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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이 재외공관 국정감사 출국을 앞둔 가운데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등을 이유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통위 해외국감 미주반(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소속으로 국정감사를 다녀올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미국 비자가 이날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Review 상태)"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외통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국무부에 공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미 두 번이나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바 있는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2012년 미국을 방문해 외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스티브 샤벳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마이크 혼다 등 미국 하원의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비자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의 근무일이 남았지만 유럽 비행기 티켓팅 등 출국 일정을 고려해 미주반에서 구주반(유럽)으로 변경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국정감사가 고인 조롱 논란과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정지를 놓고 충돌하며 국감 초반부터 거친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자신과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다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당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김태규 의원을 향해 인격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며 조치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의 발언권만 정지시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발언권 정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태규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은 문제 삼지 않고 자신의 발언에만 사과를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인간이 아니다'와 '인간이 돼라'가 큰 의미 차이가 있나"라며 "다른 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분들은 과연 참겠나"라고 반문했다.민주당은 고인을 조롱한 발언을 의원 간 언쟁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 발언은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쇼츠 조회수를 올린 다음에 후원금을 구걸하고 있나. 그렇게 하면 좋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서 위원장에게 단호한 경고와 조치를 요구했다.손솔 진보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방해한 데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질의를 방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제 질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였다. 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김태규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 김용민 의원이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항의했고 김태규 의원이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나"라고 맞받으면서 언쟁이 격화됐다.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이날 공방은 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으로도 번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다.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니냐"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야당 의원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이 되면 야당 의원 발언권을 정지해서는 국정감사가 되겠느냐"며 "여야 의원이 언쟁하면 위원장이 중단시키고 국정감사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비유는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의사진행 공방이 이어지면서 기관 업무보고는 국감 시작 약 45분 뒤에야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보안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낸다. 국정감사에서 은행장들에게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 국감 직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5대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표들을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 늘어난 수익에도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은행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기도록 국감에서 투자 확대와 취약점 보완 약속을 받아내겠다고도 했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명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면 정무위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권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 현황 공시와 과징금 등 제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후 열리는 법안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금융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까지 겨냥한 해킹 공격이 이어졌다. 이 공격으로 신한은행에서 고객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119명, 89명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갔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7곳이다.박 의원은 이를 "예고된 사고"로 규정하며 "최근 5년간 20개 은행이 모의해킹으로 4777건의 취약점을 찾아냈지만 109건은 아직도 보완되지 않았고, 한 특수은행은 2024년에 발견한 허점을 시스템 노후화를 이유로 3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커들은 이미 AI로 공격을 자동화·고도화하고 있는데 은행권의 AI 활용 모의해킹은 5년을 통틀어 9건뿐이었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야 시작됐다"고 했다.박 의원은 은행이 이익을 늘리면서도 정보보호 투자는 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요 은행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2022년보다 5.9% 줄었으나 같은 기간 은행의 이자이익은 55조9000억원에서 60조4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늘었다"며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금융 해킹에 AI가 활용된 정황을 들어 "AI 기반의 선제적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융 사이버 공격 방어 체계를 국가 차원으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이 금융권을 덮친 데 이어 대형 교회에서도 교인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킹 대책을 담은 법안 39건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에 한 번이라도 오른 법안은 6건에 불과하다.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기본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 탓에 정부안조차 나오지 않았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해킹·침해사고 대응 법안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사이버안보 제정안 등 39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건, 정무위원회 16건, 정보위원회 3건이다. 39건 가운데 8건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법안은 2024년 7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7곳이 해킹당하자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보안원은 은행 4곳을 공격한 인터넷주소(IP)가 거의 같고 AI 자율 침투 도구의 흔적이 나왔다며 AI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6일에는 보안업체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교인 정보 유출 정황이 알려졌다.이동범 지니언스 대표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은행 같은 곳을 공격하려면 팀을 꾸려 몇 개월씩 분석하고 오랫동안 잠입해야 했지만 지금은 AI로 몇 분 만에 끝낸다"며 "공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개인 병원까지 해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세우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3건은 정보위에 묶여 있다. 유용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낸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게 뼈대다. 지난달 28일에는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이 두 법안을 두고는 부처 간 이견이 크다. 지난해 11월 정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중심으로 체계가 짜이면 통신사·금융사까지 대상에 들어가 민간 사찰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했다. 대신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민간은 과기정통부, 공공은 국정원, 군은 국방부가 나눠 맡자고 제안했다. 국정원은 이런 우려가 "구체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같은 보고서에서 국정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제정 필요성과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안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비슷한 법안은 2006년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민간 사찰 우려 등에 막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임종인 숭실대 AI위원회 위원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은 시대와 통화에서 "기본법은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려 한다는 의심 때문에 계속 인권 차원으로만 접근해 왔다"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공격하는 시대인 만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제거할 건 제거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과방위에 계류된 20건 가운데 소위 안건에 오른 법안은 4건뿐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선의로 보안 취약점을 찾는 화이트해커의 면책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과방위 검토보고서에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내 시범사업을 거친 뒤 종합 검토하자는 신중론을 폈다.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와 국정원 모두 공공기관이 이미 국정원 보안 실태 평가를 받고 있어 규제가 겹친다는 입장을 내놨다.정무위에 계류된 16건(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3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3건)은 한 건도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침해사고로 정보가 새면 금융사에 총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물리고 대표이사를 보안의 최종 책임자로 못 박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해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도 이 법으로 제재하는 게 실효적이라고 봤지만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신용정보법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임 위원장은 그동안 나온 법안들이 사람 해커를 전제로 한 단편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하는 해킹은 규모나 속도, 효율성 면에서 사람이 하던 것과 비교가 안 돼 이제 사람이 막기는 어렵다"며 "AI는 AI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사이버보안 분과를 서둘러 만들어 기술·법·정책을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는 게 그의 제안이다.이 대표는 "기본법이 있어야 대응 절차와 기관별 역할이 정리될 텐데 각개전투식으로 하다 보니 사고가 커질수록 혼선만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정원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일부 조항 때문에 기본법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며 "기능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문제이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된 장비의 보안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여야 쟁점으로 집중 부각됐다.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된 드론이 103대인데, 이 중 94대인 91%가 중국산"이라며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되는 드론 중에는 95%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에 이용된 드론 103대 가운데 중국 DJI 제품이 94대로 가장 많았다. 미국산은 5대, 한국산은 4대에 그쳤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투입된 41대 가운데서는 39대(95.1%)가 DJI 제품이었다. 김 의원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기업 아지소프트(Agisoft)의 '메타쉐이프'(Metashape)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가 국토 정보를 촬영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보안상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다른 나라 제품을 쓰겠느냐"며 "미 육군도 DJI 제품을 금지했고, 스위스와 덴마크도 금지 조치를 했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사실을 알았다. (중국산 드론을 사용한 건)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그러자 송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이날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촬영 정보가 해외 서버로 전송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서 "로컬 데이터 모드를 상시 활성화해 비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기체와 조종기 내부에만 저장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로컬 데이터 모드란 드론 비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를 외부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 조종기와 기체 내부에만 저장하는 운용 모드다. 농식품부는 "촬영자료가 저장된 SD카드는 외부망이 차단된 공사 내부 서버에만 저장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 환경이 구축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처리·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반복 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허가(등록)를 취소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문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2년부터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총 10건 발생한 것에 대해 안전관리 개선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전 산업현장의 47%를 차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초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해서 요구했던 중대재해 대책 마련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번 산안법의 개정이다.포스코이앤씨는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5건 등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산안법의 과징금 요건인 '1년 내 3명 이상 사망'에 해당한다. 2023년 영업이익(2014억원)을 기준으로 포스코이앤씨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 이상이다. 2024년 영업이익(618억원)과 2025년 영업손실(4515억원 적자) 기준으로 보면 각각 30억원가량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 기업에는 '30억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다만 과징금 부과는 해당 재해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실제 부과 액수는 하위법령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3년 동안 영업정치 처분을 3회 받은 사업주에 건설업 면허 취소 요건이 성립한다. 해당 법령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이날 국감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토목사업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시공사는 대형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점검에서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의 공사 도면 오독으로 기둥 철근 178t(톤)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알렸다. 현재는 강판 보강 공법을 진행하고 있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1월 가덕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일부 착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동전쟁 지속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정부에 6200억원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예산 조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착공과 2035년 개항이 미뤄질 뿐 아니라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된다.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국감에 출석해 가덕도신공항 해상 매립 공사의 고난이도와 원가 상승 배경을 설명하며, 착공 및 실시설계를 위해 우선시공분 계약 전 정부의 공사비 증액 확약이 필수라고 증언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원가 급등으로 인한 유찰 리스크를 막기 위해 우선시공분 계약 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이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전관리에 대해 홍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지 않고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점검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로 장관에 오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규제 개혁 구상을 밝혔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이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지 15일 만이다. 그는 "중동전쟁, 관세 이슈,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1985년생(41세)인 이 장관 이전의 최연소 기록은 2014년 43세에 입각한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산자위원으로 중기부를 감사했던 그는 이번에는 중기부를 대표해 답변석에 섰다.이 장관은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정책자금 또한 취약 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 보험료와 건강 돌봄 지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규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협·단체 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며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모두의 창업은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창업 열기를 확산할 것"이라며 "5극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고려한 창업 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의원들은 소상공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충남 아산시을)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공제의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사업주는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입하는데 중도 해지해 납입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랑 협의해 보겠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4선·부산 강서구)은 "성장도, 혁신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며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물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기술탈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정 권고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도 놀랐다"며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중소기업 종사자가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4%(2024년 기준)에 이르는 만큼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3선·세종시갑)은 "중기부의 일자리 관련 KPI(핵심성과지표) 관리가 없다"며 "(중기부가) 인위적 목표 설정보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과거에) 하던 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능산업 일자리 중심의 데이터 뉴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소셜 뉴딜, 일자리 양극화를 줄이는 공정 뉴딜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수처는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만큼 공수처의 역할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는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들 비위에서 비롯된 파생범죄까지 다룰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질타를 받아왔던 원인"이라고 말했다.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두면서 수사 범위는 직권남용·뇌물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청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 공직자로 축소하고 수사 가능한 범죄를 모든 범죄와 파생 범죄로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공수처 출범 이후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역량 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며 "형사사법체계 전반이 새롭게 재편되는 지금이 공수처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할 적기"라고 했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국회가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빼면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중수청법을 보완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 해킹의 배후를 가리기 어려워지면서 흩어진 사이버 대응 기구를 모아 외청으로 키우는 단계적 해법이 거론된다. 공공·민간·금융의 탐지 기록을 한 시스템에 모으면 AI 에이전트의 공격 패턴을 전 분야에서 차단하고 배후를 실시간으로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능은 그대로 둔 채 조직만 비대해지는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설치를 담아 발의된 법안은 ▲유용원 의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이성권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엄태영 의원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등 국민의힘 의원안 3건으로 모두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 의원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사고 조사·위협정보 공유를 맡는 통합대응 조직을 두는 내용이지만 지난 2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멈춰 있다.현재 24시간 해킹 관제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공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민간)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금융)로 나뉜다. 위협정보 공유망도 국정원 KCTI(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와 KISA C-TAS(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금보원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 금융감독원 FIRST(통합관제시스템) 등 4개다.이번 사태는 이 칸막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격에 중국산 오픈소스 AI 모델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배후를 가리는 국가배후 해킹조직 대응은 국정원 소관이지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금융권에 대한 국정원의 기술 지원을 금지한다. 같은 해커의 소행인지 가리기도 전에 조사 주체부터 분야별로 갈리는 구조다.유 의원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통합 대응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형 해킹 때 진단과 처방, 치유를 그나마 신속하게 할 수 있던 곳이 현실적으로 국정원인 만큼 국정원을 축으로 흩어진 대응 기능부터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단계, 국정원·KISA·금보원 관제 기능부터 한곳에━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시대에 "공격자는 정부 조직도를 보고 공격하지 않는다"며 "공격은 통합돼 있는데 방어는 기관별로 분절돼 있어 AI로 금융·통신·플랫폼을 동시에 노리는 공격에 기관별 대응만으로는 속도가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1단계로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과기정통부,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등에 나뉜 관제·분석·조사·연구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원이 주관하고 국가안보실이 감독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KISA 상황실과 금보원 관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합치면 수백명 규모의 상설 통합대응센터가 된다. 직제 개정으로 가능해 법률 제정보다 문턱이 낮다.합치면 동시다발 공격의 동일범 여부를 시간 단위로 판단하고 AI 에이전트의 공격 패턴을 민간 관제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사안별로 조사단을 꾸리는 대신 상설 조사팀이 바로 착수하고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기정통부에 따로 하던 신고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 영국이 2016년 정부통신본부 산하 CESG(통신전자보안그룹)와 CERT-UK(침해사고대응팀), CCA(사이버평가센터), CPNI(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 4개 조직을 합쳐 약 700명 규모의 NCSC(국가사이버보안센터)를 세운 것과 같은 방식이다.박문범 78리서치 수석연구원은 "공항·원전·도로·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사람이 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웠다"며 "AI가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런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2단계, 통합센터 키워 조율·집행 맡는 외청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국정원 주관에 따라붙는 민간 통제 우려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국정원이 직접 나서면 불필요한 논쟁을 부를 수 있는 만큼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안보실이 조정해 경찰·국정원·금융위가 조사와 원인 분석을 함께하는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황 교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청의 발족이 시급하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개인 식별이 필요 없는 위협정보는 익명·가명 처리하는 등 권한 확대와 동시에 권한 통제를 제도화하면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통합센터가 자리 잡으면 조율과 집행을 함께 맡는 외청으로 격상하는 것이 2단계다. 다만 외청이 기존 기관 위에 덧붙어 기구만 비대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박 수석연구원은 "별도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이고 오히려 혼선을 부를 수 있다"며 "세 기관을 한꺼번에 통제할 새 기관은 옥상옥일 뿐이고 대통령 직속이라 직접 지시가 가능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올해 361억원의 약 22배인 792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실제 어느 지역에서 쓰이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올해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비와 도서 구매비를 1인당 연 15만~20만원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이다.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문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이 19~34세로 넓어지고 생애 1회 지급에서 매년 지급으로 바뀔 예정이다. 수혜 인원은 올해 약 28만명에서 643만명 규모로 늘어난다. 예산안 산출내역상 내년 1인당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만원 적다.그러나 패스의 지역별 이용 통계는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발급지역'을 기준으로 집계돼 청년들이 실제 어느 지역에서 패스를 썼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문예위는 "이용 지역 구분 통계는 별도로 산출·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협력 예매처 정산 자료에는 발급지역과 이용 금액 등이 담기지만 실제 관람·구매 지역을 구분할 별도 정보는 없다는 설명이다.이용 건수는 영화에 쏠렸다. 올해 2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영화가 전체 이용 건수의 76.0%를 차지했고 공연 장르는 모두 합쳐도 20%에 못 미쳤다.의원실은 지역 공연장이나 예술단체로 소비가 흘러갈 통로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다. 문예위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역 공연예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지역마다 국공립 예술단체가 있지만 패스는 이들과 연계 없이 따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패스를 쓸 청년에 대한 지원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패스로 볼 공연을 만드는 지역 예술단체·예술인 투자 논의는 더디다는 주장이다.패스 소지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술기관 수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국 참여 기관은 지난해 40곳에서 올해 63곳으로 늘었지만 울산·충북·제주는 두 해 연속 한 곳도 없었다. 서울(5곳→4곳)과 대전(4곳→1곳), 광주(1곳→0곳)는 오히려 줄었다.김 의원실은 실제 이용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공립 예술단체와 연계해 사용처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서울 집값을 두고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미투자의 사업성 검증 문제를 짚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발이 결정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해 갈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미국 측이 지난 6일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내 100억달러 송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금 회수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했다.지난 1일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발전소와 관련해 미국 측에 24억달러를 송금한 것을 두고도 야당의 지적이 있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도 없이 24억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며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거론됐다.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을 "ETF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로 지목했다. 두 사람이 각각 재경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 1월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 문제는 정무위원회에서, 청와대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해당 회의에 대해 "업계의 건의를 같이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지만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차별 논란이 일자 지난달 1일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평탄화라는 표현을 써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가격 추이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다.

여야 의원들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국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충돌했다. 한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 참여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여당은 국가안보를, 야당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각각 앞세웠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다. 산자위 국감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총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해당 사업에 500억달러(약 67조원) 이상의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전제로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선을 긋고 있다.국민의힘은 정부가 알래스카 LNG 등 대미투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회 보고가 지난달 22일 이뤄진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까지 상황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주장이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 "산업부에서 대미투자 관련 1~3호 경제성 평가 용역과 자문을 받고도 관련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았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료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를 속였는지, 직무유기를 했는지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투자 관련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개할 경우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백혜련 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시을)은 "대미투자특별법에 의하면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법률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여야가 대미투자 자료의 공개 여부를 두고 맞선 가운데 정부는 대미투자의 최우선 기준을 국익으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것(LNG)도 파나마 운하가 아닌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 있다"고 예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은 사법부의 전속 권한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국회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제청 거부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하자 준비한 원고를 꺼냈다.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을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했다.그동안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하고 이석한 뒤 종료 때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증인 선서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법원행정처장 등이 맡았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거냐"라며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느냐"며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 아니냐"라고 맞섰다.조 대법원장의 대권설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금 (조 대법원장이)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의원에게 항의하며 고성이 이어졌고 서 위원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전속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국회 법사위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담기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국회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 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법사위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듣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증언은 거부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대법관 재제청 논란의 경위는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로 동의 여부를 정한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제청된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고 나머지 1명은 재제청을 요구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이석 여부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이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만큼 재제청을 요구한 대통령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의결된 만큼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신이 기획한 연구개발(R&D) 사업이 심사를 받던 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전문가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회의 위원은 신규·계속 R&D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 사업 간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는 임무를 맡는다. R&D 사업을 심의하는 심판이 선수로 뛰었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문회의 위원 경력이 있는 38명이 41개 R&D 사업의 기획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 의원실이 최근 6년간 자문회의 위원 명단과 2022~2027년 신규 R&D 사업 기획보고서 집필진을 대조한 결과다. 동일인이 여러 사업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면 참여 건수는 54건이다.이 가운데 신규 사업 심사 연도와 위원 임기가 겹치는 사례는 14명, 16건으로 분류됐다. 사업 기획과 예산 검토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지만 최근 6년간 전문위원회에 회피·기피 신청이 접수되거나 처리된 기록은 한 건도 없었다.다만 이들 14명이 자신이 기획한 사업의 검토에 실제로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려면 회의 참석 기록과 사업별 검토 자료를 추가로 대조해야 한다. 회피·기피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실제 검토에 참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해당 위원을 검토에서 배제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문회의 전문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를 검토하는 만큼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예산 검토에도 관여하면 기획 단계에서 형성한 입장이나 소속 기관의 이해관계가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지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항에 자문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조정·성과평가 전문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른 심의 배제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이 의원은 기획보고서 집필 이력과 위원 활동 내역을 사업별로 대조해 실제 검토 참여 여부와 이해관계 확인·배제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 참여 사실의 사전 신고와 이해충돌 판단 기준, 제척·회피 조치, 회의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도 요구했다.이 의원은 "사업을 잘 아는 전문가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자신이 기획한 사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공정성을 확인할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있으면 자문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어떤 사업에서 빠졌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해당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는 27일까지,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30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실정 심판'을 내걸면서 시작 전부터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법사위 '조희대 증인' 격돌…운영위는 '김현지 책임론'━ 첫날 열리는 대법원 국감이 최대 관심사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처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내놓을지에 쏠린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인사말 뒤 퇴장하려 했지만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올해도 이석을 둘러싼 신경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의 최대 표적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연쇄 낙마와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을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결과로 보고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정무위, 증인 없는 '레버리지 ETF' 국감…지뢰 폭발사고도 쟁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도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증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출석요구서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하면 금융감독원 국감이나 종합감사 때 추가로 부를 수 있어 불씨는 남아 있다.안보 분야에서는 지난달 21일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간부 3명이 다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현장 접근이 사고 6일 만에야 이뤄져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두고는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야권의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안착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1%인 약 1900명으로 출발했고 청사도 아직 공사 중이다. 특히 5급 이상 간부급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가 212명에 그쳐 추가 경력채용이 불가피하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 등 세부 쟁점도 정리되지 않아 출범 초기 혼선을 둘러싼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지방교부세 감소 논란도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 162조3000억원을 재원으로 삼는다. 이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여유재원으로 적립한다. 그러나 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해지고 정부 재량이 커진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재정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안전부 의견조회에서도 지자체 62곳이 반대나 우려를 밝히면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금융사 7곳이 뚫린 이번 해킹 사태는 대응 체계의 빈틈을 드러냈다. 해킹 1건에 신고 창구는 3곳, 대응기관은 6곳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각개전투식 대응으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에 추후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한국전력 등 기반시설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사이버 안보를 책임질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금융회사가 해킹을 당하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망법)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조사와 대응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개인정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가 나눠 맡는다.이번 사고에서 실제로 움직인 곳은 금융위와 금감원, 금보원이다. 지난해 SK텔레콤·KT 해킹은 과기정통부와 KISA가, 롯데카드 해킹은 금융위가, 정부 부처 해킹은 국가정보원이 각각 맡았다. 규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지만 대응은 사고가 난 곳에 따라 제각각인 각개전투식 구조다.특히 국정원은 3차장 산하에 사이버안보 조직을 두고 공공기관 해킹 대응을 총괄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금융권 해킹에는 손을 댈 수 없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가 금융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기반시설에 대한 국정원의 기술 지원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국정법 개정안으로도 이 제한은 풀리지 않는다.현재 컨트롤타워가 아예 없진 않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총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 공공 영역의 실행 주체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민간은 과기정통부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안보실에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집행 권한이 없다.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5일 [시대]와의 통화에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하고 대응 역량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고 진단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정부 안에서도 사이버 안보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해킹당해 멈추기도 ━ 이번 금융권 해킹 사태와 각개전투식 대응은 향후 원자력발전소, 한전 등 국가 중요시설 해킹 시도에 빈틈을 드러낼 수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 4일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가 노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격에 중국산 오픈소스 AI 모델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국가 기반시설이 해킹으로 멈춘 전례는 이미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악성코드 '스턱스넷'은 2010년을 전후해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 1000대 가까이를 가동 불능에 빠뜨렸다. 보안 취약점을 타고 들어가 제어 소프트웨어가 깔린 컴퓨터를 찾아 설비 제어장치의 코드를 몰래 바꿨다.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이후 이란 원심분리기의 대량 고장이 스턱스넷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당시 이란 대통령도 악성 소프트웨어가 일부 원심분리기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인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원전과 전력망도 신고와 대응 창구가 금융권만큼 복잡하다. 공공기관의 사이버 위기 대응은 국정원이 총괄하지만 원전 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 기반시설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2014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때도 산업부와 원안위, 국정원, KISA 등 7개 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섰고 수사는 검찰 합동수사단이 따로 맡았다.미국은 2018년 국토안보부 아래에 CISA(사이버보안·기반시설보안국)를 세웠다. 연방법은 CISA 국장이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이끌고 분야별 담당 부처를 조율하도록 규정했다. CISA는 연방 부처에 취약점을 언제까지 고치라고 지시하고 실제 공격에 쓰인 취약점 목록을 공개해 민간이 따라오게 한다. 조율하는 기관이 집행 권한까지 쥔 것이다. 우리 국정원 내부에서도 CISA 모델을 검토했으나 '국가의 온라인 통제권 강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 등을 우려해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CISA 사이버 전문 인력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보수 체계로 뽑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의 벽으로 작용했다. CISA 정원은 약 3000명이고, 지난해 기준 기술직 최고 연봉은 21만4500달러(약 2억9000만원)다.━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수십년간 제기됐으나 무산━ 한국에서도 통합 논의는 20년 가까이 이어졌다. 2006년 17대 국회 이후 사이버안보 기본법 성격의 제정안 15건이 발의·제출됐지만 법률이 된 것은 없다. 22대 국회의 3건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묶여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제안 취지에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종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담겨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사고 조사·위협정보 공유를 맡는 통합 대응 조직을 두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국회 정보위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속 계류 중이다.결국 KISA와 금융보안원, 국정원에 흩어진 방어 기능을 한데 모아 CISA처럼 조율과 집행을 함께 맡는 '국가사이버안보청' 등 독립 부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권 원장은 "지금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며 "조직을 하나로 합치려면 컨트롤타워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관리·조율과 집행 기능, 실제 대응 조직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화이트해커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도 통화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서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 구축에 찬성한다. 앞으로는 화이트해커의 기술력을 더 활용해 공격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김 대표는 5일 오후 페이스북에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 차원과 영역이 다른 것을 잘 분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52년 전 발생한 사건과 37년 전 있었던 국회 증언을 2026년에 다룬 픽션 영화 논란을 보며 떠오른 구절"이라며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역사 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 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며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영화 암살자(들)이 작품은 박정희 정권의 엄혹했던 시절을 조명한다. 권력은 남용됐고 언론은 탄압받았으며 시민의 자유는 제약됐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그런데 지금 작품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작품을 향한 압박과 제작자들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역설적으로 창작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손명수 대변인은 "음악과 드라마, 문학과 공연까지 우리 문화 예술인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의 시계만 거꾸로 간다. 영화를 검열하고 문화를 통제한다는 발상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등장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날에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측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상영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