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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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
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돼 5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하고, 10일 이내에 구리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신분상 조치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및 훈계 36명이고,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총 13억1700만원이었다. 세부 내용을
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10일 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우수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고,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안전분야의 선제적인 자치입법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의정부시는 김동근시장이 9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과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2가구에 연탄 1000장과 식료품 세트를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동근 시장과 명지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자들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연탄과 백미, 라면 등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했다. 연탄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집에 찾아와 연탄을 전해줘 참 고맙다"고 전했다. 이호직 회장은 "연탄 한 장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보낼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봉사자들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돼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탐색 프로젝트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사업" 참여자들과 지난 4개월 활동을 공유하고, 도전·성장 이야기를 청취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청년 갭이어 페어(Fair)"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 도전, 실패,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며 "저는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착각하며 살았던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가능하면 겪지 않도록 갭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분 각자 각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다양성, 자기다움으로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며 "올해 약 600명 정도 갭이어에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더 늘리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찾게끔
경기도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동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최적지, 긴급소방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신호체계를 설치할 교차로의 순위 등을 도출하는 데이터 상시분석 서비스 3종을 개발했다.경기도는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은 검증된 분석 모델의 상시적인 분석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취약지역 분석은 시설·이용자 접근성, 입소대기점수 등을 고려해 시설 확충 지수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최우선 설치 지역을 6등급으로 제시했다. 또한 영아전담, 장애아 등 특수보육의 취약지수를 6등급으로 도출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했다.아동돌봄센터 입지분석은 전출입자수, 인구수의 변화 등에 기반해 인구예측모델을 통해 초등 돌봄대상인 만6~12세의 초등인구수를 예측하고 주거지, 초등학교,
경기도가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으로 6개월 동안 게임 음악을 활용한 재즈 공연, 인기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한 메타버스 게임 등 12개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가교 역할을 맡아 콘텐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실력 있는 도내 중소 제작업체가 우수 케이(K)-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하며 경쟁력을 높인 "기회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3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쇼케이스"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국민들, 청년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세계에서 으뜸인 것 같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이 경기도정을 이끄는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콘텐츠대기업에서 지식재산권 활용이라는 좋은 기회를 줘서 대기업과 중소제작사 모두 윈윈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와 관련해 "기존 학교+공유학교가 경기도 공교육의 전체 모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남부청사에서 "경기공유학교, 한 해를 돌아보고 함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경기공유학교 컨퍼런스에서 밝힌 것.이번 콘퍼런스는 2024년 경기공유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공감대 형성과 지역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는 "더 넓고 더 깊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공유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다 담을 수 있다"며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근처 지역 학생들과 묶어서 운영하는 유연한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전문가들의 특강과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지역 상황과 요구를 분석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준비과정도 공유했다.
경기도가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과 뜻을 모았다. 경기연구원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는 이번 주를 돌봄 주간으로 만들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을 통해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복지와 돌봄과 분배, 약자들에게 더 많은 신경과 재원을 쓰는 세상이 돼야 균형 잡힌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겨보고 싶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가치샵몰"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가치샵몰은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홍보관 "가치샵"을 테마로 만든 온라인 쇼핑몰이다. 올해 8월 16일부터 개장한 가치샵몰은 현재 25개사의 77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이번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품목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가족과 연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좋은 선물들로 구성됐다. ▶고양아트마켓공예작가협동조합의 핸드메이드 마크라메 ▶농업법인 ㈜온스의 벌꿀제품 ▶(주)곤충킹의 고단백 단백질환 풍이환 ▶도농어산촌협동조합의 반려견 겨울 재킷 등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 4개사의 제품이 판매된다.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당일 본방 사수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면 할인 및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시민 소통의 장이 열린다. 김포시는 오는 15일 오후 7시, 김포아트홀 3층에서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과 김포시, 전문가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김병수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서울 편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는 김포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번 토론회가 김포시의 미래에 대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제안하는 의견들은 김포-서울 공동연구반의 연구과제에 반영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포시장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안성시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먹거리 지수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는 전국 15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우리시는 평가 "A"등급 중 상위 3개소에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시는 시민 누구나 먹거리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2020년부터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먹거리 지수 평가는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한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로컬푸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별 로컬푸드 및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먹거리 정책 추진 관련 14개 항목 기준을 서면 심사와 현장 방문 평가를 통하여 검증 후 결과에 따라 선도 지자체를 선정한다.우 리시는 경로당 지역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어린이집 로컬푸드 부식 공급사업 등 취약
남양주시(주광덕)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사업과 진접읍 팔야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사업은 도로변 전봇대, 교통 신호등, 가로등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오남읍, 다산1동 등 858개소(1331㎡)에 설치 완료했다.이번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광고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명시된 노란색 시트를 설치해 시인성을 강화하고 서행 운행을 유도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진접읍 팔야리 간판개선사업은 2023년 한국옥외광고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며, 사업비 약 4억원으로 건물 45개동, 78개 업소에 대해 입면을 정비하고,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간판개선사업의 한 대상자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밝고 상권이 쾌적해지고,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해 지역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7일 경기 일산 EBS스페이스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학습동아리 & 숨은고수 열전"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다.시는 학습동아리 부문에 4개 동아리가 참가해 "춤공 무용단", "하늘 영광 오카리나", "한울림민요"가 우수상을, "국선도 시흥"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로써 참가한 동아리 모두가 입상하는 쾌거를 이뤄 시흥시 학습동아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올해 처음 개최된 "2023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학습동아리&숨은고수 열전"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EBS가 후원하는 행사로, 전국의 우수한 학습동아리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수상한 시흥시 학습동아리를 살펴보면, 먼저 "춤공 무용단"은 춤추는 공간이라는 곳에서 시작돼 "춤공"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한 동아리다. 한국무용 봉사 공연과 각종 축제 및 페스티벌에 시흥시 대표로 참가해 시 홍보에 앞장서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경기불황으로 2023년 하반기 내국세 등 세수 감소에 따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수결손 위기를 극복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지난 9월 행안부에서는 올해 내국세 감소 규모가 당초 예상 대비 59조 원 이상 부족해지면서 지방교부세 또한 11조6천억 원이 추가로 감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감소로 인해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가 감소하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는 총 560억 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이에 따라 포천시는 지난 8월부터 재정운용과 관련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9월 초부터 세정 부서 및 회계과와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세입 분야에서 약 5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발굴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또한, 시는 모든 사업의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액 삭감, 사업별 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운천로 62, 3층)에서 예비청년(2005년생)과 기존 멤버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연말 이벤트 "오산청년! 이루잡으로 어서오산!"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내년부터 예비청년들의 이루잡 가입과 시설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청년정책과 이루잡을 홍보하고 멤버십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기존 이루잡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는 새해 새로운 도약을 응원한다는 의미도 담겼다.행사 기간 안에 이루잡을 방문해 일정 미션을 수행하면 기념품 및 핫초코와 쿠키도 증정된다. 예비청년의 경우 수험표, 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루잡을 방문하면 된다.한편, 오산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은 청년 대상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정책 서비스 제공, 자유로운 시설 이용이 가능한 청년만을 위한 공간이다. 특히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26억 및 공공기관혁신 기초지자체 "최우수"등급 인센티브 7억을 확보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지자체 선정은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의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106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89)중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김포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또한 하반기 김포시 특별교부세는 현안수요 9억(1건), 재난수요 17억(5건)으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비 9억원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휴양시설CCTV설치 1억원 ▲풍무동 및 양촌읍 산지형 공원 CCTV설치 1억원 ▲김포시 고촌읍 범죄사각지대 방범 CCTV설치 12억 ▲운양지하차도 차량진입차단설비 설치 2억 ▲대벽N2지구 및 사우2지구 급경사지 재난예경보시설 및 CCTV설치 1억원이 반영됐다.이번 하반기 특교세는 재난수요에 대한 교부세가 압도적이다.월곶, 하성, 마산, 양촌, 운양에 위치한 유아숲체험
손수레 바퀴가 굴러가면 자동으로 살포되는 제설제,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 등 경기도 시군이 다양한 대설 대책으로 올겨울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다.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31개 시군과 간담회를 열고 각 시군의 대설 대비 관련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해 제설 대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용인시는 대용량 제설제의 소규모 포장작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기존 손이나 삽으로 제설제를 소분하던 것에서 원통형 삽을 도입해 한번에 많은 양이 담길 수 있도록 했으며, 모래주머니 매듭 자동결속기를 통해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제설제 포장 뜯기용 칼도 금속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수레와 제설제 살포기를 결합해 손수레를 밀면 자동으로 제설제가 살포되도록 해 제설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좁은 길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제설작업을 위해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법제처 주관 2023년도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시는 8일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의 선도적 입법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 법제처 표창은 올해 제·개정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만한 우수 조례 소관 지자체에 수여된다.화성시는 조례에 따라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화성시 스포츠데이"로 지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시는 올 한해 330여 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수상은 화성시가 지금까지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법령에 적합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