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환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며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날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환영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2심 판결은 가십에 불과한 내용으로 왜 특검을 하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엄중한 꾸짖음"이라며 "법을 무기로 정치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행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