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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인영 기자입니다.

총 11,123 건

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수사 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해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이날 전씨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어떤 관계냐"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

경찰, 경호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26명 신원 확인 요청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을 막았던 경호처 직원 등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때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을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특수단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아울러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간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특수단은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중국, 우주 영역 넓히나… 내년 달 탐사서 창어-7호 발사

중국이 달의 남극에서 물과 얼음을 찾는 임무를 담당할 탐사선 창어-7호를 발사할 예정이다.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중 이같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창어-7호를 통해 바람 없는 달의 표면에서 전자기장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달에 깃발을 날리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진행될 시 달 표면에서 펄럭이는 첫 번째 깃발이 된다.과학자들은 베이징과 안후이성에 창어-7호에 실은 실험 장비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달의 남극에서 얼음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를 위해 창어 7호에는 착륙선, 궤도선, 탐사선, 미니 비행 탐지기 등 과학 장비가 탑재된다.중국이 발사한 달 탐사선 창어-6호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뒤 우주로 간 지 53일 만에 복귀했다.중국은 창어-7호를 통해 남극 탐사를 진행한 뒤 2028년쯤 달 남극에 "국제 달 연구기지(ILRS) 구축을 위한 창어-8호 탐사선

경찰청장 대행 "윤 대통령 체포영장, 국수본 집행 의지 확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체포영장 집행 의지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 집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헌재 사무처장 "계엄포고령 1호,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한 계엄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김 사무처장은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한지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안다"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이어 파업, 집회행위 금지와 미복귀 전공의 처단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4·5호 역시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김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추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권유한 것이 맞냐는 질의에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지금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여성 BJ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받아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로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살인·절도·재물 은닉 등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 형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한을 초과하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계속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숨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대신 살인 범행 장소를 이탈했다"며 "범행 장소로 두 차례나 돌아왔을 때도 신고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체를 수습하게 하는 대신 제3자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어지럽히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등을 파손해 곳곳에 나눠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처로부터 자수 권유를 받았음에도

200억 상당 중국산 짝퉁 밀수입 적발… 유통업자 불구속 송치

중국산 짝퉁 제품 1만여점 시가 200억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이날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40대·여)씨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며 제작한 의류, 가방 등 짝퉁 제품 1만여점(총 34개 브랜드, 정품 시가 약 208억원)을 밀수입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000여점(정품 시가 100억원 상당)을 정품의 약 10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국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속칭 "SA급" 짝퉁을 제작한 뒤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했다.A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짝퉁 제품 판매수익

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신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발부에 대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기자 브리핑을 열고 "1차 영장 때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결정이 없이 영장 유효기간(지난 6일)이 지나서 무효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변호사는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출석 일자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며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현재 소재지와 관련해 "파악은 제가 하

우원식, 최상목에 권한쟁의 청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우 의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겠다고 전했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속보] 윤 대통령 측 "헌재에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수십억 훔친 관리인, 방실침입절도죄 부인… 돈 주인은 대부업자

무인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40대 창고 관리인이 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해 부인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이날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심모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심씨 변호인은 "창고에서 캐리어에 든 현금을 절취한 건 인정한다"며 "다만 절취 금액은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원"이라고 밝혔다.이어 심씨 측은 현금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심씨가 회사 직원으로서 창고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심씨 변호인은 "검찰은 심씨가 불상의 경위로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기소했지만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며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들어간 만큼 공소사실과 달리 방실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날 검찰은 피해금 주인인 여모씨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여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불발됐다. 경찰은 피해 현금이 범죄수익

전북 군산, '대설특보→경보'로 격상… 내일 20㎝ 쌓일 듯

전북 군산 대설특보가 대설경보로 격상됐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기상청은 이날 낮 12시30분 기준으로 군산 대설주의보를 대설경보로 격상했다. 전북 지역 13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전북지역에 이날 오전 7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쌓인 눈의 양은 5~12㎝다. 오는 10일까지 전북에는 5~15㎝의 눈이 쌓일 것으로 관측된다. 많은 곳은 20㎝ 이상까지도 눈이 쌓일 예정이다.이날 낮 12시30분 기준 전북 주요 지점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20.3㎝ ▲순창 복흥 18.8㎝ ▲군산 말도 15.9㎝ ▲임실 신덕 10.9㎝ ▲남원 뱀사골 7.4㎝ ▲장수 7.1㎝ ▲완주 구이 6.4㎝ ▲김제 6.3㎝ ▲고창 5.3㎝ ▲전주 4.5㎝다.현재 전북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2㎝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 전북 내륙지역은 눈이 대부분 멈추고 있지만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돼 전북 전역에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 오늘 국정협의회 실무협의 진행… 회의 내용은 비공개

정부와 여·야가 함께 하는 협의회가 9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강명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국회의장실 조오섭 비서실장·곽현 정무수석,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1차관 등이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했다.이날 회의에선 여·야·정 협의체 정식 명칭을 "국정협의회"로 정했다. 참여 인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으로 확정했다.이날 회의에선 각 참여 주체가 요구하는 의제들이 논의됐다. 정부·여당은 주요 민생법안과 반도체특별법의 합의 처리,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9일) 실무협의에선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를 중심으로 4자가 생각하는 관심 의제가 모두 논의됐다"며

야6당, 오늘 내란 특검법 재발의… "외환 범죄 추가"

야6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6당이 윤석열 내란 특검을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부대표는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어 "파견 검사나 공무원, 특검 임명 수사관 인력 등을 기존보다 일부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보다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며 "특검 자체 판단하에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건 확보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 16일 중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일우, 故 이희철 사망에 애도… "조금만 기다려"

배우 정일우가 고(故) 이희철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정일우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 이희철의 사진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정일우는 "예쁜 우리 형. 이렇게 가 버리면 어떻게 해. 조금만 기다려"라며 "우리 다시 만나서 수다 떨자. 많이 고마웠어. 천사 이희철. 조금만 쉬고 있어"라고 전했다.이희철은 지난 7일 향년 4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순천향서울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5시이며 장지는 경기 수원시 연화장이다.

법원, '순천 10대 여학생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길을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대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새벽 12시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에 들러 술을 시키거나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회에 걸쳐 살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대, 쌍특검법 부결에… "외환유치죄 추가해 곧 재발의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8일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 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하라"며 "(최 대행은 불출석 사유로) 대통령

권성동 "쌍특검법, 독소조항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부결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두라"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적법 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은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이다. 이 경우에는 군사상 공

당정, 설 명절 물가 잡기 나서… "성수품 물량 1.6배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KTX, SRT 역귀성 요금 할인 30~40%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월 7만원 교통비도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KTX, SRT 역귀성 요금 할인 30~40%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설 명절 전인 오는 27일까지 배추, 무, 사과, 배 등 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겠다"며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할인 지원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

핑크 소녀로 변신… 블랙핑크 지수, 러블리 매력 발산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가 행복한 새해맞이 인증샷을 공개했다.지수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5 시작"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공개된 사진 속 지수는 양갈래 머리를 한 채 핑크 민소매, 가디건, 실버 핫팬츠를 매치해 러블리하면서도 섹시미 가득한 패션 스타일을 뽐냈다. 특히 지수는 핑크 컬러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 더욱 시선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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