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팸과의 전쟁' 선포… '징역3년' 처벌 강화
정부가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자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권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