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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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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출 증가 고려 9월엔 앞당겨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67만명에게 매달 20일 약 7600억원이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이번달에는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유지니 영국 공주, 인천서 열린 지드래곤 소장품 경매 참석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조카인 유지니 공주가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의 소장품 경매 행사에 참석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4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유지니 공주는 2일(한국시각)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낫띵 벗 어 "G"탱: 지드래곤의 예술과 아카이브"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미국의 가수 겸 프로듀서인 퍼렐 윌리엄스가 설립한 디지털 경매 플랫폼 "주피터"와 지드래곤이 협업해 소장품 경매를 진행했다. 지드래곤과 퍼렐 윌리엄스가 직접 소장품을 소개했다.공개된 영상엔 마이크를 잡은 지드래곤이 말하는 모습을 유지니 공주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데일리메일은 유지니 공주가 갤러리 하우저 앤 워스의 부관장 자격으로 행사에 초대됐다고 추측했다. 유지니 공주가 혼자 한국을 방문한 것인지 남편 잭 브룩스 뱅크와 두 아들도 동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큐텐 임금체불 신속 대응 지시… 김문수 "민생안정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직후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김 장관은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대규모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 알선 등을 통해 끝까지 피해자들의 민생안정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용부는 지난달 19일 큐텐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서울 강남지청과 서울 남부지청에 각각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큐텐그룹 중 한 계열사는 9억5000만원 상당의 지난 7월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어 조만간 지난 8월분 임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1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이어 대법서도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7월31일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금품을 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은 1억여원에 이른다.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던 A씨는 재판에서 "캔들 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사장이 당장 아르바이트 채용이 힘들다면서 지인 회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줬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맡았다. 조직원들은 해당 업무가 재무설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업무라

론스타, 정부와 세금 반환 소송서 승소… 1680억대 세금 돌려달라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680억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심에서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항소 비용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해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당시 국세청이 론스타와 론스타 상위 투자자 9명에게 8000여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17년 10월24일 론스타 등 9명을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다만 론스타 등은 취소된 세금 가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 논란… 대통령실 "면적은 이전 정부의 절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2배 많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대해 "확정 금액이 아니다"라며 "부지면적은 오히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오히려 부지면적은 과거 사례(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 기금을 통해 관리·보유되는 국가자산이지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고 덧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경찰, 허경영 하늘궁 압수수색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했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이날 오전 10시44분부터 허경영 등 하늘궁 관련자들의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수사관 23명을 투입해 경기 양주시 소재 종교시설인 하늘궁을 압수수색했다.일부 신도들은 자신들에게 영성 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허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허 대표의 신도 성추행 혐의도 수사 중이다.

'군납비리'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압수수색… 경찰 "부정 납품 정황"

경찰이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본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6개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본사와 아리셀, 추가 입건자인 에스코넥 전 임직원 2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에스코넥이 과거 군납 전지 사업 당시 아리셀과 같이 부정 납품한 정황을 발견했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7~2018년 에스코넥 군납 전지 납품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화재현장서 손자가 안고 뛰어내린 90대 할머니… 구조 과정서도 추락

30대 손자가 90대 할머니를 안고 화재 현장을 탈출했지만 구조대원이 구조작업 중 할머니를 한 번 더 떨어뜨렸던 사실이 공개됐다.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상가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층에 거주하던 90대 여성 A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고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할머니를 안고 3층에서 뛰어내린 손자 B씨는 상반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B씨는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 A씨를 안고 안방 창문을 통해 2층 높이 패널 지붕 위로 뛰어내려 대피했다. 손자는 애초 할머니와 함께 계단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화재로 건물에 연기가 차자 부득이하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지난 4일 JTBC가 공개한 구조 과정 영상에는 B씨가 A씨를 안고 뛰어내린 뒤 2층 지붕에 머무르는 동안 옆에 있던 소방대원이 물을 쏴 불을 끄는 모습이 담겼다. 인근 주

'추석 명절 대비'… 정부, 409개 응급의료기관 일대일 책임관 지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대책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응급의료 역량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날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 의료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한다.박 차관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그동안 준비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전중이었는데"… 배터리 폭발 사고, 8명 병원 이송

캠핑용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8시23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은 인력 47명, 장비 17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불은 발화 세대 26㎡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 추산 84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원룸 거주자 8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다.발화 세대 거주자 60대 A씨는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에서 폭발음이 들리며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북한 쓰레기 풍선 촉발 추정… 서울 영등포 테니스장서 화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테니스장에서 불이 났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4분쯤 대림동에 위치한 테니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76명, 장비 21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11분 만인 오전 6시5분에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불은 지하 주차장 입구의 플라스틱 패널에서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화약 냄새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군 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소방 당국은 화약 냄새가 지난 4일 북한이 날려 보낸 대남 쓰레기 풍선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 중이다. 소방 당국은 "현장의 플라스틱 패널이 쓰레기 풍선 내용물인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달 10일 11차 살포 이후 25일 만이다.

윤 대통령, 응급센터 방문… "현장 어려움 정책에 반영 충분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센터를 방문해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지난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권역 의료응급센터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에 "응급실의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수가 정책과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또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도 업무 강도도 높고 사고 위험도 높은데 보상이 공정하지 못한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는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며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들의 법적인 위험이나 보상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

시흥시청역 인근 상수도관 파열… 주변 도로 침수·일대 단수 피해

경기 시흥시 장현동 서해선 시흥시청역 인근에 상수도관이 파열돼 주변 도로가 침수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20분쯤 경기 시흥시 장현동 서해선 시흥시청역 인근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이에 물이 뿜어져 나와 주변 도로가 침수되고 장현동 일대가 단수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또 시흥시는 신안산선 공사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 뒤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단수 지역에 급수차와 생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제추행 벌금형에 자격 취소된 체육지도자… 합헌 판단 내린 헌재

헌법재판소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1항4호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심판 대상 조항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12조1항4호 중 "제11조의5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중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부분이다.제청신청인 A씨는 강제추행죄로 2020년 11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심판 대상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반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김예지 "일론 머스크, 내 경기 보러 왔으면 큰일 날 뻔"

김예지 사격 국가대표 선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칭찬에 대해 ""제 사격 경기 보러 오라"고 대댓글을 남겼다. 근데 보러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밝혔다.김예지는 지난 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그는 "주변에서 외국 선수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더라. 왜 같은 사격 선수끼리 사진 찍어달라고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일론 머스크가 나를 샤라웃 했다"고 말했다.이어 "일론 머스크가 "김예지를 액션 영화에 출연시켜야 한다"고 올려서 일론 머스크에게 "제 사격 경기 보러 오라"고 대댓글을 남겼다"며 "근데 보러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당시 김예지는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25ｍ 권총 본선에서 충격의 0점을 쏘면서 본선 탈락했다.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엑스(X·옛 트위터)에 김예지의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ISSF) 사격 월드컵 25m 권총 경기 영상을 공유하며 "액션 영화에도

"손자가 안고 뛰어내렸는데"… 화재 현장 탈출한 할머니 치료 중 숨져

30대 손자의 도움으로 화재 현장에서 탈출한 90대 할머니가 끝내 숨을 거뒀다.지난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3층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건물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교회, 3층에 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2대, 인원 96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어 30여분 만에 완진하고 7시15분쯤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했다.화재로 인해 3층에 거주하던 90대 A씨는 의식 저하 등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당시 30대 손자 B씨의 도움으로 화재 현장을 탈출했다. B씨는 화재 발생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A씨를 안고 건물에 붙어있는 2층 높이 패널 지붕 위로 뛰어내렸다.B씨는 "계단으로 탈출하려고 했으나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후 소방 당국에

응급실 부분 중단·예정 병원 5곳… 정부 "필요한 지원 추진할 것"

진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응급실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을 공개했다.응급실 부분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천안병원 5곳이다. 순천향천안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한다. 현재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 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응급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응급실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409개소 중 405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곳은 409개소 중 27개소다.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 대비 97.6%다.인력

화성 접착제 공장서 화재… 진화작업중·현장 인원 모두 대피

경기 화성시 양감면 한 잉크·접착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6분쯤 화성시 양감면 잉크·접착제 생산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건물 내부에 유해화학물질 등이 보관된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3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진화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연면적 620㎡ 규모로 철골조 5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청조, 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징역 4년 선고

전청조씨(28)가 사기, 명예훼손, 아동 학대 추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이 판사는 전씨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에 대해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위해 유명 회사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줬다. 이중으로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전씨는 지난해 8월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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