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AI 스마트안경을 방문객들이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각종 시험으로 번지자 과거 합격자들에 대한 검증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무너진 시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지만, 공정하게 시험을 치른 합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은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와 국가전문자격 37개 등 총 528개의 시험 결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점수 분포와 합격률 변화 추이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선별한 뒤 정밀조사에 나서거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는 일부 시험에서 고득점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산인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폭증했다. 변리사 2차 시험에서도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가 지난해 3명에서 올해 42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합격한 수습 세무사 전원을 대상으로 AI 사용을 차단한 공간에서 실무교육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에 주관식 문항을 포함하고 구술시험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세무사회는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습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63기 세무사 동기회 총무국장은 "실무교육 평가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량한 합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 시험 전반이 부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세무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세무사회가 '추가 검증'이란 강수를 둔 것이지만, 자칫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정진권 변호사(법무법인 소울)는 "수습 실무교육 평가에서 세무사 등록이 거부되면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시험에서 AI 부정행위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치른 경비지도사 시험에선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나 태블릿PC 소지 등 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시험은 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뒤 치러진 첫 국가자격시험이다. 지난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전 국민 위급재난문자 발송이란 전례 없는 대책을 사전 공지했음에도 111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난해 충북 교원 임용고시에서 반입이 금지된 계산기를 쓴 응시자가 합격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쉬는 시간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감독관은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