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4일 서울 마포구 이화여자대학교포스코관 연구동 교수연구실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조현호 기자 /사진=조현호


"한국에선 집이 없으면 서럽다는 기분이 든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시대와 만나 한국 주택시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집이 없으면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자산을 쌓을 기회마저 좁아진다는 것이다. 석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 거주와 소유의 분리다. 집을 사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무리해서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미국과 한국에서 자가와 임대주택에 두루 살아 본 그가 대안으로 꼽은 것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집, 안 사도 되는 선택지 만들어야

-기업형 임대주택,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고소득 전문직부터 중산층,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의 민간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미국은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준다. 임대료를 낮춰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도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과거 뉴스테이 같은 한 가지 방식에 머물지 말고 다양한 상품과 관리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주택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서는 고소득자도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 관리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정원 관리와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입자는 보유세를 내지 않아 편리하다. 소득과 생활방식에 맞춰 임대주택을 고를 수도 있다. 한국에선 개인이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가 많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의 의미는 뭔가.
△집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자산이자 보험이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쌓이고 실직하거나 병원비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선 담보로 쓸 수 있다. 미국에서는 금융자산이나 보험이 그 역할을 일부 대신한다. 한국은 주택 외에 이런 기능을 할 수단이 부족하다.

-청년 주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좋은 직장을 얻고 집을 마련한 뒤 결혼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거주 선택지를 늘리는 동시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자기 능력으로 집을 살 기회도 열어줘야 한다. 대출 규제가 바뀌어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필요하다.

인위적 집값 누르기 비현실적

-집값 안정 해법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 소득보다 집값이 빨리 오르지 않도록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서울 재건축·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인프라를 분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세대가 자기 노력만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이다. 성실히 공부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대신 주식에 투자하라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돈을 무조건 비생산적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다. 임대사업자는 주거 서비스를 생산하고 건설업은 고용과 투자를 창출한다.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긴다고 생산적 금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주가 상승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실제 설비투자로 이어져야 생산적 금융의 효과가 나타난다.

-장래 소득을 반영한 대출 심사는 충분한가.
△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 흙수저'가 소외돼 있다. 소득이 높아도 모아둔 자산은 적을 수 있는데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부모 지원을 받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는 자산 격차를 더 벌린다. 고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장래 소득도 반영해야 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한계는?
△처음 산 집을 팔고 더 나은 주택으로 옮기는 주거 사다리를 생각해야 한다. 비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가격 상승 속도가 느리며 환금성도 낮다. 목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준다면서 특정 주거 형태로만 유도하면 자산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