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노조 파업 시 '이동권 불안'

약 한 달간 파업 계획과 유보를 반복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총파업이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다만 내년 말 정부가 추진 중인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코레일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연 10%씩 인상해 현재 80%에서 타 공기업과 동일한 100%까지 최종 인상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높게 책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2년부터 코레일의 기본급을 80%로 유지해 왔다"며 "내년부터 직무급 명목으로 10%를 인상한 뒤 2027년부터 기본급 10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총파업 철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잠정협의안 투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며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철도 파업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우려를 남긴다. 그동안 철도노조가 파업 시 별도 노조를 가진 SR의 수서고속철도(SRT)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왔다.

하지만 두 기관이 통합될 대체 운송 수단이 사라지며 전국 고속철도 운행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합노조가 탄생하면 국민 이동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금도 운행량이 가장 많은 연말에 파업을 예고해 철도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기관이 통합되면 파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 초 철도 운영부터 통합이 결정된 가운데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공급 변화와 비용 절감 등을 분석해야 한다"며 "통합 운영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파업 위험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 갈등뿐 아니라 두 기관의 노노 갈등도 우려된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며 임금·복지·직급 체계의 차이로 노조 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LH 통합 노조는 이후 10년 만에 출범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코레일과 SR이 분리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임금과 복지 수준의 차이가 크다"며 "노조 갈등이 격화되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고 복수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 과정도 더 길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합의로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채 두 기관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서 파업으로 고속철도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파업은 정당한 권리지만 통합노조가 파업하면 대체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상 운행은 아니라도 60~70% 수준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