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정책, 제발 조급증을 버려라
역대 정부는 모두 ‘서민의 더 나은 삶’을 부르짖었다. 실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도, 겉으로만 하는 척하기도 했지만 진심을 제쳐 두더라도 표심을 잡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서민’만한 특효약은 없어 보였다.문재인정부도 서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며 줄곧 ‘서민’을 외친다. 부자는 증세하고 서민은 감세하며 더 많은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다짐한다.계속되는 부동산정책도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서민친화정책이다. 빚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동시에 청약 1순위 당첨기준 등도 강화해 부적격 당첨자를 걸러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도.특히 문재인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다.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해 서울, 수도권 등 인기지역에 쏠린 수요자의 눈을 분산시키고 다주택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려 실제 거주하는 집이 아니면 팔도록 유도했다.하지만 복잡한 규제는 오히려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불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