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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에서 정치팀을 담당하는 이지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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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첫 삽을 뜨는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를 직접 찾아 첨단 HBM(고대역폭메모리)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처리 속도를 높인 메모리로, AI 투자 확대 속에 수요가 급증한 핵심 부품이다.이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투자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팹이 신설되고 총 40조원 규모의 첨단 장비 투자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앞으로 첨단 HBM 패키징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6월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어 7월2일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이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 39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이 계획에 따라 온양캠퍼스 내 38만9825m² 부지에
여야가 같은 날 국회에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안정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부동산이 2028년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면서 여야 모두 일찌감치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 첫 정책 토론회에서 "특정 지역의 집값 잡기도 중요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 특히 무주택자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전실모는 이언주·전현희·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수도권 의원 20여명이 꾸린 모임이다.이날 토론회는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열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만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거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 총수와 대표를 일단 증인 명단에 올렸다가 조건을 받고 빼주는 식인데,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후원이나 지역구 민원 등 사익까지 챙기는 흥정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국감 과정에서 정치권과 기업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적 "증인 거래"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동행미디어 시대가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공개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전체회의 의결이나 보고를 거쳐 철회된 기업인 증인은 9개 상임위 24건(23명)으로, 이 가운데 그룹 회장급이 3명이다. 회의록에 남지 않은 사례는 제외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하루 전인 지난달 7일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박세광 DB생명 대표 등 증인 8명을 한꺼번에 철회했는데 회의록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라는 사유만 남았다.철회는 대부분 총수나 대표를 빼고 그 아래 임원을 세우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국민의힘이 예산 규모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며 정부의 속도전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의 불안을 전하며 연구·인재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대통령이 속도전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이 정부는 확신을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미국 선거 결과나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기술 개발 소식 하나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곤두박질친다"며 "뭘 믿고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올인을 하느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사업비 규모도 따졌다. 그는 정부에 관련 예산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수적으로 추산한 규모만 11조원, 내년도 예산은 1조9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면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 지 알아야 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당원 전수조사와 정당법, 당헌·당규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은 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 공개를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공세에 나섰다.송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저는 오늘 종교를 빙자한 반사회적 범죄와 조직적 불법 정치 개입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당 사무총장실에서 민주당 당원정비TF(태스크포스)의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열람한 직후다.이번 의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거론하면서 불거졌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6일부터 13일까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TF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취약한 소방 재정 구조가 도마에 오르자 당정이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검토에 나선 데 이어 이 대통령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이 모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 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로 인해 각종 재난은 더욱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변화보다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이 재난보다 먼저 달라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튜브 방송에 달린 댓글 10개 가운데 7개가 지지 반응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튜브 특성상 지지자들이 주로 시청하고 댓글을 단 결과로 분석된다. 사전 녹화와 편집을 거친 정제된 소통이지만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정책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통령 개인의 소통 창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동행미디어 시대가 6일 오전 11시 기준 유튜브 데이터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대통령의 Y" 영상 2편(이재명TV·KTV)에 달린 댓글 1만432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지" 반응은 69.3%(9929건), "비판" 반응은 6.9%(994건)로 집계됐다. 반복 댓글과 빈 댓글, 외국어 도배 댓글 등 155건은 분석에서 제외했다.댓글 키워드는 유튜브·SNS·국무회의 공개·생방송 등 "대통령의 직접 소통 방식"이 1860건(13.0%)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67.6%(1258건)는 "유튜브에서도 뵙게 돼 반갑다" "용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6건과 문재인 정부 사건 5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서는 다시 수사를 맡게 돼 범여권에서도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표결로 종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야당과 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법이다. 특검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으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중책을 맡는다. 야권에선 "경성라인(이 대통령의 경기·성남 인맥)" "대장동 (사건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이 나왔다.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 제도개혁을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을 기대한다"고 했다.이번 인사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 9월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24일 정성호 전 장관의 사의가 수리된 뒤
정치 양극화와 혐오증을 키우는 막말 경쟁을 막으려면 폭언을 한 국회의원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등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막말에 벌금이나 출석 정지·세비 삭감 등의 제재를 가하는 독일, 영국 의회 등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는 제언이 나온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14건에 달한다. 21대 국회는 2건, 20대는 1건, 19대는 0건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강행 처리를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 여야 대치만 남았고, 민생 법안들은 표류하고 있다.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또 다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 같으면,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서는 다시 수사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5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민주당은 공소취소권 부여로 읽힐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서 뺐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시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결국 공소청 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파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검사 수사권도 쟁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 의혹 제기를 비공개로 사과한 데 이어 당 차원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공개 사과와 정당법 위반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친청계가 주장해 온 윤리감찰은 김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떨어져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총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증거는 없다. 신천지가 일정하게 작동해서 움직이려 했던 흔적과 증거는 있었으나 그것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실 또는 본의와 다르게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지난 8월 8·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7 전당대회 때 자신이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의 증거가 없었다며 의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등 친청(친정청래)계는 비공개 사과로는 부족하다며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표님께서 울컥하시면서 긴 시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7월20일 당대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3자 비밀연합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 주장은 당시 경쟁자였던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으며 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민주당은 이후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등을 조사해 왔다.당초 이날 의총에서는 TF 단장인 박선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신 대표는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차이가 작은 수도권 접전지에 직접 출마하겠다면서 범여권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진영 내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신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차 합당 논의, 갈라치기, 민주개혁 노선 이탈 등으로 혁신당은 물론 민주(진영)의 신용을 잃었다"며 "합당과 통합을 말하기 전에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 쇄신, 민주당 집안 싸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대표는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린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민주대연합을 민주당 집안 싸움에 희생시키지 말라"며 "우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민주진보진영의 힘을 모으는 데 방해된다"고 말했다.신 대표의 결혼 발언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불거졌다. 김민석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의 "내년 1월 합당론"이 당내 투쟁의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당원 주권을 도외시한 것처럼 왜곡됐다며 반박했다. 합당 상대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 집안싸움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3일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합당 요구가) 일종의 당내 투쟁 수단처럼 제기됐다"며 "갑자기 시한을 박아서 얘기하는 방식이 실제로 도움을 주진 못할 거라고 많은 분이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 시절 합당론이 무산된 데 대해 "일방 선언식으로 된, 과정과 절차가 무시된 것 때문에 그르친 측면이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당을 전제할 수도 없고 더구나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합당 시일을 정하는 접근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정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논의했다. 오는 16일에는 입법공청회를 연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는 2일 "농지 전수조사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차이를 보완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정조위원장이다. 특례 대상은 △농지법에 맞지 않는 관행적 임대차·휴경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시설 등이다. 이들에게는 법 시행 후 3년간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법안에는 다양한 임대차 사유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농지은행 위탁 범위를 넓혀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미허가 시설에 사후 전용허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을 타고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도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 전반에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안의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예산·국정조사·입법 세 갈래로 전선을 옮긴다. 대치가 길어지면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5일 종합정책 질의와 9~12일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예산안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미래 전략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며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국가로 발돋움한다. 글로벌 빅테크의 AI(인공지능) 설비 투자 붐을 타고 반도체 수출이 지속 확대된 영향이다. 기업의 경기 심리는 크게 좋아졌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점은 숙제로 남았다.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1152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7% 늘었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달러를 기록했다.연간 1조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700억달러에 불과하다. 지금 흐름이 이어지면 한국은 이달 중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이른바 "꿈의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한국 수출은 △1995년 1000억달러 △2004년 2000억달러 △2006년 3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 △2011년 5000억달러 △2018년 6000억달러를 차례로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7000억달러 고지에 올랐고 올해 들어 8000억달러와 9000억달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국정감사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자료를 감추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한남동 관저에 거주한다는 사실까지 도마에 올랐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미제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이러는지 오만하기 짝이 없다. 피감기관의 태도가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미제출 자료로 부동산 정책 자료와 청와대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대통령 출퇴근길 교통통제 현황, 대통령실 예산 집행 현황,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 등을 꼽았다. 그는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고 대통령 출퇴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교통통제·시민 불편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