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8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가운데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통합 지연 책임을 두고 여야 질의가 쏟아졌다.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두고는 국가 재정 지원 요구가 잇따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경북과 대구는 2019년 국내 최초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으나 특별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교통물류허브가 필요하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당시 법사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경북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함께 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재선·서울 성북구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경북은 제일 먼저 논의를 시작해 놓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우리도 행안위에서 잘 도와줬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재선·대구 달서구병)은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빌미를 준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대구와 통합하면 북부 지역에서는 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는 것 아니냐 같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경북 북부권 기초단체장과 주민 사이에서는 지역 불균형 심화와 도청 신도시 공동화를 이유로 통합 추진을 우려하는 기류가 나타난 바 있다.



이 지사는 "5조 지원해 주면 북부 지역에 1조 정도 투자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이 북부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재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쟁점이 됐다.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K-2)과 대구공항을 통합해 경북 의성군·대구 군위군 일대로 옮기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민간 공항 이전은 정부가,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맡는다.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가 새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K-2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문제는 군 공항 이전 사업비만 11조원을 웃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지방정부가 떠안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은 함께 설계돼야 하므로 군 공항 이전이 진행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건설도 어려워진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가장 큰 장애는 건설경기가 나쁜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국가에서 선투자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가 부채가 많아 어렵다고 하니 경북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주민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항 건설 예정지와 인접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토지 매매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성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 많은 시도민들의 재산권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국회가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