대중처럼 행동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벽에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에 왔다"며 "하의도 섬마을 소년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를 넘어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세계적 지도자가 되기까지 고달펐던 당신의 인생도 생각했다"고 적었다.이어 "생가에서 일 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일이 생각났다"며 "광주와 전남의 시민 한 분 한 분은 모두 김대중이었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놓은 인터넷 강국, 방역 선진국, 문화 강국의 주춧돌 위에 서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며, 더 많은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국 현대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의 길을 따라서 걷겠다"고 덧붙였다.정 전 대표는 지난 1일 전북을 방문하고 이튿날 전남·광주를 방문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 3분의 1이 몰려 있는 '알짜 지역'으로 꼽힌다.

김민석, 퇴임 후 첫 주말 익산행 "메가프로젝트, 전북 도약할 것"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총리 퇴임 후 첫 주말, 어쩌면 계엄 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쉼이 있는 주말을 전북 익산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전국 방방곡곡을 주유하던 18년의 야인 시절 사랑에 빠진 곳이 익산"이라고 적었다. 이어 "교통 좋고 음식 좋고 사람 좋고 역사가 깊다"며 "언젠가 나이 들면 집 짓고 살리라 10년 전부터 점찍고 명예시민이 되고 장모님 요양 겸 집을 구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총리 시절 심혈을 기울여 지원한 새만금 현대차 투자도 결국 인근 지역 전반의 문화, 의료, 교육이 동반 발전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총리는 정부가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삼성, SK 등초대기업과 국가가 함께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역사적 승부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시작의 시작일 뿐, 익산도 전북도 놀랍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서 그런 도약의 기회를 현실화하는게 정치이고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기로…"화장실 갔는데 억울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화장실 가려던 것"이라고 항변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현창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경찰 폭행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인정 안 한다. 현장은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한테 욕 한 것 없고 상당히 억울하다"고 답했다.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막은 게 아니고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는 시위 참가자들을 이동 조치하는 과정에서 A씨를 체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한 달…서울 도심 집회, 교통 혼잡

6·3 지방선거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선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규탄하는 보수 유튜버와 시민단체 등의 집회가 벌어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개표소 봉쇄 참가자 12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연호했다. 애국가를 다함께 부르거나,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올림픽공원 일대를 비롯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규탄하는 보수 유튜버와 시민단체 등의 집회가 예정됐다. 트루스코리아는 이날 오후 5시 올림픽공원역 4번 출구 앞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신촌역, 수서역, 충무로, 홍대입구역에서도 오후 시간대 비슷한 집회가 예정됐다.진보 유튜버들도 오전 11시30분부터 올림픽공원역 4번 출구 뒤 인도, 동2문 앞 인도 등에서 개표소 봉쇄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연다.이밖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노정교섭 실시와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등 5개 산별이 참여하며 약 1만2000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는 오후 1시 을지로 광교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숭례문까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을 규탄하는 행진을 진행한다.

김민석 전 총리 당권 도전…광주전남·서울 광화문서 출마 선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광주·전남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전 총리 측은 4일 "김 전 총리가 오는 6일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군공항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광주 군공항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들 가운데 반도체 생산 기지 입지로 거론되는 곳이다. 광주·전남이 당 권리당원이 집중된 곳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출마 선언식에는 김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일부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으로 이동해 1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 전 총리는 총리직을 내려놓은 첫 주말인 이날은 전북 익산에서 일정을 수행한다. 그는 익산에 노모를 모시고 있어 국무총리 재임 기간에도 주말마다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6.1조'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신청 마감…최종 신청률 98%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신청이 모두 마감된 가운데 대상자의 98%인 3540만여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3540만392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의 97.97% 수준이다. 73만여명은 끝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총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다.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지원금은 320만1000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9%를 기록했으며 1조8168억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2차 지원금은 3220만3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7.9%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총 4조2955억원이다.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2352만73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594만5683명, 선불카드 528만1920명,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64만8942명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912만51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37만40명, 경남 243만6356명, 부산 238만4883명, 인천 222만8669명 등이 뒤를 이었다.신청률은 서울이 96.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경기 97.46%, 인천 97.70%로 평균을 하회했다. 구전남은 98.99%로 가장 높았고 전북 98.94%, 경남 98.91%, 구광주·울산 각 98.74%로 뒤를 이었다.지원금은 오는 8월31일 24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지지율 관리 수단 아닌 국가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4일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또한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방 투자와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준비를 하며 경제계에 협조를 요청해 왔는데 속도가 크게 나지 않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중점 투자 정책과 AI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폭발적인 재편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지방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강하기도 약하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저의 오래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특히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를 주재한다. 회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산업부·국토부 등 등 관계부처 장관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이 참석한다.민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실무논의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감옥 다녀와도 렉카질 남는 장사"…돈줄 차단법 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이른바 '사이버렉카'의 범죄수익 몰수와 추가 영리 차단을 위한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 등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조문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넣은 것 자체가 목적을 말해준다.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팩트를 말한 죄'가 아니다.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유튜버 '쯔양' 사례를 언급하며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며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고 밝혔다.아울러 "현행법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명시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언론 보도, 권력자·정치인 의혹 제기는 이 법안의 적용을 애초에 받지 않아 무관하다"며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고 언론사는 플랫폼 조치에서도 법률상 제외"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번 7월7일에 시행하는 검열법에 실제 당론 반대표결을 한 유일한 정당"이라며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지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한동훈·이준석 손잡나…"보수 기대 여전, 힘 합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으로 보수진영이 위기에 빠졌지만 국민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시장 선거 당선에 관해 "이번 승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보수진영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 보수진영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성과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보수는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과 연대를 시사했다. 그는 "정치적 가치관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분들과는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금 이름이 언급된 분들(한동훈, 이준석)을 비롯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원해 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했다.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며 "결별해야 할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답했다.보수진영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은 2030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 가능성은 항상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5기 시장에 걸맞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대선을 위해 당내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시정 성과가 당의 미래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평가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 내 지지 그룹은 형성되는 법"이라고 답했다.2031년까지 31만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정책은 전세 보증금과 월세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오 시장은 2년 후 총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꺼내서는 안 될 카드를 꺼내 들면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되고 2028년 차기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점은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오 시장은 지난 1일 민선 9기 서울시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4년 전 약자와의 동행, 주택·도시개발 정상화를 앞세웠다면 이번 임기에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