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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 같은 나랏빚 증가 속도라면 2032~2033년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1단계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하고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4년∼2019년 중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포르투갈과 코스타리카 제외)자료를 이용해 국가부채비율(D2 기준)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무디스 기준)는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의 속도로 증가할 경우 임계치에 다다르는 시점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는 68.6%∼69.5%이었다.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연간 2.81%의 속도로 증가하면 2032년과 2033년에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68.7%와 70.6%가 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1년 실질 GDP(1910조7000억원)에 기초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조1000억원에 달한다.한국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해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면 매년 실질기준 11조1000억원에의 GDP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를 증가시키고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동개혁, 반기업 정서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력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