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첩 제보·신고 포상금 최대 2억… 관련 규정 신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포상금 기준을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2억원 이하를 지급"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방안엔 방첩이 자신의 업무여도 포상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기준금액은 다른 범죄들에 대해 각각 5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등으로 나뉜다.경찰의 이번 논의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