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프로필

시장경제부

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

총 31,559 건

매매시장 위축에도 집들이 가구↑… 서울 86%, 인천·경기 79%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됐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 입주 물량은 전월대비 뛴 것으로 나타났다.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 1월 전국 입주율은 72.1%로 12월 대비 4.8%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6.2%에서 81.1%로 4.9%포인트,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65.0%에서 70.4%로 5.4%포인트 뛰었다. 기타지역은 65.8%에서 70.0%로 4.2%포인트 상승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율이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5.7%포인트(79.9%→ 85.6%), 인천·경기권 4.6%포인트(74.3%→ 78.9%)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미분양 급증, 매매시장 위축, 전세가격 상승 등 주택 경기 침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학군,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여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지방은 강원권이 전월 대비 10.0%포인트(53.7%→ 63.7%) 뛰었다. 지지난해 12월

서울시, 동부건설에도 1개월 영업정지…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가운데 하나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3월 중 1개월 처분을 그대로 내릴 방침이다.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소명에도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포스코이앤씨, '저탄소 철강 수소환원제철' 연구 속도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인하대학교와 "저탄소 철강 수소환원제철 연구·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에 나선다.8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H2)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로 탄소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27년 준공 예정인 30만톤 수소환원제철 시험설비 건설에 기여하고자 유럽형 수소환원제철 연구경험을 보유한 인하대학교와 다양한 기술협력을 진행 중이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연구개발(R&D)·기술자문 등 협력체제 확립 ▲인하대 저탄소 철강분야 전공 프로그램 교육과정 자문 ▲수소환원제철 사업화·해외진출 협력 ▲수소환원제철 교육·연구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수소환원제철은 포스코그룹의 필수 사업인 만큼 주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인하대의 우수한 연구진과 협업,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도권 아파트시장 잠잠… GTX·재건축 호재 지역 일부만 꿈틀

수도권 아파트시장의 매매·전세가격이 3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잠잠한 분위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재건축 호재 지역의 급매물 거래만 일부 이어지며 틀대는 양상이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올해 1월 매매계약은 9208건으로 지난해 10월(1만1406건) 이후 가장 많다. GTX를 비롯한 광역철도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 발표에 따른 수혜지역에서 급매물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경기 고양 덕양구 ▲수원 영통구 ▲용인 기흥구 ▲화성시 ▲시흥시 ▲인천 부평구·연수구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신고기한 30일을 감안하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가격은 보합세로 조사됏다. GTX·재건축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거래만 소폭 늘어서다.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이화여대 앞 원룸 서울에서 가장 비싸… "평균 월세 71만원"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가 1년 새 1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평균 관리비도 19.3% 뛰었다. 원룸 월세가 가장 비싼 대학가는 이화여자대학교 앞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업체 스테이션3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등록된 1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2000원이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평균 월세는 51만4000원 대비 11.6%, 평균 관리비는 6만원 대비 19.3%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한양대학교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가 지난해 49만원에서 올해 55만원으로 12.3% 올라 1년 새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 인근 평균 월세가 56만5000원에서 62만원으로 9.7% 상승했다. 서강대학교 인근 평균 월세는 59만5000원에

부실시공 막아라… SH공사, 건설현장 영상·설계도면 공개 확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실시한 공사 과정 동영상 및 설계도면 공개를 지속해서 확대한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8일 SH공사에 따르면 건설현장 품질·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설계도면 공개,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등을 시행해 왔다.SH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요 공종을 각종 스마트 장비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동영상 기록 관리도 의무화했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 공사 등이다.SH공사는 동영상 공개방안을 수립해 2023년 8월28일 공공기관 최초로 고덕강일 2단지 건설현장의 공사 과정 동영상을 SH공사 유튜브 채널(SH tv)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영상에는 ▲현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및 드론 등을 통한 공사 전경 ▲주요공종 시공 및

잦은 안전사고… 노동부, 50인 미만 건설업 현장 등 점검

고용노동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급한 마무리 작업으로 사고가 나기 쉬운 건설업 현장 등을 찾아 집중 점검에 나선다.7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현황을 살폈다.설 연휴 직전에는 공기와 납기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업무를 마무리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 활용이 늘어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다.이에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지난달 27일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대진단"도 적극 안내했다.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집중 진행한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책임

경기도가 지난해 일어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월1~31일까지 영업정지를 명령했다.건설산업기본법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업체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한 뒤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대보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건설사업체로서 계약 체결, 입찰

LH, 한국공항공사와 스마트 건설정보리모델링 기술 협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KAC)와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건설정보모델링(BI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건설 단계에서 설계, 공정 등 건설정보를 3D 시각화·자동화 해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기술이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BIM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국제표준(ISO) 인증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기술개발, 연구개발(R&D) 공동 수행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LH는 지난해 말 국내 상용화된 BIM 모델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설계내역서 산출 자동화, 건설정보 통합관리 기술 등의 기술 4건을 개발 했다.이후 특허를 출원해 누구나 손쉽게 BIM을 활용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BIM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다. BIM 기술 고도화를 위해 BIM전담팀도 신설한 바 있다.LH는 이를 토대로 자체 보유한 독자 BIM 설계·시공단계 원천기술과 한

전용 59㎡ 1가구에만 3574명… 메이플자이 일반공급에 청약통장 3.5만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서는 GS건설의 "메이플자이" 81가구 일반공급 청약에 3만5000여명이 몰리며 전 평형 1순위 마감됐다. 메이플자이는 초기 자금이 5억원가량 필요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 때문에 청약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메이플자이 1순위 81가구 모집에 3만5828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442.3대1을 기록했다.메이플자이는 최고 35층, 29개동, 3307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162가구(특별공급 81가구, 일반공급 81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전용면적 별 일반공급 물량은 ▲43㎡A 19가구 ▲43㎡B 5가구 ▲49㎡A 28가구 ▲49㎡B 13가구 ▲49㎡C 6가구 ▲49㎡D 7가구 ▲59㎡A 1가구 ▲59㎡B 2가구다. 1가구가 배정된 59㎡A에만 3574명이 몰리며 357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가구가 배정된 59㎡B에는 6635명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2조원 신청… "최대 한도 5억원"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접수를 진행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지난 4일까지 9631건(2조4765억원)의 신청자가 몰렸다.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945억원이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집계돼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디딤돌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는 6069건·1조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으로 조사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버팀목 대출 역시 대환 용도가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파악돼 대환수요가 더 많았다.국토부는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

지난해 12월 공장·창고 거래금액 1.1조… 한달새 20% 감소

지난해 12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 금액이 전달보다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와 인천·경북·울산 등 규모가 큰 지역들의 거래가 침체된 여파다.7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국내 공장·창고 거래(1월31일 기준)는 485건, 거래 금액은 1조1003억원이다. 거래 건수는 전달보다 9.5%, 거래 금액은 19.8%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거래 금액은 4955억원으로 전달보다 22.2% 감소했다. 전국 공장·창고 매매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의 거래 감소가 전체 시장 부진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500억원 이상 대형 거래는 경기 이천 부발읍 창고시설(960억원)과 용인 처인구 창고시설(880억원) 등 2건에 그쳤다. 인천 거래는 1319억원으로 전달보다 13.1% 감소했다. 석남동 공장(200억원)이 12월 인천 최고가로 집계됐다. 총 606억원이 거래된 경북은 전달보다

서울 방화2구역, 728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 방화2구역에 공공 115가구를 포함한 728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방화2존치정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강서구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위치한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뒀다.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3만4900㎡로 총 728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공공주택 115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보행 친화적 녹색공간으로 조성된다.협소한 대지 여건을 고려해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위주로 확보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면서도 단지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단지에서 공원의 분위기를

창립 50주년 현대엔지니어링, 미래 비전 'NEXT HEC' 공유

현대엔지니어링이 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사옥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인 "NEXT HEC"(Hyundai Engineering Co.,Ltd)를 공개했다.이날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행사는 우수사원 및 현장 등 특별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시작으로 50주년 축하 기념 영상 시청과 미래 비전에 대한 임직원 공유 및 설명의 시간으로 진행됐다.기념식에서 공개된 미래 비전인 "NEXT HEC"는 "위대한 창조"(CREATE THE GREAT)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 50년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CREATE"는 유형의 가치인 건물과 시설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인 에너지와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다. "GREAT"는 가장 완벽하게 여겨지는 상태인 "이상"(理想)을 표현한 단어로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담았다.이날 홍현성 대표이사는 직접 미래

롯데건설,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품질 향상 초점

롯데건설이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시공하는 모든 주택공사 현장에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6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통합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적화 됐다.실시간으로 공사작업 진행 현황을 공유할 수 있으며 주택공사 현장의 복잡한 공정관리가 세분화돼 공사가 진행 중인 가구별 옵션을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관리 프로세스 간소화 ▲공사현황 테이터화 ▲가구별 옵션 현황관리 간소화 ▲작업지시 관리 효율화 ▲발주처 및 파트너사 시공 현황 공유 등의 개선을 통해 편의성을 대폭 향상했다. 이 시스템은 롯데건설이 롯데정보통신, 채움솔루션과 함께 개발했다. 기존의 업무관리 ERP 시스템(재무·인사·조달 등 필수 자원관리 및 마케팅영업·설계·견적·시공·사후관리·안전환경관리 등 핵심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시스템)인 "LENCIS"(Lotte E&C Innovative Information System)와 연

건설경기 살려라… 정부,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80→ 100% 상향

정부가 공공계약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확대 지급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는 국가기관이 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 건설업체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그동안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한도를 100%로 확대했다.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건설 경기 부진이 거듭되자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급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주택사업자 분양경기 낙관 늘어… "부정 전망 아직 더 많다"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1월 대비 상승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분양가격 전망치는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째 기준선(100)을 상회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일 경우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6.3포인트 상승하면서 86.2로 전망됐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올랐다.수도권은 ▲서울 0.8포인트(82.5→ 83.3) ▲인천 3.3포인트(62.1→ 65.4) ▲경기 0.1포인트(75.7→ 75.8) 등 지난달 대비 1.4포인트(73.4→ 74.8)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고분양가로 계약포기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43.3% 증가한 1

국토부, 현장 찾아 정비사업 정책방향 알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월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연다.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2월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 오후 3시)를 개최한다. 이후 경기·인천 등 2차 설명회를 포함 총 다섯 차례(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서울은 두차례)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현장설명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진행 아파트,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등) 중인 주민, 협회, 업계 담당자 등 누구나 온라인 사전신청(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책방향(2022년 8·16대책부터 2024년 1·10대책까지 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추

지난해 12월 서울 업무·상업용부동산 거래액 1.1조, 1000억 이상 거래 1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가 전달보다 줄었다. 다만 업무 시설 거래 건수는 10건, 거래금액은 3356억원으로 전달 대비 각각 11.1%, 75.3% 늘며 회복세를 보였다.6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실거래가 자료(1월3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총 133건, 1조1037억원이 거래됐다. 이는 전월보다 거래 건수 3.6%, 거래금액은 6.7가 줄어 든 수치다. 1000억원 이상 대형 거래도 적었다. 서초동 업무 시설(1252억원) 매각이 전부다. 지난해 1~1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의 월 평균 거래금액은 1조652억원인데, 12월의 월간 거래금액은 연 평균치를 근소하게 웃돌았다.2023년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매매는 2022년보다 부진했다. 2023년 1444건 거래됐으며 거래금액은 12조7894억원에 그쳤다. 2022년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금액은 2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보기 쉬워진다… '사용자 중심' 개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바꾼다.6일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계약서를 개정한다.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상세하고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에는 ▲입주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와 사용료 ▲협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65 266 267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