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올해 361억원의 약 22배인 792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실제 어느 지역에서 쓰이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올해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비와 도서 구매비를 1인당 연 15만~20만원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이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문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이 19~34세로 넓어지고 생애 1회 지급에서 매년 지급으로 바뀔 예정이다. 수혜 인원은 올해 약 28만명에서 643만명 규모로 늘어난다. 예산안 산출내역상 내년 1인당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만원 적다.



그러나 패스의 지역별 이용 통계는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발급지역'을 기준으로 집계돼 청년들이 실제 어느 지역에서 패스를 썼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예위는 "이용 지역 구분 통계는 별도로 산출·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협력 예매처 정산 자료에는 발급지역과 이용 금액 등이 담기지만 실제 관람·구매 지역을 구분할 별도 정보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용 건수는 영화에 쏠렸다. 올해 2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영화가 전체 이용 건수의 76.0%를 차지했고 공연 장르는 모두 합쳐도 20%에 못 미쳤다.



의원실은 지역 공연장이나 예술단체로 소비가 흘러갈 통로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다. 문예위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역 공연예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지역마다 국공립 예술단체가 있지만 패스는 이들과 연계 없이 따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패스를 쓸 청년에 대한 지원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패스로 볼 공연을 만드는 지역 예술단체·예술인 투자 논의는 더디다는 주장이다.

패스 소지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술기관 수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국 참여 기관은 지난해 40곳에서 올해 63곳으로 늘었지만 울산·충북·제주는 두 해 연속 한 곳도 없었다. 서울(5곳→4곳)과 대전(4곳→1곳), 광주(1곳→0곳)는 오히려 줄었다.

김 의원실은 실제 이용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공립 예술단체와 연계해 사용처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