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 미혼보다 두 배 높인다

정부가 전월세 불안을 덜기 위해 내년까지 착공하는 비아파트 주거시설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를 연내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 입주 기준도 완화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해 사업시행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행정부과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전세의 월세화를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도 연내 추진해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공공임대 입주 절차도 함께 개선한다.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호를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용 금융상품과 기금 지원을 통해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생태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원 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넓힌다. 지원 한도와 소득기준을 완화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연 5000호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미혼 대비 2배 수준으로 연내 완화한다. 고령자에게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3500호씩 공급한다.

앞서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HUG 보증공급 확대, 일반주택 건설자금대출 지원 강화,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주차기준 완화, 신축 일반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등의 공급 촉진 방안을 시행해왔다. 김 차관은 "인허가와 착공의 개선이 실제 입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