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6일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미군 용산기지의 부지 반환 후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용산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일 만남에서 두 사람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정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지를 활용한 제한적 공급과 공론화 방침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거용 전환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본체부지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 비판의 수의를 높였다. 김 장관도 오 시장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해는 많이 풀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용산공원도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제한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두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토론회를 열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상 부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지정 등 인허가권한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23일 서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권을 현행법상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LH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이 주택을 지으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설계도면 대신 A4 5쪽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를 내면 신청할 수 있다.25일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설계도면 제출 없이 A4 5페이지 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다수 지역 토지를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새로 마련해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서류 통과 처리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 입지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가구(규제지역 200가구,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되며 신축 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예컨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이 유지된다.사업 신청은 오는 9월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음달 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며 9월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제도(예약제)도 운영한다.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인사말에서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이어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면서 "특히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인공지능)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라고 했다.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 성장 엔진 확충과 관련해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심 기술, 핵융합·SMR(소형모듈원자로) 등 7대 시드·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분야에 씨앗을 뿌리듯 재정을 먼저 투입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 창업 시대 실현, 문화 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청년 지원과 관련해 "AI·첨단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생활, 문화 등 청년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K자형 양극화 대응책과 관련해선 "지방의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여건 등에 중점 투자해 완결형 삶을 구현하고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 노동자를 맞춤형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 돌봄,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삶을 지키는 적극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이어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군인과 보훈 유공자의 예우에도 힘쓰겠다"며 "무인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핵심철학으로 내건 이후 관련 지수가 3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행정과 예산 투입만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사회통합 분야 지수는 기준치를 밑돌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약자동행지수는 전년보다 20.1포인트 오른 150.7을 기록했다.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생계·돌봄(159.2) ▲주거(121.8) ▲의료·건강(163.0) ▲교육·문화(122.7) ▲안전(198.2) ▲사회통합(99.5) 등 6대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열린 '2025년 약자동행지수 결과' 브리핑에서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6대 영역이 모두 상승했다"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개별 사업을 넘어 서울시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약자동행지수는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정책 성과의 변화와 개선 정도를 종합 측정하는 지표다. 2023년 111.0, 2024년 130.6, 2025년 150.7로 3년 연속 상승했다.영역별로는 안전이 49.3포인트, 생계·돌봄이 31.4포인트 상승하며 전체 지수 개선을 이끌었다. 교육·문화도 11.4포인트 올랐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사회통합은 시민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확대 등에 힘입어 2024년 95.6에서 지난해 99.5로 반등했다. 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선제 발굴하고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넓힌 것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은 2024년 1346명에서 지난해 3037명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891명에서 1882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가족돌봄청년 복지서비스 연계도 431명에서 623명으로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년간 1만2371가구 증가했다.서울시 기조실 동행정책팀 관계자는 "약자동행지수는 단순히 성과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라 정책의 빈틈을 찾아 예산과 사업을 다시 설계하는 관리 도구"라며 "취약한 지표는 지원 대상과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약자동행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계·현장 전문가 40명과 시민참여옴부즈만 10명 등 외부평가단 50명이 10차례 영역별 회의를 열어 성과와 한계, 향후 보완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약자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8704억원(5.9%) 늘어난 15조6359억원이다.시는 유일하게 기준값(100)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회통합 분야의 지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다른 지수는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지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만 사회통합지수는 시민들이 얼마나 기부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는지, 일반 시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등이 반영된다"며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개별화가 심해져 악화됐던 지수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만큼 기부나 자원봉사에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주재원으로 출국한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보유한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는 5년 후 귀국하면 수험생이 된다. 아파트를 팔 경우 다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재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서 매각할 계획은 없다. A씨의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21억원, 올해 공시가격은 12억원대다. 이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기존 25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로 늘어난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해당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여당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정 지지율 40%가 붕괴될 상황에 직면한 정부도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태도로 한 발 물러섰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만300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 시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주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이동과 지방·해외 발령,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집을 비워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확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에는 탁상행정의 후폭풍이 컸다.━주거 사다리 복원과 조세 신뢰 회복 요구━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 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반대로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보유 40% 거주 40%)는 보유기간을 제외한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거주 80%)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실수요 보호 목적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라며 "비거주자의 페널티를 부과하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은 확신할 수 없다.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1주택을 보유하면서 경기·인천이나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보유 주택에 거주를 결정할 경우 이는 연쇄 이동과 임대차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미 현실이 된 상황"이라며 "집값 안정은 세금 정책보다 매매 호가 사이클과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주택자라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주택자이기만 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다.무엇보다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야기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개인이 생업, 학업, 주거 목적 등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게 특정 지역으로의 거주 강제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투기가 아닌 실수요 또는 자가 보유의 개념에 가깝다"면서 "거주 여부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생업의 문제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요소인데 이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청와대도 여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삶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보완이 마땅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빠르면 이번 주 내로 수정된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오는 9월3일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책 일관성을 잃었다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무거운 과제로 남았다.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등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또다른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주택공급효과는 미미한 반면 난개발 등 부작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정비사업 9개 인허가 중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최근 3년간 구역 지정 심의 기간은 평균 84일, 가결률은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 단위로 정비사업을 결정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한다"며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져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정부·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지정권과 통합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인허가가 한 번에 서울시로 몰리며 인허가가 길어지는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은 193개소 48만4000가구다. 정비사업 주요 절차는 총 9단계이며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4개월이 소요된다. 전체 사업 기간은 평균 12년으로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2.7%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용산공원 갈등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충돌━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놓고 최근 대립하다가 민간 정비사업 부문에서도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았다. 오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는데,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빼앗기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다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도 주택공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서울 종묘 일대 재개발은 반대하고 용산공원에는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 도심 국유지를 주거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하는 상징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0만개 가까이 늘었지만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3년 넘게 뒷걸음질했다. 20대 이하 일자리 비중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8000개로 1년 전보다 29만2000개 늘었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 1만5000개로 역대 최저치까지 줄었다가 같은 해 2분기 11만1000개, 3분기 13만9000개, 4분기 22만1000개를 거쳐 이번 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확대됐다. 증가폭은 2024년 1분기(31만4000개) 이후 가장 컸지만 연령대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23만3000개 늘면서 전체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했다. 뒤이어 30대(11만5000개)와 50대(4만개)도 증가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20대 이하는 7만6000개, 40대는 1만9000개씩 줄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부터 14분기째 감소세를 이어왔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23.0%)가 가장 컸다. ▲40대(22.2%) ▲30대(21.9%) ▲60대 이상(19.2%)이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13.6%였다. 20대 이하 비중은 2017년 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12만7000개 늘어 전체 증가분의 43.5%를 떠받쳤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대부분은 고령층에 쏠려 있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9만3000개가 60대 이상에서 나왔다. 건설업 일자리는 5만2000개 감소했다. 2023년 4분기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10분기째 계속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내리막을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20.6%)도 1000개 감소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제조업의 일자리 확대 부진은 청년층에 특히 영향이 컸다. 20대 이하 일자리만 따로 살펴보면 제조업(-2만6000개), 공공행정(-1만4000개), 정보통신(-1만4000개) 등으로 줄었다.신규채용 비중이 적다는 점도 청년 취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20대 이하는 신규채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체 일자리 현황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속 일자리가 1541만6000개(74.0%)로 가장 많았고, 퇴직·이직에 따른 대체 일자리 318만6000개(15.3%), 사업 확장 등으로 새로 생긴 신규 일자리 222만6000개(10.7%)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팀 구성을 위한 개각이 늦어도 다음달 중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예상되던 개각 시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장관 뿐 아니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이후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우선적인 인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의원은 검찰 실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현역 여당 정치인이 법무부 수장에 잇따라 기용될 경우 법 집행 부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후임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대응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등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이 필요한 하위법령과 관계 법령을 합하면 총 1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기부 장관의 경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비롯해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김한규 민주당 의원, 윤장현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차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경제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관료다. 하 전 수석은 AI·디지털 분야 전문성이 장점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윤 CTO는 민간 기술 전문가라는 차별성이 있다. 경제·금융 라인에서도 수장 교체와 연쇄 이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이 위원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는 권대영 현 금융위 부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금융관료다. 권 위원장의 재경부 1차관 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기부 장관 후보인 이형일 차관 역시 금융위원장 후보군에 함께 언급된다.외교·국토·복지·교육 등 주요 부처에서도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맹성규·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이 물망에 올랐다. 송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다. 맹 의원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당초 여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청와대가 국감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그러나 추석 전후 법무부와 중기부를 중심으로 소폭 개각을 먼저 실시한 뒤 11월 국감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서는 단계적 개각 시나리오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다만 국감 이후 주요 부처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일괄 개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개각 시점과 관련해 "개각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4일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용산공원 부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는 '매우 반대'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반대' 응답이 17.2%였다. 반면 '매우 찬성'(16.7%) '대체로 찬성'(15.3%) 답변은 반대 답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 세대가 이용할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부지 반환과 토양 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42.3%)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교통 혼잡 등 도시 인프라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41.9%)는 답이 뒤를 이었다.찬성 이유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63.9%) '민간 개발 대신 공공 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56.1%) '서울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44.3%) 등의 답변이 나왔다.성별, 연령, 거주권역 등 세부 분류별 답변에서도 '반대' 답변이 '찬성' 답변을 압도했다. 여성의 66.1%, 남성의 61.5%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67.1%) 40대(61.8%) 50대(61.3%) 60대(63.1%) 70대 이상(66%) 등 연령대에서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 권역별로도 도심권(65%) 동남권(70.3%) 서남권(63.5%) 서북권(62.8%) 동북권(60%) 등 60% 이상이 반대한다고 답했다.용산공원에 대한 인지도는 90.3%로 조사됐다.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과 상업 개발을 제한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규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75.3%로 과반이었다.서울시는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폭넓게 확인했다"며 "용산공원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모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규 사업에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하고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단축한다.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의 관련 부서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촘촘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분야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또 신규 사업은 주민과 시, 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팀을 구성해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한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시와 자치구는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제공한다. SH는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사업 시행도 추진한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예방을 지원한다.모아타운 철거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내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성과를 낸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노하우를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가 추진되며 일각에서 직장 이동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 피해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당정이 거주·비거주자의 세부담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지난 3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의 경우 반대로 9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김 대표는 "종부세의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안 발표 이후 직장 변경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생활하는 1주택자가 세제개편의 피해 사례가 될 수 있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비거주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돼온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김 대표는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당과의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성숙 국무총리도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고 여러 작은 제도의 변화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발언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2일 김 의원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개건축 활성화, 용산공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각종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까지 이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소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적극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 시장과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며 "용산공원, 용산 정비창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에서는 이견이 컸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서는 여당과 서울시 간 접점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최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는 충분하게 협의 여지가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곧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때문에 9월 중순 전후로 예산과 정책에서 꼭 필요한 서울시 건의사항을 (오 시장 측이) 보내주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오 시장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며 앞으로 충분하게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지난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최대 도심이자 미공개 부지인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주택공급 계획이 실현되면 최소 1만가구 이상의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용산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용산공원 전체 부지의 약 11%에만 주택을 지었다고 가정한 경우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분양가의 공공분양을 구상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이익의 사유화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50여분의 회동 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만 제한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체를 짓겠다고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해명했다. 김 장관은 어느 부지에 어느 규모의 주택공급을 계획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세부 논의가 이뤄진 것이 없는 단계"라면서 "예를 들어 미군 장교숙소 등은 과거 주택가가 형성된 구역이어서 가능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답했다.현재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203만㎡로 여의도(290만㎡)보다 작지만 정부는 인근 부지를 통합해 용산공원으로 조성 시 300만㎡ 규모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완전 반환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지금까지 반환이 이뤄진 일부 면적은 2020년 이후 용산어린이정원(30만㎡)과 미군 장교숙소 5단지(5만㎡) 등이다.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원,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5만㎡에 지을 수 있는 주택공급 규모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층수 규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도심 역세권과 공공택지 기준으로 고밀개발 시 전용 59㎡ 1만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다.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기존 시설이 조성된 용산기지 북쪽 후암동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거론했다. 서울시 합의뿐 아니라 국회 협조와 미군과의 합의 문제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는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을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당은 지난 20일 해당 법안의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뤘다. 미군의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알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주택공급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두지 않고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부동산 업계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공급을 해도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송승현 부동산 컨설턴트(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로는 부족하겠지만 자금 능력이 낮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인프라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면에서 정부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해당 지역의 매매·전세거래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60·70세대의 장기전세가 많은 상황인데 특정 계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분양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 이후 약 300만㎡ 면적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내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반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근 캠프킴(용산동1가) 경리단길(이태원동) 한국은행 직원공동숙소(후암동) 등을 제안했다.용산공원 공공택지 조성은 국유지를 활용한 방안으로 분양·임대 가격을 통제하고 청년 저소득층 등 공급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데 용이하다. 하지만 국가 땅의 사유화에 따르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와 미군 기지의 특성상 양국 외교 문제,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이 걸림돌이다. 반대로 오 시장이 주장한 캠프킴 등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보상 기간과 공사비·분담금 등 조합의 갈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주에 따른 전월세 부족 문제는 최대 리스크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구조의 선택 문제다.오 시장은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제외한 인근 부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주택공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캠프킴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로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했다. 면적은 약 4만8000㎡이며 현재 반환이 완료된 미군 장교숙소(5만㎡)와 비슷한 규모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논란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개발이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돼 왔다.경리단길과 한국은행 숙소의 경우 인근 주택가와 상업시설이 형성돼 있다. 한국은행 숙소는 약 4000㎡ 부지에 150가구 안팎의 공급이 가능해 규모가 작고 도로가 아닌 골목에 위치한다. 현재 동후암3구역 재개발에 포함돼 주변 부지와의 통합도 난관이다.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의 법적·행정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에 집중돼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관련 계획의 수립과 용도 변경 등 핵심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명시됐다. 현재 용산공원은 공원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돼 정부·여당은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여당 주도 하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서울시의 동의가 법적 요건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는 인허가와 심의 권한을 가진다. 실제 건축 과정에서 서울시의 건축·경관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가 사업에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거부권은 없지만, 도시계획 실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필수로 얽혀 있는 것이다.아파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연결돼야 한다. 이는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서울시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제안한 대체 부지에 대해 용산공원의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부 구상안에 비해서는 공급 물량이 적은 점을 지적한다.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더 낮다는 점도 지적된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캠프킴과 후암동, 경리단길 등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 도심의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가격 안정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한강변 일대 수용 규모를 감안할 때 단발성 개발보다 현재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과 연계해 광역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회사 대신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4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체불 임금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적자구조가 굳어진 상태다. 지난 20일부터는 체불임금 지급 범위를 2배 늘리며 씀씀이를 키운 터라 기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이 사업주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변제금 등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19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대지급)하는 목적으로 만든 기금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리·운영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서다. 지난해 거둬들인 돈은 9567억원이다. 필요한 돈(누적 징수결정액)은 5조3245억원이다. 필요한 돈 대비 거둬들인 돈의 비율(수납률)이 18.0%에 그친다. 2024년 수납률(20.0%)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기금 수지는 지난 6년간 매년 적자다. 지난해 적자만 707억원이다. 기금은 법으로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2766억원으로 법정 기준인 6845억원(2025년 대지급금 지급액)의 40.4%에 그친다. 법정 기준 대비 4079억원이나 모자라는 셈이다. 적자의 근본 원인은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되돌려 받는 회수율이 낮다는 데 있다.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지난해 29.7%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30%선 밑으로 내려갔다. 특히 전체 대지급금의 89.9%를 차지하는 간이대지급금 회수율은 18.1%에 불과하다. 검토보고서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적혀있다.문제는 이 같은 적자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시행되면서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 수급 상한액은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었다.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돈도 대폭 늘렸다. 이전부터 있었던 일반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고,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 10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별융자도 새로 도입했다. 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돈이지만 잠재적으로는 기금의 부담이다. 융자받은 사업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기금에 부실채권 양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도 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10년간 0.06%로 동결돼 있던 사업주 부담금 비율은 올해부터 0.09%로 올렸다. 지난 5월에는 대지급금 미상환 사업주를 상대로 국세 체납과 같은 방식의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기금의 적자구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는 평가다. 국회 기후환노위 전문위원은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이후에야 지급되는 특성상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의 효과가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도산대지급금 회수율과 간이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79년 준공된 노후 단지는 정비사업을 통해 1800가구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등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신반포4차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 인접했다. 재건축을 거쳐 49층, 11개동, 총 1833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312가구다. 2029년 착공이 목표다.정비계획에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도 포함됐다. 단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은 잠원로3길 인근에 배치한다.한강과 가까운 입지를 고려해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와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도 확보한다. 단지 북쪽 반원초·청담고와 맞닿은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도 조건부 의결했다. 1970년 준공된 지상 3층 규모의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인 노후 건축물은 오는 2031년까지 최고 23층, 140가구 규모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한다. 아파트가 104세대, 오피스텔이 36세대로 구성되며 저층부에는 상가 등이 들어선다.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영진시장은 장기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된 곳으로 안전을 위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시장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생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300만㎡(91만평) 규모의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이 부동산 정책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공공택지 조성 논의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주택공급 방안의 접점을 찾기로 합의했다.오 시장과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50여분의 회동을 가졌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변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대체 방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의 회동 직후 서울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동의 못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용산공원을 지키지 못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부지 등에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설치를 검토하고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캠프킴은 용산기지 서쪽에 위치한 주한미군 땅으로 면적은 4만8399㎡다. 양측은 용산공원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같은 시간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를 무작정 해제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 지역과 비닐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요구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용산기지 부지 반환·오염 정화 등 난관…"공급 효과 따져야"━정부가 용산기지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첫 번째 관문이다.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문턱은 낮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한듯 이날 예정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처리를 보류했다.한·미 당국 간 협의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미군 용산기지 부지 반환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한·미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총 203만㎡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의 부지 반환에 협력했다. 2022년 5월까지 총 63만4000㎡ 부지가 반환됐다. 전체 면적의 약 30% 수준이다. 정부는 용산기지 부지를 넓혀 300만㎡의 용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양 오염에 따른 정화 작업도 난관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내놓은 용산기지 토양 오염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에서는 비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벤젠·크실렌·수은·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비소는 일부 지점에서 토양 오염 위험 기준의 최대 40배가 확인됐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TPH와 수은·비소·아연 등이 검출됐다. 현재는 15㎝ 이상의 흙을 덮어 시민에게 개방된 상태다. 정부는 정비구역 지정과 종합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반대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무주택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효과를 비롯해 법 개정, 부지 반환, 토양 정화까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라면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가운데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청년 등 미래 세대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취지를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원 추가 창출을 목표로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시민의 야간 여가활동을 확대해 골목상권까지 경제 효과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교통·인력·예산·주민 상생 등 세부 실행계획은 아직 조율 단계에 있어 정책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브리핑을 열고 서울형 야간경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야간경제는 문화·체육·관광·상권뿐 아니라 교통·안전·청결·위생까지 아우르는 종합 도시전략이다. 시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야간경제의 주요 시간대로 설정했다.야간경제 활성화는 오 시장의 민선 9기 첫 핵심 정책 의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연 정례간부회의에서 서울의 밤을 경제로 바꾸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23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3% 증가했다. 외국인 카드 소비액도 5조6000억원으로 56.8% 늘었다. 시는 야간 콘텐츠를 확충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추가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원을 추가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달성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우선 시민들이 퇴근 이후에도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과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운영시간을 늘린다. 시와 자치구, 학교·공원 등의 체육시설 269곳을 시설별 여건에 따라 최대 자정까지 운영한다. 한강과 지천 체육시설 259곳의 조명과 이용환경도 개선한다.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8개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도 주 1일에서 주 5일로 순차 확대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명소를 조성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야간 콘텐츠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남산·광화문·한강 등 4대 야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강화한다.시는 야간 콘텐츠를 인근 상권으로 연결하고 야간 활동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먹거리와 골목상권을 결합한 '서울 달빛야장', 홍대·광화문·DDP·명동·강남 등 주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반딧불이버스'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다음 달 '서울야간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춰 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야간경제 상생특구'도 추진한다.그러나 일부 실행계획은 아직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날 달빛야장 선정 세부기준과 야간 교통의 단계적 보완 방향, 추가 예산 규모 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설별 운영 인력과 근무체계 등은 이용 수요와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경제실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야간경제 관련 추가 예산은 200억원 미만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기존 사업 재구조화나 안전·인력 등에 추가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세부 사업 예산은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시는 야간경제를 점진적으로 예열해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정책 발표 직후 상권 매출이 갑자기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천천히 예열되면서 점차 경제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야간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마련한다. 소음과 청결 문제 등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한 운영 기준도 세울 예정이다. 서울시 경제실 고위 관계자는 [시대]에 "야간경제로 주민 불편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주택가 등 민원이 많은 곳은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등으로 조정하고 상생 협약을 통해 소음·쓰레기 문제를 관리하겠다. 밤에 아무리 즐겨도 아침에는 도시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빈손 만남에 그쳤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의 바탕이 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주 재개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견이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선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 공간이자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이라며 "전체 부지는 물론 일정 부분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캠프킴 등 인근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역제안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관련 부지 등 주택 공급을 허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권영세 의원도 용산공원 주변의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서울시 역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 4조 2항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용산의 녹지 비율 규제를 완화해 용산공원 외곽 부지에 주택 및 업무·상업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용산공원(약 300만㎡)의 10%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정부 구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출 제한 해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그 한계가 설정돼 있는데, 대상 주택 가액을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를 6억원 정도까지 높인다면 청년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늘 만남으로 모두 결렬된 게 아니라 다음주에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서로 간의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내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려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산공원의 경우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향후 서울시와 논의해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 시장을 만나 50여분간 회의를 한 후 상연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양쪽의 입장 차만 확인했고 다음 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 만남을 통해 풀렸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용산공원 전체에 집을 짓겠다는 등의 오해"라며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세부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대상 부지나 면적 계획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용산기지 면적은 약 255만㎡로 향후 용산공원 조성 시 약 300만㎡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약간 넓다.김 장관은 "미군 장교 숙소 부지를 예로 들면 과거에 집을 짓고 살던 곳이었다. 그린벨트 역시 제한적인 주택공급을 해보자는 취지"라며 "각자 한 발씩 물러나기 위해 서울시가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문제도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신중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