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착공, 목표 대비 5만호 부족…정부합동 추진상황 관리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26만8000호로 제시했지만 연말 실제 착공 물량은 21만8000~23만5000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별 인허가와 금융 애로를 통합 지원하고,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공급 실적을 정기 공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10월 둘째 주까지 점검한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9만9000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의 약 37%에 머물렀다. 남은 기간 착공 예정 물량을 고려하더라도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목표 대비 달성률은 81~88%로, 최소 3만3000호에서 최대 5만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민간 부문 모두 착공 실적이 저조했다.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1만6200호로 연간 목표인 6만2000호의 26%에 그쳤다. 고양창릉과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7300호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2000호의 31%인 1만3000호, 민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은 목표 7만2000호의 23.6%인 1만7000호가 착공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4분기에는 공공분양 1만호와 공공임대 5000호 등 총 1만5000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 물량에는 고양창릉 1100호, 부천대장 500호, 남양주왕숙 400호 등이 포함된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도 확대한다.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전세임대 4만5000호, 매입임대 2만9000호가 포함됐다. 3기 신도시는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2월 고양창릉에서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금융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장별 자금조달 문제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에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지원 기능을 결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지연부터 규제·금융 애로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곳에서 처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세부 과제 가운데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와 이주비 대출 총량관리 예외 인정,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이 완료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월 2회 '주택공급 정례브리핑'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브리핑을 맡아 착공·분양·입주 등 공급 단계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한다. 공급계획과 추진 실적, 정책 소식, 분양·임대 일정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한다. 올해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시범 운영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요 정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공급 일정과 현 상황을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