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을 제때 편성하지 않아 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시의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최정훈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최근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관련 조례를 통합한 것으로 교육재정부담금의 예산 계상과 전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으며 사전 고지와 변경 시 정정 통지 절차도 명문화해 교육청의 예산 운용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례 제정은 올해 집행부의 교육재정 지원금 편성 지연이 발단이 됐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으며 사전 고지와 변경 시 정정 통지 절차도 명문화해 교육청의 예산 운용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례 제정은 올해 집행부의 교육재정 지원금 편성 지연이 발단이 됐다.
올해 교육재정교부금 중 옛 광주시는 부담액 1000억원을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전남도 역시 부담액 202억6800만원 가운데 181억6700만원만 편성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지연이 반복되자 시의회는 집행부가 법정전출금을 재정 운용의 조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현재 시의회가 연내 지급을 요구하는 미편성 금액은 법정전출금 82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8200만원 등 모두 889억8200만원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지연이 반복되자 시의회는 집행부가 법정전출금을 재정 운용의 조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현재 시의회가 연내 지급을 요구하는 미편성 금액은 법정전출금 82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8200만원 등 모두 889억8200만원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