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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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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와 비슷" 북한 지뢰 가능성…"11년 전과 달라"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일 오전 발생한 이번 사고는 폭발이 두 차례 이어진 데다 위력도 커 북한군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소행으로 확인되더라도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현 정부의 대북 기조와 북미 대화 국면을 고려하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만큼 강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28일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육군 준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투입된 장병들로부터 "목함지뢰와 유사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참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조사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전날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폭발 추정 지점까지는 접근하지 못해 지뢰 파편은 수거하지 못했다. 현장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MDL 이남 약 120m 지점의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했다. 1차 폭발로 지뢰 탐지 중사가 부상했고, 부상자 구조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종전 후에도 위험…"후티·IRGC 공격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청해부대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기여 방안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 파병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종전 이후에 파병하더라도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혁명수비대(IRGC) 등의 위협이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파견돼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을 계기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한 것과 같은 방식이 거론된다.후티 반군이나 혁명수비대 등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받

대미투자 3대 사업 윤곽…"수익 담보로 현지 자금 끌어써야"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고, 미국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2·3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지 사업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현지 조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2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전날 국회 비공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협상 세부 내용과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6.3GW(기가와트) 규모 발전설비를 지어 인근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4GW 가스터빈 설비를 먼저 짓고 수요와 사업성을 확인한 뒤 4.9GW 복합화력 설비를 더하는 단계적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약 31조원)로 정부는 현재 조건이면 20년간 최대 454억달러(약 61조원)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2호 원전 사업은 약

대미투자 1호 텍사스 확정…원전·알래스카 LNG 놓고 이견

한미가 대미투자 1호 사업을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으로 확정한 가운데 2·3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안이 상업적 합리성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있어 예정된 MOU(양해각서) 체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의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화력발전소"라며 "원전 프레임워크 그리고 알래스카 개발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드렸다"고 밝혔다.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산업부는 2호 사업으로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를, 3호 사업으로 알래스카 LNG 개

DMZ 폭발로 군 간부 3명 부상…"북한 지뢰지대 인근" 주장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군 간부가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 지점이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지뢰지대 인근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2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서부전선 DMZ 내 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 간부 3명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원인 미상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응급헬기를 DMZ 내부로 투입해 간부 2명을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경상으로 분류된 나머지 1명도 육로로 이동시킨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정밀검진을 받도록 했다.이번 사고는 DMZ 수색작전의 하나인 수색로 개척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MDL 이남과 남방한계선 이북의 DMZ 내에서 수색작전을 한 것은 맞다"며 "(다만) 지형 변화가 있는 곳까지 작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1

"중국 어선 견제"…4년내 서해 3000톤급 경비함 6척 늘린다

정부가 서해 해양주권 수호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00톤급 경비함정을 현행 11척에서 2030년까지 17척 체제로 확대한다. 빈번해지는 중국 등 외국어선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침범과 불법조업을 막기 위함이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해양경찰청과 함께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경 전용부두 등을 찾아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척이던 3000톤급 경비함정을 올해 2척, 2027년 하반기 1척 추가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3000톤급 경비함정은 서해 광역해역과 경계미획정해역에서 장거리·장기간 경비 임무를 맡는 대형 경비전력이다.신규 3척 건조에 드는 총사업비는 3660억원이다. 2027년 예산안에는 건조 착수비 512억원과 현재 건조 중인 1척의 마무리 비용 439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3000톤급 경비함정을 주로 노후함정 대체 목적으로 확보해

북한, 8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안보실 "즉각 중단 촉구"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화력습격훈련에서 무인기와 방사포, 순항·탄도미사일 등 4가지 무기를 섞어쏜 뒤 8일 만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훈련 목적이나 발사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언론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국가안보실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확인하는 한편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

파병 해석 엇갈린 한-미…대미투자 협상에 부담

이재명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관련 발언을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대미투자 협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산업통상부는 지난 17일에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인 16일 국회에 연기를 요청했고, 지난 18일에는 한미 양해각서(MOU) 체결도 미뤄졌다.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대미투자 협상의 마무리가 늦어진 것이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논의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뉴욕타임스(NYT)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요구를 거부하고 이란에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제목

멸칭계정 인용 유감 표명한 대통령…지지층 자제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인용한 게시글의 작성자가 과거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멸칭을 써 온 사실이 알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범여권 통합" 메시지를 강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X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가 어제 X 친구 글을 인용한 것을 계기로 빚어진 논란은 여러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개혁 성과를 정리한 지지자의 게시글을 인용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위로가 많이 된다", "더 개혁해서 나은 세상을"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은 공기업 통폐합과 검찰청·보완수사권 폐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이 대통령의 개혁 성과로 열거한 내용이었다. 해당 작성자가 과거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

개인정보보호위, 외교부 '해킹 늑장신고' 조사 착수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외교관 등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외교부가 늑장 신고한 경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신고가 늦어졌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일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개보위는 외교부가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 4월 확인하고도 7월에야 신고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조사는 최근 시작됐다"며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개보위와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외교부는 지난 2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립외교원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 조사를 벌여 4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6월을 전후해 해킹 통로가 된 보안 소프트웨어도

파병 압박 속 대미투자 협상 차질…조현 방미 담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패키지로 추진되던 대미투자 협상이 차질을 빚으면서 대미외교 셈법이 복잡해졌다. 대미투자가 예정된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발표 일정 지연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국회에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18일 예정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당초 파병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조 장관의 방미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 행정부와 대미투자, 호르무즈 파병

김경협 "남북관계 개선에 재외동포 역할 중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회담 성사를 돕는 재외동포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외동포를 통해 북한과의 소통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취지다.김 청장은 16일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잇기 위한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묻는 [시대]의 질의에 "남북관계 개선에 동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 방문이 가능한 재외동포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원산 갈마지구 평화여행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그는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재미동포가 10만명 이상 있다고 들었다"며 "재미동포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인 한반도 평화법이 (미국 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호르무즈 논의될까"…한미, 부산서 전작권 등 안보현안 조율

한미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거론될지 주목된다.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미는 이번 KIDD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 현안을 공식 의제로 다룬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KIDD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한다.이번 KIDD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는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정부는 오는 11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

'90조' 알래스카 LNG 사업…"항로 쓰면 물류비 이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흘간의 방미를 마친 뒤 "투자 한도 2000억 달러는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약 1300㎞ 운송하는 가스관을 건설하고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되지만, 알래스카 항로 활용을 통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협의를 이어간 뒤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날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대미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한도를 두고는 "미국과 합의할 때 정한 내용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낙점한 미국 텍사스

미사일 쏘고도 "선전하지 말라"…김정은의 달라진 스타일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선전을 자제하고 있다. 최근 4차례 가운데 앞선 3차례는 아예 보도를 않았고, 마지막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공개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미국을 의식해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구분대들의 협동화력습격훈련이 12일에 진행(됐다)"며 "훈련에는 5개의 포 및 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출된 구분대들이 참가하였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 등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6일과 12일, 20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모든 관영매체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의 메시지 조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반도체 특수 2~3년 더 간다"…정부가 162조 베팅한 이유

"반도체 특수는 (앞으로) 2~3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습니다."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심의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가 성과급·보너스를 받았다. 고민을 했는데 과감히 부채를 갚는 것보다 미래에 투자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투자해 이 보너스를 영원히 받고자 하는 고민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 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했다.이번 토론회

'비전투용'이지만 미사일 탑재 가능?…"무장하지 말아야"

정부가 미국의 파병 압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할 비전투 군 자산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군수지원함 등인데 유력 후보인 해상초계기는 무기를 탑재하면 공격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파병하더라도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아예 무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에 보낸 현장조사단을 두고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은 아니다"며 "자세한 규모나 출입국 일정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중동 조사단이 파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에 따른 실사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자산을 중심으로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상초계기와 EOD, 군수지원함 모두 비전투 자산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P-8A는

[시대리포트]"미국에 투자 늘려 호르무즈 파병 피하자"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해당 사안만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 ▲대미관세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다른 대미 현안들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파병을 거부하는 대신 대미투자를 증액하는 방안도 거론된다.9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한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NSC 상임위는 이를 토대로 파병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면 정부는 NSC 심의와 국무회의의 파병 동의안 심의·의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파병 등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대미투자와 대미관세 등 경제 이슈까지 묶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경제안보는 패키지로 움직인다. 호르무

대미투자 풀었지만…핵추진 잠수함, 남은 2가지 숙제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낙점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한미 협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장 느린 협상가"라며 한국을 비판해온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만을 해소할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후속 대미투자 사업으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과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 문제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오는 18일 엔시날 프로젝트와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 등을 담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223억달러(약 30조원) 규모로 조율됐으며 원전 8기는 1300억달러(약 175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포함하면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당 부분이 이행될 전망이다.엔시날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 윤곽이 나오면서 그동안 진척이 더뎠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23년 만의 파병? 이라크전 때와 3가지 차이점

정부가 2003년 이라크 파병 이후 23년 만에 미국으로부터 중동 지역 군사 지원 요청을 받으면서 실제 지원 수준과 독자적 파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라크 파병 당시와 지금은 전투 종료 여부, 국제사회 대응, 국내 여론 등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미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우리는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군사적 자산 지원에 나선다면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투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투입 자산이나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군수지원함을 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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