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군사주권 확보를 위해 전작권을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국군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전작권 관련 질문에 "(전작권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전환'이 아닌 '환수' 또는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다.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하고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것은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면 된다.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전력을 제외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며,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배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실전에서 치를 것이냐. 그것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전권을 맡긴 지 70년이 넘었다.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나라 못지않은 국가가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