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고금리 상품을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노후자금 운용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자는 고수익 상품 가입 건수의 90%를 대형 기업에 집중시켰고, 다른 사업자는 중소기업 가입자의 상당수가 기존 상품에 반복 가입하는데도 더 유리한 상품을 안내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19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6개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우선 제시했다. 한 사업자가 2024년 12월 제시한 최고금리 연 3.4%의 정기예금 상품은 가입 건수의 90%가 대형 기업에 집중됐다. 중소형 기업의 가입 비중은 10%에 그쳤다. 해당 사업자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중소형 기업 비중이 약 20%인 점과 대조적이다.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운용관리도 미흡했다. 다른 사업자는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가입자의 약 75%가 기존 상품을 반복해서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이용하는데도 대체상품이나 비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업자의 경우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70%가 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해당 상품의 수익률이 동일 신용등급의 다른 회사 상품보다 불리한 경우에도 별다른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한 혜택 경쟁도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가입자의 순입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수준의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 관행이 가입자의 장기적인 이익보다 사업자의 단기 자금 유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운용관리도 미흡했다. 다른 사업자는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가입자의 약 75%가 기존 상품을 반복해서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이용하는데도 대체상품이나 비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업자의 경우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70%가 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해당 상품의 수익률이 동일 신용등급의 다른 회사 상품보다 불리한 경우에도 별다른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한 혜택 경쟁도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가입자의 순입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수준의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 관행이 가입자의 장기적인 이익보다 사업자의 단기 자금 유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수익률도 크게 낮아졌다. 올해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547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1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 적립금도 215조4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줄었다. 퇴직연금의 직전 1년 수익률은 2분기 17.9%에서 3분기 6.6%로 하락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기적인 영업성과에만 집착해 시장의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업계의 자정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연말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집중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인 고금리 제공과 특별이익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협회에도 공시자료 이중 검증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기적인 영업성과에만 집착해 시장의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업계의 자정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연말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집중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인 고금리 제공과 특별이익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협회에도 공시자료 이중 검증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