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맹 불신"…한미관계 이상 징후, 국감에 쏠리는 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 이상 기류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감사를 앞두고 외통위 미주반 소속 의원의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은 데다 한미 정보당국 간 잡음까지 겹치면서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 미주반은 12일(현지시각)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 나선다. 미주반은 국민의힘 송석준 외통위원장과 고동진·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박성준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6명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당초 미주반에 편성됐지만 미국 비자가 계속 심사 상태에 머물자 구주반(유럽 담당)으로 옮겼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SNS에 "이유는 잘 모르겠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SNS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3년에도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의 비자 미발급 사태가 1989년 주한미국대사관 관저 점거농성 이력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외교가에선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잡음을 이유로 본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는 미국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이 빠지기도 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서 이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국정원이 불참한 것은 처음이다.

정보당국 간 잡음의 발단으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꼽힌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평안북도 구성시를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지목했다. 미국은 이후 위성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 일부를 공유 제한했다고 한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동맹인 우리를 불신하고 있다"며 "비자를 내줘 입국한 인사와 정보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북한이나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미국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올해 초부터 대미투자 지연, 쿠팡 사태, 정 장관 구성 발안 등이 이어지면서 한미 관계가 꼬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