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심화… “공급망 다변화로 실익 확보해야”

올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해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20일 미국·중국·유럽·일본·아세안 등 세계 주요 5개 경제권의 2022년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심화하고 중국에 대한 우위 확보 및 공급망 디커플링을 위해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에 특히 집중할 전망이다.


미국 중간선거(11월)와 중국 공산당대회(10~11월) 등 G2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양국 간 패권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로 활용 및 실익을 확보하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잠재적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홀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중국이 올해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및 기술기업 통제 등의 규제와 함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시진핑 3연임을 확정 짓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공동부유(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비롯한 시진핑 주요정책의 과감한 추진 등 정치환경과 정책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보수적인 중국 시장 접근과 함께 중국당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서 적극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엽합(EU)은 회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와 함께 전략산업 공급망 독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기존 대(對)유럽 수출품들을 유럽 내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투자전략의 탄력적 운용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한일관계, 안보,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기시다표 정책의 색깔이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어젠다 촉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기업의 사업기회 포착이 강조된다.

아세안은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동시에 소비시장으로 더욱 뚜렷하게 변모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경련은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신생산·소비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