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자본확충을 강조했다. 불안정한 대내외 금융시장과 관련해 보험사들에 재무건전성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 및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 가속화 기조에 맞춰 규제혁신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보험사 10곳, 손해보험사 10곳의 CEO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최근 팬데믹, 원자재 수급 불안,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결정 등 사회·경제의 굵직한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 등이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의 RBC(지급 여력)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 차원에서도 금리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자본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부동산 PF대출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 관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환헤지 전략을 장기 전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와 함께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반년 앞으로 다가온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및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新) 제도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며 "금감원도 '신 제도 정착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산업이 단순한 위험보장의 역할을 벗어나 국민의 건강한 삶을 케어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도록 헬스케어 및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험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와 규제개선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취약계층 지원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및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 의료자문 풀(Pool)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면 현안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보다 활성화·내실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현황을 공시하는 등 동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