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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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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통합 못박은 국방부…3군 총동창회 "공청회 보이콧 고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행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총동창회 측의 공청회 불참 가능성도 제기된다.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안규백) 장관은 (총동창회 측에) 국군사관학교 창설 취지와 기본 입장을 설명드렸다. 총동창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셨고 장관은 경청하셨다"며 "다만 총동창회 측에서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12일 오후 3시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각 사관학교

[시대리포트]"그린벨트 풀어도 공원 남겨 녹지 접근성 지켜야"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 부지 내 공원 등 녹지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주거 환경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급 주택의 절반을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짓도록 한 영국의 "골든룰"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세 번째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신규 주택 착공 등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다.그린벨트 해제 이후 개발 부지의 녹지 배치는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녹지를 길쭉한 띠 형태로 조성하면 주거지와 녹지가 맞닿는 구간이 늘어나 주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외부에서 녹지 내부를 바라볼

싸이월드 3.0 출범 계획에 전 대표 반발…"잊혀질 권리, 어떻게 보장하나"

김호광 전 싸이월드 대표가 시그마체인의 싸이월드 3.0 출범 계획과 관련해 데이터 복원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그마체인이 3.8PB(페타바이트)에 달하는 기존 싸이월드 데이터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 전 대표는 대규모 데이터 복원 경험과 보안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대표 간 충돌이 불거지면서 시그마체인의 세 번째 부활 시도가 실제 서비스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시그마체인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그마체인이 (싸이월드) 데이터를 (자신들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에 올린) 데이터는 어떻게 삭제할 것인가"라며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잊혀질 권리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대표의 문제 제기로 시그마체인의 기자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됐다. 시그마체인 측은 김 전 대표

미국 전술핵 확대 검토, 한반도 재배치되나…한국 정부 반발 등이 변수

미국 국방부의 실세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술핵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이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을 허용할지 주목된다.10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장거리 전략핵무기보다 단거리 전술핵무기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지난 5일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 심포지엄에서 고위력 전략핵무기보다 저위력 전술핵무기가 국지적 상황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주요 배치 후보로 거론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이고, 지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하기에 유리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19

쿠팡 이어 정통망법까지…한미 관계 '통상 리스크'로 작용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하면서 쿠팡 사태로 시작된 미국 조야의 불만이 다른 통상 현안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 사태를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정통망법을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 규제로 각각 인식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한미 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외교부는 7일 미국 측의 정통망법 관련 우려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도입 취지와 효과를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각)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조던 위원장은

정동영 '4자 대화' vs 조현 '한미일 공조'…통일부-외교부 또 불협화음

통일부의 4자 대화(남북·미국·중국) 구상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한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북 한미협의체 운영을 둘러싸고 충돌했던 두 부처의 신경전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 간 긴밀한 조율 아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한 한미일 대북 공조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날에 이어 재확인한 셈이다.조 장관은 전날 "2026 하반기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통일부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 이것을 제시한 것이 NSC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국방부, 이재명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 위해 속도전…핵잠 도입에 역점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완수를 위해 국방부가 속도를 낸다. 국가전략사업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해병대 준4군 체제 구축, 통합사관학교 창설 등 군 조직 개편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공감대를 회복했다"며 "하반기에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오는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속도 내는 정부…전작권 전환·북미 대화도 지원

외교부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선결 과제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에 필요한 핵연료 농축·재처리를 위해서는 협정 개정이 필수지만 이를 논의할 2차 한미 안보협의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한미 현안이 쌓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미 관계 개선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협의를 가속하고 농축·재처리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조선 등 전략 분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경제·통상 현안은 긴밀히 조율하면서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한미 2차 안보협의는 당초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강경 보수'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공식 활동 시작…쿠팡 문제 풀까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면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계이자 정치인 출신인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강경 보수 성향이란 점에서 한국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스틸 대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주한 미 대사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2024년 연방 하원의원 3선 도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았고 적대적인 대북·대중 인식을 보여왔다.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 장관을 예방하고 한미 관계 현안을 논의했다. 다만 조 장관과의 예방을 마친

외교부, 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일본 총괄공사 초치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자 외교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며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 계획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범위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했다

외교부 신임 대변인에 박두순 전 벨라루스대사…주호주대사에 박일

외교부가 신임 대변인에 박두순 전 주벨라루스대사를 임명했다. 박일 전 대변인은 주호주대사로 자리를 옮겼다.3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두순 신임 대변인은 1995년 제29회 외무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약 30년간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근무했다.박 신임 대변인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 파견, 주방글라데시 참사관 등을 거쳤다. 이후 외교부 의전총괄담당관을 지낸 뒤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을 수료했다.그는 주레바논 공사참사관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2월 제6대 주벨라루스대사로 부임해 약 4년간 재임한 뒤 지난 6월 귀임했다.박 신임 대변인은 외교부 내에서 의전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정상외교와 국제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쌓은 경험이 대변인 역할 수행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전임 박일 대변인은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 박일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

국방부, 교육용 드론 1만1000대 도입…'50만 드론전사' 양성 속도

국방부가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용 상용드론 1만1000여대를 도입한다. 장병들의 기초 비행 교육과 조종 숙달을 지원하고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공고 이후 국내 1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국방부는 핵심부품 국산화 여부를 검증하고 제안서 평가와 보안성·성능 검증 등을 거쳐 최종 3개 업체를 선정했다.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교육용 상용드론 1만1000여대를 도입해 장병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입된 드론은 기초 비행 교육과 조종 숙달 등에 쓰인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모든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 기술을 익히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에는 국방사업 최초로 복수낙찰제가 적용됐다. 국방부는 특정 업체에 물량을 집중하는 대신 복수 업체를 선정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전준범 국방부

핵잠 '핵무기 금지' 못 박은 배경은…"전략적 모호성 필요" 지적도

"핵무기 개발·보유를 지금은 못하지만, 전략적 모호성 유지는 최상위 국가 안보 옵션이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1차 조건"(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생산 금지 조항을 담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한 이후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3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장보고 N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하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보고 N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한국은

정부, 호르무즈 군사 기여 '만지작'…"국내법 절차 검토"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군 자산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우리 정부는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력 방안을 초기부터 지속 논의해오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한 이후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 작전을 추진하면서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도 참여해 달라는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종전을 전제로 한 4단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한동안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이란 양국이 다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이날까지도 미국 중동작전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SNS를 통해 "미 동부시간

외교 현안으로 번지는 쿠팡 사태…미국 무역법 301조 뇌관 될까

"쿠팡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은 됐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을 차별한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관세를 종료하고 새로운 관세 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쿠팡 사태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사례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국내 이슈를 넘어 통상 현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다.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 대표 사례로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와 제재

'개혁의 무게' 짊어진 안규백 장관... 임기 2년차 과제 산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군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무이탈(탈영) 의혹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세 과제는 한미 협의와 군 안팎의 의견 조율, 관련 수사 등 서로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25일 "개혁의 모든 무게는 장관이 짊어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구조 개편 등 또 다른 개혁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개혁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될수록 진통도 거세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우선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취임 1주년 SNS에서 "지난 수십 년간 줄탁동시의 노력이 모여 동맹국의 눈에도 고무적으로 보일 만큼 전작권 회복의 시기와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건

4년 만에 제자리 찾는 국방부…'용산 동거' 끝나고 독립청사 체제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사를 내줬던 국방부가 약 4년 만에 용산 옛 청사로 복귀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함께 사용했던 체제도 종료되고 양 기관은 다시 독립 청사를 사용하게 된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약 4년 3개월 전 현 청사로 왔는데 이제 다시 원상 복귀된다"며 "새 청사에서 대변인실이 더욱 언론과 가깝게 소통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룸 이전 작업으로 약 2주 동안 대변인 정례 언론 브리핑이 중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부서별로 청사 이전 작업을 시작했다. 다음 달 초 주요 부서와 출입기자실 등을 순차적으로 옮긴 뒤 장관실 이전을 끝으로 다음 달 14일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했던 용산의 10층 건물로 복귀한다. 국방부는 2003년부터 이 건물을 사용해왔지만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길 건너 합참

'보안 검증 패싱' 허겁지겁 만든 시스템…외교부 해킹피해 자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하게 구축한 비대면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당시 정부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구축한 비대면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24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관 이메일 주소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 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 사고의 대응 차원에서다. 이번 사고에서 외교부의 사이버 보안 공격에 취약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외교부는 지난해 4~5월 미상의 공격자가 서버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올해 2월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파악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기까지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관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신고했다. 관련 법령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

트럼프,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 15% 넘길까…"대미투자 서둘러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종료를 하루 앞두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최대 12.5% 관세율을 예고했고,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최종 관세율이 15%를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려면 대미 투자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의 "2026년 무역정책 의제" 청문회에서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을 조사했다"며 "이르면 내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는 24일 종료되는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

[단독]외교부, 외교관 등 개인정보 유출 알고도 3개월간 신고 미뤘다

외교부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외교관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약 3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뒤 조사를 거쳐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개보위에는 약 3개월이 지난 이달 19일에야 신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다"며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검토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지난해 4~5월 미상의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장악했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관계기관 통보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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