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인허가 숫자 논란…오세훈 "신통기획 1만5000호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1만5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주택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 건수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왔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만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월세난에 대해 "심화하는 전월세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만1637가구에서 지난해 4만1938가구로 4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은 46.0% 줄었고 준공은 6만8637가구에서 4만6708가구로 줄었다.

서울의 민간 부문 주택 인허가는 55.3%, 민간 부문 착공은 54.2% 감소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5175가구에 그쳐 2021년 대비 78.1% 감소했다. 조 의원은 "붕괴한 서울시의 비아파트·공공주택 착공 정상화 등 실질적인 주택공급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 ~2020년 정비 구역 389곳을 해제해 약 43만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한 후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정상화로 공급 기반을 복원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과거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는데도 해제된 지역이 전체의 41%인 159곳"이라며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왔다.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