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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부

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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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는 위헌, 법안 공포 시 헌법소원 낼 것"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법안 공포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동은 28일 낸 성명서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검찰동우회는 퇴직 검사들의 친목 모임이다. 2018년 1월부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검찰동우회는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검찰동우회는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부고] 윤성민씨(한국경제 논설위원)·윤성학씨(농심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부친상

■윤춘오씨 별세, 박화자씨 남편상, 윤성민(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성필·성학(농심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부친상, 이인표(전 문화일보 기자)·유수연·박미령 시부상, 윤원진·준서·소운·선아 조부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서울추모공원

군 정보부대 활동비 대폭 삭감… 방첩·정보사 등 대상

내년 국방부 예산안에서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주요 정보부대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해당 예산은 군사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일종의 특수활동비 성격의 "정보보안비"다.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1406억9800만원) 보다 7억3400만원 줄어든 1399억64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부대별 내년 예산 편성금액을 보면 ▲정보사령부 343억8900만원 ▲777사령부 192억1400만원 ▲방첩사령부 189억8900만원 ▲사이버사령부 47억8200만원 ▲국방정보본부 27억4400만원 등이다. 대북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777사령부 예산은 올해 약 369억원에서 177억5000만원이나 축소됐다.정보사와 방첩사도 각각 ▲19억8300만원 ▲13억4800만원이 줄어든 반면 해군과 공군의 정보보안비는 각각 128억원, 120억원가량 늘었다. 앞

'화재원인·증거확보'에 초점… '국정자원' 합동감식

행정안전부 산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정부의 합동감식이 시작됐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등 국정자원 화재 합동감식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전산실에 대한 감식활동에 들어갔다.합동감식반은 경찰 8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명, 소방 2명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모두 반출된 전산실 내부에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선다.이날 감식은 전산실 내 전원 등 등 시설 전반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소방당국은 전원 차단 작업 중 불꽃이 튀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받았다. 감식반은 전원케이블을 비롯한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원인을 파악한 뒤 화재가 확산하게 된 경위를 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1차 현장 감식을 통해 일부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이날은 시설 내부에 대한 광범위한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날 반출이 완료된

집행유예 중에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사기 20대 '징역 1년'

미성년자와 손잡고 "조건만남 사기"를 통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2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6)양과 C(15)양은 소년부에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 6월1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0대 남성 2명을 유인한 뒤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양과 C양은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인데 용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했다.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피해자들이 금품 요구를 거절하자 밖으로 나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돈을 벌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렸졌다. 그는 과거 특수절도,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공범인 B양과

끼임사고로 근로자 2명 사망했는데…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산업재해(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숨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제조업체 대표 B씨(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A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조치 내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2021년 7월 회사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또 다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지난해 6월11일 경기도 화성 소재 A사 사업장에서 근로자 C씨는

선발 80분 이강인, 공격포인트 없지만 평점 7.2점

축구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이 선발로 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생제르맹(PSG)이 오세르를 꺾고 선두를 달렸다.PSG는 28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시즌 리그1 6라운드 홈경기에서 오세르를 2-0으로 눌렀다.PSG는 전반 32분 일리야 자바르니의 선제골과 후반 9분 루카스 베랄두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따냈다.이강인은 이날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약 80분을 소화했지만 기대했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데는 실패했다. 축구 통계 전문 소파스코어는 경기 뒤 이강인에게 평점 7.2점을 부여했다.이날 승리로 5승1패(승점 15)가 된 PSG는 2위 마르세유와의 승점을 3점차로 벌리며 1위 자리를 지켰다. 반면 오세르는 리그 13위(승점 6)에 머물렀다.

[전국 고속도로] 부산-서울 5시간30분… 교통량 483만대

전국에 내리는 비 여파에 일요일인 28일은 평소 일요일과 비교해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83만대로 예상된다. 서울 방향은 오전 10~11시 정체가 시작돼 오후 4~5시 절정에 이르고 밤 10~11시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10~11시 시작된 정체가 오후 4~5시 절정에 달한 뒤 저녁 7~8시 완화될 전망이다.서울방향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차들이 답답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오전 9시30분 기준 각 요금소 기준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4시간50분 ▲서울-대구 3시간2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4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20분 ▲서서울-목포 3시간49분이다.상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30분 ▲대구-서울 4시간10분 ▲광주-서울 3시간50분 ▲대전-서울 1시간48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

[속보] 정부 "중단 업무시스템 647개 중 오늘 551개 재가동 예정"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중단된 업무시스템 647개 중 551개가 28일 재가동 예정이다.

[속보]국정자원 화재 네트워크장비 50% 이상·핵심 보안장비 99% 복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네트워크장비의 50% 이상·핵심 보안장비 99%가 복구됐다.

'혼혈 태극전사' 카스트로프, 독일 분데스리가 데뷔골

태극마크를 단 혼혈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출전 4경기 만에 데뷔골을 맛봤다.28일(한국시각) 독일 묀헨글라트바흐의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와의 2025-2026시즌 분데스리가 5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한 카스트로프는 팀이 0-6으로 끌려가던 후반 27분 만회골을 넣었다.그는 페널티지역 우측에서 조 스캘 리가 투입한 크로스를 골 지역 정면에서 헤더로 방향을 바꿔 득점했다.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를 둔 카스트로프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자신의 소속을 독일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바꾸고 이달 초 미국 원정 A매치를 앞둔 홍명보호에 발탁됐다. 해외 태생 혼혈 선수가 남자 축구 성인 대표팀에 뽑힌 건 카스트로프가 처음이다.그는 지난 7일 미국과 평가전에서 후반 178분 교체로 출전해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10일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선 첫 선발로 나오기도 했다.A매치 2연전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돌아간 카스트로프는 이날 분

국정자원 화재 여파에 '국가계약업무'도 비상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가 확대되며 정부대전청사 소재 외청들도 관련 업무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화재로 중단된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총 647개에 이르면서 국정자원을 활용하는 일부 외청의 대외업무 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서다.28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 공공조달쇼핑몰을 운영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도 현재 먹통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는 국정자원 대전본원과 연계된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으로 조달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물품부터 건설공사, 서비스 등 모든 계약을 진행한다. 국정자원 화재피해가 큰 만큼 정상가동 시점을 장담할 수 없어 국가계약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조달청은 즉각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화재 당일에 이어 지난 27일 오전 8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뒤에도 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회의를 통해 나라장터 시스템 및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조달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입찰연기 조치

[시승기] 여러모로 탈 맛 나는 전기차 '더 기아 'EV5'

"이게 준중형이라고?"전기자동자 "더 기아 "EV5"(EV5)의 첫 인상이었다. 준준형보다 더 커 보이는 외모에 내부까지 널찍해 대형 못지않은 공간감을 선사했다. 외모에서 받은 만족감은 편안한 승차감과 부드럽고 날쌘 주행감, 최신 안전 보조 장치를 통해 더 극대화 됐다. ━잘 생긴 외모,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 ━EV5의 첫 인상은 스포티한 이미지에 고급감까지 묻어나 깔끔했다. 준준형이자만 그 이상의 크기로 다가왔고 역동적인 실루엣을 통해 날렵함까지 느껴졌다. 전면부는 와이드하고 견고한 스키드 플레이트와 보닛이 강인한 인상을 주며 수직으로 배열된 LED 헤드램프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된 주간주행등(DRL)은 기아가 내세운 전기차 대중화 대표 모델다운 세련됨과 당당함도 선사했다.측면부는 네모진 실루엣의 테일게이트(트렁크 도어), D필러를 통해 여유로운 후석 공간감과 넓은 러기지(집) 공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사각 펜더로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구현했다. 후면부

"현대차그룹이 선사하는 '힐링' 공간 감상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직접 디자인한 전시물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 건축"을 주제로 급속한 도시 성장 속 파생된 현안을 다루며 인간 중심의 친환경 도시 모습을 되찾고자 2017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초 도시건축 행사다.현대차그룹은 서울시와 지난 6월 전시 후원 업무 협약을 맺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시 건축 조형물을 제작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중 전시하기로 했다.현대차그룹이 참여한 전시물 "수연재"(水然齋, The Healing Wall)는 24개의 야외 설치 작품 중 하나로 도심 속 인간 중심의 힐링 공간을 파사드(건축물 정면 외벽) 조형물로 구현됐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수연재는 일반적인 파사드 전시물과 달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내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됐다.현대차그룹은 수연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대청마루에서 빗소리를 듣는

BMW가 또 선택한 파트너는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BMW 최초 중형 순수 전기 그란 쿠페 "뉴 i4"에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 제품군 2종을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한국타이어는 BMW와의 긴밀한 기술 협력과 함께 앞선 1세대 모델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 과정에서 체득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 고성능 전기차에 최적화된 전용 타이어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BMW 오리지널 타이어 심볼 "스타"(Star) 마크를 획득하며 최상위 수준의 전기차 타이어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19인치 규격으로 공급되는 "아이온 슈프림"은 전기차 전용 제품으로 개발된 초고성능 타이어다. 독자 EV 특화 기술 체계 "아이온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iON INNOVATIVE TECHNOLOGY) 설계로 저소음, 향상된 마일리지, 완벽한 그립력, 낮은 회전저항 등 4대 핵심 타이어 기술이 균형을 이루며 전기차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점이 특

"아이오닉6는 최고의 전기 세단"… 현대차, 또 미국 홀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유력 자동차 평가 전문 웹사이트인 "카즈닷컴"이 최근 발표한 "2026 전기차 톱 픽"(2026 Top EV picks)에서 3개 부문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현대차그룹은 전체 6개 부문 가운데 3개 부문을 수상해 독보적인 전기차 상품성과 전동화 기술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현대차 아이오닉6는 "최고의 전기 세단", 아이오닉5는 "최고의 2열 전기 SUV", 기아 EV9은 "최고의 3열 전기 SUV"에 각각 2년 연속 뽑혔다.전기차 톱 픽은 카즈닷컴이 2022년 처음 실시한 전기차 평가로 ▲전기 세단 ▲2열 전기 SUV ▲3열 전기 SUV ▲최고 가치의 전기차(Value EV) ▲럭셔리 전기차(Luxury EV) ▲전기 픽업 트럭(EV Pickup Truck)등 6개 부문에서 평가해 각 부문 최고의 전기차를 선정한다.카즈닷컴은 아이오닉6를 최고의 전기 세단에 선정한 이유로 미국 EPA(환경보호청) 기준 복합 전비 135MPGe(약 6.

HMM,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 가동해 해외 취약계층 지원

HMM은 라오스 취약계층을 위한 국제 구호물품의 해상운송을 후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굿네이버스 물류센터에서 전날 진행된 "라오스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 지원" 전달식에는 HMM을 비롯한 굿네이버스, 서울 사랑의열매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국제 구호활동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비정부기구) 굿네이버스, 글로벌 패션기업 폰드그룹과 함께 진행한다. 폰드그룹은 의류 등 구호물품을 기증하고 HMM은 구호물품의 해상운송을 담당한다. 총 5대의 컨테이너(40피트 컨테이너 4대, 20피트 컨테이너 1대)에 담긴 구호물품은 "HMM 미라클"(Miracle)호에 실려 다음달 1일 라오스로 출발하며 굿네이버스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라오스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22일에는 국내 인권전문 NGO 휴먼아시아와 함께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국제 구호물품 상차식도 가졌다. HMM은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헬리녹스와 국제개발협력 NG

김현석 넥센타이어 사장, AI·자동화 성과 인정받았다

넥센타이어는 김현석 대표이사(사장)가 "2025 한국경영대상"에서 CEO(최고경영자) 분야 생산관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AI(인공지능)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4개 생산거점의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한국경영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는 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후원한다. 혁신적 경영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기업과 CEO(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한다.넥센타이어는 한국·중국·체코의 4대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연간 5000만개 규모의 생산 체계를 운영하며 150여개 나라에 제품을 판매한다. 경남 창녕 공장과 체코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 LGV(레이저 유도차량), EMS(전동 모노레일 시스템) 등 첨단 물류 장비를 도입해 전 공정 물류자동화를 구현했다. SAP·MES 기반의 전사 통합관리 시스템

한국앤컴퍼니그룹, 미래 하이테크 산업 인재 발굴 돌입

한국앤컴퍼니그룹이 미래 하이테크 산업을 선도해 나갈 "프로액티브 리더"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25일 한국앤컴퍼니그룹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는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와 핵심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참여해 R&D(연구개발), 영업, 엔지니어링, 경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뽑는다.한국앤컴퍼니그룹은 능동·혁신적으로 일하며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그룹 고유의 인재상 "프로액티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신입사원들을 선발해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함께 할 계획이다.선발된 인재는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를 비롯해 첨단 연구설비를 갖춘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 "한국엔지니어링랩", 국내 생산 기지 등에서 근무하며 테크놀로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지원 자격은 어학 기준을 충족하는 4년제

글로벌 시장 개척 K방산 '수출 다변화'에 지속가능 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지속되면서 각 나라의 국방비 지출이 늘고 방위산업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른바 "K방산"으로 불리는 한국 방산업체들은 이 같은 추세에 유럽·중동 등에 주력 무기를 수출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사업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수출처 다변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K방산 수출 증가세 지속을 위한 수출국·수출품목 다변화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수출 품목 다변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다.방사청은 수출 상당 부분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수출 품목도 자주포, 전차, 전투기 등 일부 무기체계에 편중되는 등 K방산의 분명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다.정부가 내세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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