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인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2단계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이 2018년 2차 협상을 시작된 지 8년8개월 만이다. 2단계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중국 측의 '보이지 않는 통제'에 각종 제약을 받던 K콘텐츠, 유통, 금융, 관광 분야 우리 기업들의 대중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 측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와 사전심사 과정에서의 '비차별 원칙'을 한국에 약속했다. 또 협상이 발효되면 한국 여행사들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도 가능해진다. 한국 유통업체들도 중국 내에서 현지 기업과 협력하지 않고도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중 FTA는 2012년 양국의 논의가 시작돼 2015년 12월 20일 1단계 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자국 문화, 게임산업의 경쟁력 열세를 우려한 중국이 반대하면서 상품시장 개방 중심으로 1단계가 타결됐다. 이후 2018년 3월 2차 서비스·투자 협상이 시작됐지만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미중 패권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이 겹치면서 2020년 10월 이후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올해 1월 양국 정상이 만난 뒤에야 협상에 다시 시동이 걸렸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타결을 본 것이다.

협상이 멈춰선 동안 한국의 유통, 콘텐츠 기업과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은 극도의 제약을 받았다. 인허가 제도 등을 통한 비공식적 규제에 가로막힌 우리 유통업체들은 중국 내에 공들여 키운 사업체를 현지 기업에 넘기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과 한국 게임의 출시는 불허됐고, K팝 아이돌의 현지 공연도 불가능했다. 그 사이 중국 기업들은 도전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웠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 동안 중국 정부는 '한한령(限韓令)'의 실체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도 서비스 시장의 문이 정말 활짝 열릴 것인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추후 이어질 실무협상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진출을 제약하는 '보이지 않는 빗장'까지 제대로 풀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함께 한국의 양대 교역국인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다만 시장의 규모만 보고 앞다퉈 진출했다가 핵심 기술, 노하우를 넘겨주고 밀려난 쓰라린 경험까지 잊어선 안 된다. 반도체 등 한국의 최첨단기술과 관련 인력을 빼내려는 중국의 물밑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려는 우리 기업들이 예전보다 더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