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임 목적·정계 개편, 개헌 음모론 이제 벗어나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 게시글에서 자신에게 "당신의 지향점이 바뀌었다. 개헌 우려, 개혁이 무력화될 우려 등 당신을 지지했던 나는 이제 허무하다"고 글을 남긴 한 누리꾼에게 보내는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방향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게 없다"고 했다.

또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하여 일부에서는 개혁과부하나 개혁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