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 제도혁신 연구소 - 동행미디어 시대

제도혁신 연구소

시대를 관통하는 어젠다를 제시하고,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미디어 싱크탱크입니다.

방산 초호황의 이면…수출 지원, 실권 가진 '컨트롤타워'가 없다

HD현대중공업이 2024년 4월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맺은 6406억원 규모 계약은 함정 4척을 파는 사업이 아니다. 호위함과 원해경비함 각 1척, 상륙함 2척 모두 페루 현지에서 건조된다. 한국 기업은 설계와 기자재, 기술을 넘긴다.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계약이다.무기 수출의 성격이 이렇게 달라졌다. 구매국은 자국 공장에서 만들고, 자국에서 고치고, 자국 기술자가 다룰 수 있기를 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기·탄약 분야 자국 생산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고, 유럽은 나토 재편 국면에서 역내 조달과 산업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완제품을 실어 보내고 대금을 받는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방산 4사의 수주잔고는 226조원이 넘는다. 사상 최대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지킬 사람과 조직, 돈은 따로 준비돼 있지 않다.━법 조문은 있지만 권한이 없다━필리핀에서는 2022년 수출한 호위함 2척의 정비를 현지..

이무영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시대데스크]레버리지 ETF 물타기 막는 정부, 62조 천재의 교훈

이무영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이광형 전 KAIST 총장과의 대화③

[시대인터뷰]"과학이 곧 국방…신무기 개발·운용 10만 기술병 키우자"

이상언제도혁신연구소 소장

연구소 리포트

[시대인터뷰]"트럼프 중국 견제가 만든 천재일우 기회 살려야"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지속돼 왔습니다. 반도체, AI의 영향으로 다소 달라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똑똑한 학생들이 과학자, 기술자보다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똑똑함의 기준이 꼭 수능 석차일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젊은이들이 의대로 몰리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그것이 국가적 손실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생들이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사과학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KAIST에 의과학대학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의사과학자 양성이 그리 중요한가요?▶이게 안 되면 우리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어려워요.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가 40만 명에서 50만 명입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존 산업을 더 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바이오·의료 산업 말고 새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의사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거의 유일한 실업 해결책이죠.━트럼프 없었으면 '국물'도 없는 상황━-모두가 청년 일자리 걱정을 합니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합니다.▶미래는 항상 불안합니다. 불확실성이 크고 혼란스럽죠. 그런데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대한민국은 운이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발전 과정을 보면 중요 고비마다 국제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됐고, 우리가 그걸 잘 활용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또 한 차례 그런 국면을 맞이했다고 봅니다.-어떤 면에서 그렇죠?▶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 중국을 눌러주고 있고, AI라는 게 나타나서 중국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또 마침 정부가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해요. 우리가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씩 설명할게요. 트럼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산업이 중국에 이미 추월 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밀리는 이유는 제조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나 중국이 물건을 팔기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벌었어요. 천재일우죠. 둘째는 AI입니다. 제조업에 AI를 적용하면 생산 효율이 올라가 값싸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중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시간을 벌게 된 거죠. 셋째는 이재명 정부가 AI를 열심히 하겠다고 해요. 잘된 거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중국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서로 네 탓, 남 탓만 하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미국의 견제로 다소 주춤하기는 하지만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지 않으십니까?▶당연히 걱정스럽죠.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국산 제품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망 장벽을 쌓아 우리에게 일단 활로가 생겼죠. 천만다행입니다.-이러다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그건 그때가서 생각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서 만든 선박의 수출을 자유롭게 허용했다면 우리 조선업은 지금 '국물'도 없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일단 시간을 벌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만들어야죠. ━유럽과 일본은 이미 '디지털 식민지'━-AI와 로봇에서 중국의 발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첨단 분야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할 기술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저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이 작고, 자본력이 달리니 일반적 AI 경쟁에서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기술력에 대한 잠재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결국 자본과 시장이 문제인데, '니치'(틈새)로 돌파해야 합니다.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해야죠. 예를 들어 제조 AI, 국방 AI, 또 문화나 교육 AI 쪽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넓히고요. 우선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만·싱가포르·베트남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것 쓸 수 없고, 미국 것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죠.-최근에는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AI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성공할까요?▶유럽의 핵심은 영국·독일·프랑스인데, 그 사람들 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봐요. 기개, 결기가 약해요. 인류가 '디지털 혁명'이라는 시기를 거쳤고, 거치고 있죠.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자기들 포털이 없어요. 자기네 워드 프로세서, 내비게이션, 이커머스도 없고요. 그저 '디지털 식민지'로 살아요. 그 사람들 태도는 '수비 축구'에요. 구글 같은 미국 기업에 세금 더 내게 하고, 관세도 붙이고 하는 거죠. 수비 축구로 이기는 거 봤어요? 디지털 식민지로 사는 것은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은 요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며 '공격 축구'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그렇긴 한데, 결국 의식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분야별로 디지털 생태계가 갖춰져 있어요. 우리는 독파모(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결기가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이죠. 쉽지 않을 거예요.-우리가 소버린(주권) AI를 갖추는 게 가능할까요?▶말한 대로 외국과 연대해 분야별로 해야죠. 자본과 시장을 키우면 가능할 것으로 봐요. 노력을 해야죠. 그게 안 되면 결국 우리도 미국 것 쓰게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새 AI 모델을 우리가 못 쓰게 막은 적이 있었죠?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요?-KAIST 교수님들은 우리의 독자적 AI 모델 구축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요?▶가능은 한데, 지금 정부 투자의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잘할 수 있다, 앤비디아가 KAIST 김재철AI대학원에 4200억원 투자하는거 봐라, 외국 회사가 알아주니 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자기들의 좁은 생각일 수 있는데,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에게 그런 결기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AI 탑재된 공장' 수출이 미래 먹거리━-책상 위에 10년 뒤 달력을 세워두신다고 들었습니다. 2036년의 세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AI 세상이겠죠. 슈퍼 AI가 등장해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 다 돼 있고요. 운전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나름의 자리를 잡고 국제적 산업 지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중과 동등한 위치가 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영역을 확보할 겁니다. 피지컬 AI, 제조 AI는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제조업이 쇠퇴해 제조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쓰는 AI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 것을 막으니 미국 쪽 진영에서는 한국 거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 때 우리가 제조 공정 AI를 얹어서 플랜트 설비 수출을 하는 거예요. 공장을 세워주는 거죠.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이 예상이 맞으려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지속돼야겠네요.▶네, 트럼프 같은 사람이 계속 집권해야 해요. 미국과 중국이 친하게 지내게 돼서 시장의 벽이 다 허물어지면 우리가 설 데가 없어요. 다 중국한테 밀려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과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두 나라의 사이가 좋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1980년대에는 일본을 견제했죠. 그때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65% 정도였어요. 지금 중국의 GDP는 미국의 70%에서 75%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다소 버겁지만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겐 '신의 한 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실은 얻는 게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트럼프 싫어하는데, 저는 속으로 '트럼프 덕에 이 정도로 먹고살고 있는데 너무 욕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다.-나라가 중대한 고비를 맞은 것 같습니다.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이 든 사람의 뻔한 얘기 같지만, '헝그리 정신'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뒤에 금방 결과가 나오겠죠. 어느 사회나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들이 10%는 있고, 그들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발전을 이루죠. 교수가 편안하고 안정된 직업으로는 최고 아닙니까?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국가적 소명 의식'을 주제로 연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연사들에게는 교수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해달라고 당부했죠. 교수, KAIST 같은 국가 지원이 많은 학교의 학생은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광형 프로필 1954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서울사대부중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KAIST 산업공학 석사/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INSA) 박사/KAIST 전산학과, 바이오뇌공학과 교수(1985∼2020)/KAIST 과학영재교육원장(2006∼2012)/KAIST 총장(2021.3∼2026.7)/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현)/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 총괄 위원장(현)

[시대인터뷰]"수능으로 뽑는 입시 끝내자. 질문하는 학교 만들어야"

-7월 2일에 퇴임하셨으니 그간 몇 주가 흘렀네요. 어떻게 지내십니까?▶편하고 좋네요. 일단 잠이 잘 와요. 전에는 자다 깨고 그랬는데, 요새는 깨는 법이 없어요. 여유 있게 밥도 먹으러 다니고 전시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안사람과 서해 쪽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천, 군산, 선유도를 둘러봤어요.-군산은 고향(전북 정읍)과 가까운 곳 아닙니까?▶군산에 처음 가봤어요. 우리나라에 참 좋은 곳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총장 하느라 통 여행을 못했어요. 곧 동해 쪽도 가보려고 합니다.-KAIST 총장을 5년 넘게 하셨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임기는 4년인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1년 4개월을 더 했죠. 예전에 딱 한 분, 서남표 총장이 연임을 했으니 KAIST 역대 총장 중에는 제가 둘째로 오래 한 사람이죠.-2년 전 새 총장 뽑을 때 연임 의지를 밝히시기도 했었는데,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없으십니까?▶전혀요. 지금 물러나는 게 너무 잘됐어요. 2년 전에는 시작하고 끝내지 못한 게 많아서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부터 지금까지 2년 새 마무리를 다 했어요. 원 없이 다했어요.-정말 아쉬움이 없습니까?▶2년 전 연임에 도전하려고 할 때도 저 개인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요. 그때 지금 나와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끝내지 못한 게 있어서 갈등이 생겼죠. 그런데 후임자가 안 정해져서 임기가 계속 늘어나자 밖에서는 리더십 공백이니, 뭐니 말들을 했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연장된 시간에 이뤄진 것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게 딱 알맞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추가 시간'에 포스트닥 500명 재원 마련━-축구의 '추가 시간'에 골이 막 터진 건가요?▶네, 중요한 일들을 해결했어요. 우선 KAIST 실리콘밸리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됐거든요. 둘째로 KAIST 안에 인공지능(AI) 칼리지(단과대)를 설립했어요. 셋째로 포스트닥(박사후) 제도를 확립했어요.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는 포스트닥 연구원들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 자리를 잡고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결국 포스트닥이 미국과 한국의 연구력 차이를 만듭니다. 지난 1년 반 사이에 KAIST가 포스트닥 연구원 500명 분 예산 600억원을 확보했어요. 포스트닥 연구원 500명에게 9000만원의 연봉을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부터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걱정하는 여론이 끓어올랐잖아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결심을 한 거죠. 이렇게 제가 바라던 일들이 세 가지나 성사됐습니다. -KAIST에서 교수로, 총장으로 총 41년 계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어떤 시간이라고 정의하십니까?▶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우수한 학생들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행정을 할 때는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41년 전 교수가 됐을 때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광형아, 너는 어떤 교수가 될래?"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은퇴할 때 존경 받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과거 인터뷰에서도 아버님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기억이 좀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아버지는 농부였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서당에 다닌 적이 있으셔서 그런지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어요. 형제(6남3녀)가 많은데도 중학교(서울사대부중)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교육열이 높으셨어요. 제가 대학 시험에 낙방했을 때 2차(후기) 시험을 안 보고 친구들과 강화도 전등사로 놀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기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후기 대학 안 가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서 서울대에 가겠다고 하자 "기준을 높이 잡았다"며 대견해 하신 거죠. 그 순간이 일생 동안 잊히지 않아요. 부모의 기대감, 기준의 높이 그런 것의 영향인지 웬만해선 저 스스로 만족을 안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그런 경험이 자제분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나요?▶예전 어른들이 대개 그렇듯 아버지는 자립심이 강한 분이었어요. 저도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자립심을 키워주려 했어요. 예를 들어 어려서 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애들이 넘어지면 엄마 아빠 쳐다보면서 막 울잖아요,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저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냥 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자기 일을 알아서 하더라고요.(※이 전 총장의 아들은 부친의 권유로 해병대를 선택했다.)━"박수 받으며 떠나겠다" 부친과 약속━-41년의 KAIST 생활에서 가장 잊기 어려운 장면은 무엇인가요?▶이건 좀 자만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임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보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날 때 존경 받는 교수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좀 겸연쩍은 얘기지만, 제 이임식 전에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참석 신청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예약이 끝났어요. 보통 이임식은 조용히 치르잖아요? 그런데 학부생, 대학원생이 꽤 많이 모였어요. 예약을 못해 뒤에 서 있기도 했고요. 원래 행사가 한 시간 예정돼 있었는데 한 시간 반으로 늘어났어요. '아버지에게 한 얘기처럼 내가 제대로 했나 보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이 전 총장은 이 말을 하다 잠시 목이 멨다.)-교수와 총장으로서 몇%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까?▶저는 하려고 했던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기적적으로요. 흔히 사람들이 '꿈을 꾸면 이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안 보이고 캄캄했던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처럼 다 뚫렸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돈이 없으면 기부하는 분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자연법칙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안 되는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는 계속 변해요. 꿈을 갖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으면 찬스가 생겨요. 기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죠. 그때 딱 들어가는 거죠. 머릿속에 꿈이 없는 사람은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도 찾아 들어가질 못해요. -다 이루셨다고 하지만 하나쯤 회한이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딱 하나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KAIST에 의과학대학원을 못 만든 겁니다. 거의 다 될 뻔했는데, '의료 사태'(※윤석열 정부 시절의 전공의 파업)가 터지는 바람에 불발됐어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또 하나가 있네요. 박사 학위 포기한 제자 두 명이 떠오릅니다. 제가 더 독려하고 개입해서 학위를 받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해요. 남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내 마음 속에 오래 남나 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김정주 회장(※넥슨 창업자, 2022년 작고)입니다. 제가 미국 스탠퍼드대에 1년 가 있을 때 다른 교수로 지도교수를 바꿔야 했어요. 워낙 자유분방해서 새 지도교수와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해요. 원래 다른 교수 밑에 있다가 잘 안 맞아서 제게 온 학생이었어요. 회사 만든다고 잘 나타나지도 않고 회사 일 밤새 하다가 세미나 와서 졸기도 하고 그랬죠. 귀국해서 보니까 자퇴했더라고요. 조금만 버티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김정주 회장이 어느 인터뷰에서 박사 학위 못 받아서 아쉽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성실한 것도 좋지만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더 중시했어요. 그런 애들은 학점도 안 좋고 다른 데서 치이고 그러잖아요. 야단도 많이 맞고. 저는 격려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을 시간을 주는 편이었어요.━문제 발굴 능력과 리더십 갖춰야 인재━-2021년 3월 총장 취임식에서 학생들에게 공부 좀 덜 하라고 얘기하셨죠?▶KAIST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이 더 필요해졌어요. 공부해서 머릿속에 막 기억하는 게 덜 중요해졌잖아요. 취임식에서 공부 10% 줄이고 그 시간에 창의적 활동하고 리더십 기르자고 했죠. 동아리 활동, 자발적 프로젝트 그런 것 많이 하도록 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해서 풀어보겠다며 연구비 달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어요.-우리나라 학생들이 혼자서 궁리하고, 엉뚱한 짓도 해보고 하는 게 부족한가요?▶부족하죠. 틀에 박힌 수능 공부를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수능은 별로 쓸 데도 없는 것을 외우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AI 전공자잖아요? 제가 5년 반 전에 취임해서 'Q-카이스트'를 주장했어요. 퀘스천이 제일 중요하다, 질문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질문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는 시선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AI 시대가 오니 다들 질문 얘기를 하네요.-그런 생각이 90% 이상의 학생을 수능과 무관하게 뽑는 KAIST 입시에도 영향을 미쳤나요?▶KAIST는 오래 전부터 그래왔어요. 수능 전형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은 학부모들이 수능 봐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조금 남겨둔 거예요. 자기가 실력 있는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능 성적을 얘기해요. 그런데 수능이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결국 그릇된 평가에 의지해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KAIST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활동성 좋은 학생을 원합니다.-그런 학생을 어떻게 가려내죠?▶생활기록부 보고, 와서 발표하게 하고, 면접 보죠. 면접에 문제은행이 있어서 자기가 문제를 집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암기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다른 대학도 그렇게 선발을 해야 할까요?▶당연하죠. 다른 대학들은 지원자 수가 많아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단과대별로 분리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원자가 많은 큰 학교들은 교수도 많잖아요?-이런 방식의 선발을 확대하셨나요?▶네, 늘리고 또 늘렸어요. 또 하나 키운 게 있는데요, 사회 배려자 전형이에요. 취임할 때 5% 정도 됐는데 해마다 조금씩 늘려 마지막엔 8%쯤 됐어요. 그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보니까 처음에는 좀 뒤떨어졌는데 졸업할 땐 다른 전형으로 온 학생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육의 성공이죠. 대학이 할 일이 그런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뽑아 잘 가르쳐서 상위 계층으로 올리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죠. ━'아싸' 각오하고 본업 집중하니 '인싸' 돼━-최근 베트남 입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학생이 KAIST에 오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KAIST의 위상이 달라진 건가요?▶대학원에 외국인 학생이 많이 오는데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학생이 부쩍 늘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그 학생도 인터뷰를 보니 지드래곤이 KAIST 초빙교수여서 더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드래곤 초빙교수 위촉 때 제 의도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여러모로 발상이 독특하십니다. 원래 좀 엉뚱하셨습니까?▶성장 과정에선 그렇지 않았어요. 교수가 된 뒤에 괴짜다, 색다르다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교수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들 같이 어울리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아웃사이더'가 돼 있었어요. 제가 술을 잘 못 해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재미있는 얘기에도 소질이 없고요. 시간이 좀 지나니 저를 잘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싸'(인사이더) 되는 걸 포기했어요. 나는 그냥 내 길로 간다고 마음먹었죠. 학생들과 연구하고, 창업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찾는 인싸가 돼 있더라고요.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변한 거죠. 아이러니죠.◇이광형 프로필1954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서울사대부중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KAIST 산업공학 석사/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INSA) 박사/KAIST 전산학과, 바이오뇌공학과 교수(1985∼2020)/KAIST 과학영재교육원장(2006∼2012)/KAIST 총장(2021.3∼2026.7)/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현)/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 총괄 위원장(현)

[시대광장/이상언]'거짓의 해악' 심판자는 누구인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0년 12월 28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헌재의 7대 2 판결로 이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었다. 위헌소원을 제기한 것은 박대성씨(필명 미네르바) 변호인단이었다.16년 뒤인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는 새 법률 조항(정보통신망법 44조의 7-②)이 생겨났다.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조작정보는 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②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로 규정됐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처벌이다. '부당한 이득'이나 '공공의 이익 침해'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이 법에 쓰여 있지 않다. 허위·조작 여부를 누가 판정하는지도 알 수 없다.<'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010년의 헌재 결정문에 준엄하게 적혀 있다. 민주사회의 상식 아닌가? 이런 대목도 있다. <'공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중국의 검열 수단 '심흔자사죄'━헌재는 성실히 해외 입법례도 살펴보고 결과를 간략히 결정문에 넣었다. <허위 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가 힘들다.> 당시 재판관들이 중국을 민주국가로 여기지 않았던 듯하다. 중국에는 '공공장소에서 소동을 일으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심흔자사죄'(중국 형법 293조)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있다. '공공장소'에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바이두·텐센트·바이트댄스 등에 유언비어 유포 방지 책임을 지운다. 이들은 인력과 인공지능(AI)을 동원해 실시간 자체 검열을 한다. 시진핑 주석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보기 힘들다. 간혹 올라와도 금세 사라진다.2010년 위헌소원의 발단은 박대성씨 처벌이었다. 1988년생인 박씨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커뮤니티(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으로 가끔 글을 게재했는데, '정부,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 발송' 주장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허위 사실이며, 이 때문에 환율 방어에 20억 달러가 쓰였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은 헌재 결정으로 공소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게재는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17년 전 민주당, 미네르바 체포 규탄━2009년 1월 박씨가 체포돼 구속되자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성명을 냈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송영길 의원 등이 구치소에서 박씨를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적 혼란과 손해가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2009년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다. 전자는 민주당의 반대와 사회적 비판에 제동이 걸렸고, 후자는 실행됐으나 위헌 결정으로 3년 만에 사라졌다. 그랬던 민주당이 우리사회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허위조작정보 금지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을 탄생시켰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박대성씨 처벌에 열을 올리던 당시 여권(지금은 야권) 인사들은 요즘 앞다투어 "입틀막법 폐기"를 외친다. 서는 곳이 바뀌니 보는 풍경이 달라진 것인가.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의 부조리극에 어질어질하다.헌재 결정문에 쓰여 있듯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인류는 오랫동안 신(神), 사제, 군주와 그의 대리인에 그 일을 맡겼다. 근대의 과학적 이성 발달로 그들의 독점 심판권은 허물어졌다. 그 누구도 진실 감별사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됐다. 고도로 훈련받은 판사만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근대정신'이다. 절대적 진실은 없다. 잠정적 진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허위 유포에 의한 공익 침해는 어떻게 막아야 하나? 2010년 헌재 결정문에 힌트가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사이버 렉카'가 판치는 세상이라 한가한 소리로 들리나? 그러나 어쩌겠는가? 자유민주주의의 숙명이 그런 것을.

[시대데스크]언더독, 아웃사이더, 파이터에게 열린 미래

2014년 업무차 세콰이어 캐피탈을 방문했다. 세콰이어는 유망 스타트업을 골라 초기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 중에서도 세계 최고로 꼽히는 회사다. 사무실은 독특했다.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골프장을 인수해 개조한 곳으로, 클럽하우스가 곧 일터였다. 압권은 로비였다. 로비의 가장 넓은 벽으로 그들이 투자한 회사 창업자들의 사진이 흘러갔다. 스티브 잡스(애플),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구글), 래리 엘리슨(오라클), 젠슨 황(엔비디아)…. 실리콘밸리의 역사가 벽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미팅 상대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나왔다. 스위스에서 스키를 타다 다쳤다며, 대단히 재밌는 일이라도 겪은 듯 웃었다. 한국에 돌아와 이 회사가 궁금해 찾아봤다. 성과는 분위기보다 더 남달랐다. 21세기 IT 산업이 세콰이어의 자본을 먹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바탕에 깔린 철학은 홈페이지에 걸린 '우리의 신조(Our Ethos)'라는 글에 담겨 있었다."창의적인 영혼들. 언더독들. 결연한 자들. 굳센 자들. 지치지 않는 자들. 아웃사이더들. 굴하지 않는 자들.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자들. 파이터들. 그리고 진정한 신봉자들."타임지 기자로 실리콘밸리를 취재하다 투자자가 된 마이클 모리츠가 쓴, 세콰이어가 '파트너로 삼고 싶은 창업자상'이다. 모리츠는 곧장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드문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날 세콰이어 로비를 장식했던 얼굴들은 기질만 남달랐던 게 아니다. 상당수가 코딩에 능통하거나, 그런 공동창업자를 곁에 둔 이들이었다. 의지와 아이디어만으로는 혁신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가장 '핫한' 새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다." 요즘 AI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안드레이 카파시가 2023년 한 말이다. 오픈AI 공동창업자이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이끈 그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컴퓨터를 부리는 시대가 온다고 내다봤다.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카파시는 지난해 이 새로운 방식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영국 콜린스 사전은 지난해 이 신조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카파시는 2025년 강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LLM은 기술이 확산하는 방향을 뒤집는다." 전기와 컴퓨터, 인터넷까지 거의 모든 기술은 정부와 대기업이 먼저 쥐었다가 한참 뒤에야 대중에게 흘러왔다. 반면 AI는 평범한 개인들이 먼저 썼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에게 먼저 도착한 기술'인 셈이다.세계 최고 개발자로 꼽히는 카파시조차 올해 "프로그래머로서 이렇게 뒤처졌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했다. AI 도구가 그만큼 좋아져, 전문가의 우위마저 빠르게 무너진다는 뜻이다. 최고와 보통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그것이 '기술 민주화'의 가장 선명한 증거다.'바이브 코딩' 덕에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임팩트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이스라엘의 한 개발자는 말로 설명하면 앱을 통째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혼자 개발해, 외부 투자 없이 6개월 만에 1000억원 넘는 금액에 매각했다. 예전 같으면 엔지니어 수십명이 매달렸을 일이다. 한국에서도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Z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 일기 앱 '셋로그'는 AI 시대 1인 창업의 산물이다. 입소문만으로 애플과 구글 앱마켓 SNS 부문 1위에 올랐고, 지금도 두 마켓 모두 1위다. 데이터 분석 업체 와이즈앱·리테일 집계로는 5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778만명에 달했다. 이렇게 코드가 흔해질수록 귀해지는 건 '질문'이다. 와이어드를 공동창업한 기술사상가 케빈 켈리는 2016년 저서에서 AI가 발전할수록 "답은 값싸지고 질문은 값비싸진다"고 내다봤다. 답은 기계의 몫이 됐고, 질문은 인간의 몫으로 남았다. 무엇을, 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현실의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024년 아이들에게 코딩 대신 생물학과 제조업, 농업 같은 현장 전문성을 가르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의 언어"이고 "모두가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이다.12년 전 세콰이어 로비의 벽을 채웠던 얼굴들을 기억한다. 그들처럼 되는 데 기술은 더 이상 필요조건이 아니다. 더 절실해진 건 현실을 이해하는 깊이, 그리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려는 의지다. 거창한 무대도 필요 없다. 변화는 각자의 일터에서, 눈앞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순간마다 일어난다. 혁신의 문은 이제 더 많은 언더독과 아웃사이더, 파이터들에게 열려 있다. 불합리·모순과 타협하지 않는 이단아들이여 그 문으로 들어서라. 기다리던 시간이 왔다.

[시대광장/이상언]대리투표가 합법인 나라를 아십니까?

2012년 봄 런던 세인트판크라스 기차역에서 대학 선배와 조우했다. 나는 파리행 유로스타를 타려고 갔고, 프랑스에서 유학하다 정착해 사업가가 된 그는 일 때문에 영국에 왔다고 했다. 다음 날 치러질 프랑스 대통령 선거 취재 출장 길에 오른 나는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사회당 열성 지지자가 투표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자 그는 "투표는 동네 친구한테 부탁했어"라고 답했다. 내 표정에서 '이해 안 됨'을 알아차린 그가 "대리투표 제도라는 게 있어. 가족이나 이웃에게 위임장만 써 주면 돼"라고 설명했다.'내 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서구 민주주의의 한 축인 프랑스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이 솟구쳤다. 나는 "부탁 받은 친구가 올랑드(사회당 대선 후보) 말고 다른 데 찍을 수도 있잖아요?"라고 물었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배신해도 알 수는 없지만"이라고 대답했다.작은 충격이었다. 유럽 특파원으로 프랑스에서도 2년 동안 산 적이 있는데 대리투표(위임투표)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한국에서 자라면서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을 외우고 또 외웠다. 대리투표는 언감생심,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데 멀쩡한 나라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었다. 다음 날 프랑스 투표소 앞에서 달랑 종이 한 장짜리 투표 위임장을 들고 온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출장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와 알아보니 영국에서도 프랑스와 비슷한 대리투표제가 운영되고 있었다. 유럽에선 특이한 것도 아니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도 있었다.프랑스 대리투표제는 약 100년의 역사를 지녔다. 출장·여행·입원 등으로 투표 날에 동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두 명까지 대리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 한 사람(해외 체류자 대리 경우는 두 명까지)으로 제한됐다. 투표구가 다른 인척이나 친구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데, 투표는 대리를 맡긴 사람의 지역으로 가서 해야 한다.대리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투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에 지금의 한국인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당장 매수 위험, 권력 관계에 따른 부정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요양원 거주자 집단 위임, 가족 간 억지 위탁 등의 문제가 있었다. 처벌 강화 등의 대응책이 나왔지만 일탈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리투표제를 소개하는 이유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제도가 오로지 사전투표만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다.6·3 지방선거 진상규명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을 맡았던 조현욱 변호사에게 21일 연락했다. 그는 앞서 19일 열린 진상조사 결과 발표 회견에서 사전투표 제도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공론화"를 언급했다. 그는 통화에서 "국민의 불신이 너무 커서 토론의 장을 열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사전투표 투표지 보관과 이송 등의 과정은 엄정히 잘 이뤄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쌓여가고 그 중심에 사전투표가 있어 존치 여부를 숙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몹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사전투표 신뢰 회복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내친김에 고위 법관 출신의 현직 중앙선관위원에게도 사전투표 존속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솔직히 말해 사전투표 관리에 선관위의 힘이 부치는 것은 사실이다. 과부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불신 때문에 사전투표에 더욱 신경을 쓰다보니 본투표에서도 실수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익명을 부탁했다.한국은 2012년에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 지금의 여권인 민주통합당에서 주도했다. 한국의 뛰어난 행정(전산) 능력 덕에 통합선거인명부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로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투표율이 올랐다. 그러나 5일 동안의 투표함 관리, 우편 발송, 별도 개표 등의 복잡한 과정이 수반됐다. 실수, 의혹, 음모론이 꼬리를 물고 재생산됐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후보자 사퇴로 '사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투표를 미리 하고 선거일은 보통 휴일처럼 보내는 문화가 퍼졌다.사전투표제 안착의 핵심 조건은 사회 신뢰 자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공동체의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높지 않다. 한국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서 "우리 사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54.6%에 그쳤다. 반면 한국인의 정치적 민감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바탕에 깔고 사전투표의 효용성과 역효과를 진지하게 따져 보자. 우편투표(독일에서 활성화), 투표 시간 연장 등의 대안도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52.7%의 응답자가 사전투표 폐지에 찬성(44.2% 반대)했다. 언제나 옳은 제도는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