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을 발표,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소도시를 지원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역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대학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특례를 최대 6년 동안 지원한다. 강소도시 육성을 위해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

세제·재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일 경우 포괄보조금 지원 규모 산정에서 낙후도 비중을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도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대해 10년 동안 연간 1조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의료·주거 등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지원 확대, 유·초·중·고 교원·시설 통합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문진료사업도 지원한다. 주거·교통 분야에선 인구감소지역 이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