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프로필

금융부

사회부 고희진 기자입니다.

총 9 건

500조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등판? 수익률 3배 공방

50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기금 운용 경험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로 높은 수익률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운용구조와 자금의 성격이 달라 기존 성과를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7월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제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오는 2일 예정됐던 정부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담회도 다시 연기됐다.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장과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 정부와 금융권 인사 15명 안팎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새로운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출발점은

주민 의견이 60개 공약으로…관악구, 참여민주주의 국제상 수상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약속을 넘어: 관악구 시민주도형 매니페스토 거버넌스" 사례로 제20회 OIDP(International Observatory on Participatory Democracy)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23일 관악구에 따르면 "OIDP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상"은 지방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사례를 발굴하는 국제상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산하 국제 네트워크인 국제참여민주주의관측소 OIDP가 주관한다. 올해는 41개국에서 188개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심사를 거쳐 40개 사례가 최종 후보에 올랐고 최종 심사와 공개투표를 거쳐 관악구의 사례가 특별상에 선정됐다. 해당 사례는 선거에서 주민이 제안한 공약의 이행 점검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구는 민선 8기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6대 목표와 60개 중점 공약을 설계했고, 정책자문단이 10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 조정·변경 과

공소청, 사건 암장 막을 '사법통제부' 신설…조직과 검사 수는 그대로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찰청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가 모두 사라진다. 대신 수사기관과 협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부로 재편된다. 또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을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부서와 기능은 바뀌지만, 검사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검찰의 "눈과 귀"로 범죄정보를 수집해온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 담당관이 모두 없어진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 역시 폐지됨에 따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부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7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주로 맡게 된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

검찰 수사관 '눈치 작전'에 불확실성 커진 중수청-공소청

검찰을 대신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7대 범죄를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2일로 딱 30일이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뜻밖의 발표를 했다. 중수청 근무를 지원한 검찰 소속 검사와 수사관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는 것. 당초 행안부는 중수청에 지원한 검찰 특례임용 신청자가 2376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 대비 82.6%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대규모 지원 철회로 최종 지원율은 61.3%로 뚝 떨어졌다.━"어디가 승진에 유리할까" 눈치 보는 검찰 수사관들━중수청 지원자의 집단 철회 사태는 검찰 수사관들의 "눈치 보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수사관은 수사 전공을 살려 중수청으로 옮길지, 아니면 공소 유지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를 주로 맡게 될 공소청에 남을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현재 중수청은 직제안을 발표했지만, 공소청의 직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많은 수사관은 공소청 직제안을 본 뒤

"오늘도 달린다"…환승 지옥 '출근길 러닝크루'를 아시나요

지난 21일 오전 7시30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서울역 3-2 승강장. 문이 열리자마자 열차 안에선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바로 앞 계단을 두 칸씩 뛰어오르더니 대합실을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다. 엘리베이터 앞엔 순식간에 긴 줄이 늘어섰다. 뒤늦게 도착한 이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에스컬레이터로 발걸음을 옮겼다.GTX-A 서울역 승강장은 지하 50m 깊이에 있다.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하 1층 환승장까지 30초 만에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이 고속 엘리베이터가 단 2대뿐이라는 점. 첫 엘리베이터를 놓치는 순간, 환승 시간은 몇 배 늘어난다. 만약 고속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환승 대합실까지 7분이 걸린다. 14배 차이,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달린다. 첫 번째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못 타느냐에 따라 환승 시간에 큰 차이가 나다 보니 매일 아침 출근길엔 진풍경이 펼쳐진다. 이날 만난 승객들은 한결같이 "매일 이렇게

김웅 "정인이법 반대한 이유? 그 법으로 정인이, 현수 못 구해"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장.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의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났다. 찬성을 뜻하는 초록 불 사이로 빨간 점(반대) 하나가 뜨자 장내가 술렁였다.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싸늘한 주검이 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할 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대표"의 당사자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김 전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오자 보좌진들이 뛰어왔다. 의원회관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김 전 의원은 "나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으니 전화 받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당황한 보좌진의 표정을 보며 김 전 의원의 마음도 착잡했다고 한다. 다음날인 2월27일 당시 야인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유일 반대 의원은?"이란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때부터 더 많은

정인이 고통, 6년 뒤 현수의 비극으로…판박이 아동학대

2020년 10월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자신을 입양한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숨졌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경찰 등 조사 공무원의 현장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처벌법을 전면 손질했다. 이른바 "정인이법"이다.5년10개월이 흐른 2026년 8월6일, 이번에는 열두 살 현수(가명)가 자신이 생활하던 교회의 목사와 외할머니에 의해 30여 시간 묶여 있다가 숨졌다. 놀라운 건 정인이의 고통과 현수의 비극이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경찰 조사는 번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피해아동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으며 ▲사례관리 대상이 됐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①반복된 아동학대 신고에도…━정인이의 아동학대 신고는 사망 전 모두 3차례 있었다. 첫 번째 신고는 정인이가 입양되고

[단독]현수의 골든타임 두 달…시민 나섰지만 경찰 방관했다

지난 6일 새벽 현수(가명)가 세상을 떠나기 전 현수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신고는 모두 4건이 있었다. 이 중 2건은 현수 사망 3, 4일 전에 집중됐다. 경찰은 뒤늦게 움직였지만 현수를 살리지 못했다. 경찰이 놓친 건 이것만이 아니다. [시대] 취재 결과 현수가 사망하기 전 두 달 사이 3건의 보호조치 신고가 있었다. 모두 현수가 우리 사회에 보낸 SOS 구조 신호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또한 가볍게 넘겼다. 현수 사망 두 달 전부터 이어진 보호조치 3건과 아동학대 의심 2건 등 5건의 신고는 현수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 이때마다 시민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경찰은 방관했다.━"경찰 불러 주세요" 외면 당한 현수의 구조 요청━초등학교 5학년에 진학했어야 할 열두 살 현수(가명)는 올해 3월 학교를 그만뒀다. 외할머니가 낸 취학 면제 신청을 학교가 받아들이면서다. 현수는 그렇게 공공 영역 밖으로 밀려났다. 이후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추적이 어렵다. 그러다 현수가 다시

[단독]12번의 SOS, 그러나 아무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지난 7월29일 새벽 5시31분. 이제 막 해가 떠올라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각, 한 소년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E주유소 앞을 홀로 뛰다시피 지나갔다. 이 소년은 연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시대]가 입수한 E주유소 CCTV를 보면, 새벽 5시31분37초와 45초, 그리고 51초 등 14초 사이 세 번이나 이 소년은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다. 아마도 그가 쳐다본 곳은 이 주유소에서 수십m 떨어진 Y교회였을 것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곳. 그에겐 집이나 다름없는 그곳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며 어스름한 새벽 그는 어디로 가려 했을까.열두 살 현수(가명)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목사와 현수의 외할머니는 이날 오전 7시20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1시간 40분 뒤인 오전 9시 현수는 인근 식당에서 발견됐다. 식당 주인은 "열 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집을 못 찾고 있다"고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