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 기간이 최대 약 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운영한다.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됐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이 이뤄졌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시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약 4개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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