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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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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여름 휴가철 맞아 '사랑海 썸머페스티벌' 초대권 증정

Sh수협은행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24년 사랑海(해) 썸머페스티벌" 초대권을 증정하는 "썸머야 여름을 부탁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모바일뱅킹(파트너뱅크·헤이뱅크)을 통해 ▲헤이정기예금▲헤이적금에 신규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이벤트에 참여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또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에게는 내달 24일부터 3일 동안 양양 더앤리조트에서 숙박(4인 가족 기준) 할 수 있는 "사랑海 썸머페스티벌" 초대권을 제공한다.수협은행은 내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강원 양양군 남애해수욕장 일대에서 사랑海 썸머페스티벌을 개최한다.썸머페스티벌은 여름 휴가철 도시민에게 어촌의 다양한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해 아름다운 우리바다와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마을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썸머페스티벌은 도시민과 어촌마을 주민이 하나

'K-금융'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경제사절단… "금융 솔루션 제공"

신한은행이 한국무역협회(KITA)·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KOTRA)가 구성한 카자흐스탄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다.신한은행이 13일 카자흐스탄 경제사절단에 참여했고 현지에서 사업영역 다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큰 곳이며 최근 경제 협력이 강화됐다. 앞서 2008년부터 신한은행은 한국계 은행 최초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지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경제사절단 기업들과 함께 대한민국-카자흐스탄 양국 정부가 주최한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했으며 현장에서 총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신한은행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협업 내용은 ▲현지 유망기업 금융지원▲프로젝트금융추진▲무역금융기회발굴 등이다.또 신한은행은 CU 센트럴 아시아(이하 CU CA)와 Shin-

"주거 불편 줄이고 주택 늘리겠다"… 국토부 32개 과제 발표

정부가 국민 주거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민간 분야 주택사업 규제를 완화한다.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변경하고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사업을 늘리고 국민의 주거 불편을 줄이기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조치"라며 "최근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마련된 32개 개선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32개 개선 과제는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조치와 변화된 주

[S리포트] "직구 금지 철회했지만"… 정부 과도한 개입에 불만 폭주

정부가 지난달 19일 KC 인증이 없는 일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중국산 어린이 제품·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 금지가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금지 대상이 어린이·전기·생활화학 제품 등 실생활에 밀접한 80개 품목인데 대응 기간은 2주뿐이었다. 소비자와 업계가 불만과 혼란을 호소했고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KC 인증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완구 및 학용품 업계 20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KC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2.7개월이 소요된다. 인증에 지불한 금액은 평균 1500만원이 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C 인증 의무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대상을 80개 품목

[르포] 분담금 5억 어떻게 내지… 1기신도시 고령층 벌벌

"1억원 정도라고 해서 동의했는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난 11일 만난 30대 주민 A씨는 재건축 추가분담금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예상보다 수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하소연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분당신도시에서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가분담금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어두웠다. 재건축 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추가분담금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장기간 실거주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역세권 대단지이면서 고도 제한이 없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 혜택을 가

자율주행·드론·스마트물류 등에 '150억원' 펀드 투자

창의성과 경쟁력을 가진 공간정보 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의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원·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주관해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앞서 발표된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는 공간정보·자율주행·드론·스마트물류·스마트건설 등 7개 특화분야에 총 250억원(정부예산 150억원·민간투자 100억원)의 60% 이상 투자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공간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60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운용하

예술가·장애인·고령자 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는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한다.국토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이를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가 실제 운영 중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다.국토부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를 반영해 고령자 특화주택을 1000가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업해 수요자에게 더욱 맞춤화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강조했다. 올해 공모사업은 민간 자유제안형 1

민주당, 이화영 1심 유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한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한동훈, 총선 후 4번째 SNS 활동…'연평해전 영웅' 동화책 소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추모하는 내용의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했다.그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평해전의 영웅 한상국 상사님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동화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며 "얼마 전 서해수호 행사장에서 뵌 한 상사님의 사모님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님께서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며 "좋은 동화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적었다.한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30일 지구당 부활 관련 언급 이후 8일 만이다. 그는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이후 이날까지 KC 인증 구매, 지구당 부활 등 다양한 이슈에 총 4가지 입장을 밝혔다.

조오섭 신임 국회의장 비서실장 "입법권 회복하겠다"

조오섭 신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고 국회를 국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7일 조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정쟁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어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전했다.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는 을지로위원회를 함께했고 오랫동안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해오면서 인연이 깊었다"며 "국회가 민생회복과 미래비전이 공론화되는 소통과 화합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우 의장을 잘 보좌하겠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사무총장을 내정하고 의장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조 신임 실장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민생 입법에 앞장섰다. 또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액트지오 분석 방법 적절"… 시추 필요성 강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미국 컨설팅 회사인 액트지오사와 관련해 "국내 검증단에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액트지오의 분석 방법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액트지오는 미국 심해 탐사분석 컨설팅 기업으로 우리 정부의 "동해 심해 유전" 가능성에 신뢰도를 확인해 준 업체다.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우리나라 동해 해역 등에서 축적해 온 17년간의 탐사 자료들을 액트지오에 보내 심층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지난해 말 분석 결과를 넘겨 받은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내·외 전문가로 꾸린 별도자문단을 꾸려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추가 검증한 뒤 유전 가능성을 발표했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실장은 이날 교차 검증 결과에서 액트지오사의 이번 분석은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일단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엄밀한 검증, (다양한 경로의)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었다"며 "일단 국내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번에

만취해 행인 위협·경찰까지 폭행… 50대男 징역 3년

만취 상태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흉기를 들고 제주 도두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행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A씨는 경찰관이 자택으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 등을 다치게 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정신감정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북·러, 철도 여객 여행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4년만

북한과 러시아 양국 철도가 4년여만에 개통됐다.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관광객 41명이 열차편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로써 양국 철도 여행은 4년 만에 재개됐다.러시아 연방세관국은 지난달 텔레그램에 "우수리스크 세관이 북한으로 가는 여객들을 4년 만에 처음으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월 400명 이상의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철도편 여객 여행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후 처음 재개된 셈이다 .러시아 세관국은 6일 오전 현재 41명의 러시아 국적 관광객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월 400명 이상의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철도편 여객 여행이 재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수리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00㎞ 떨어진 러시아 극동 지방 도시로 철도 교통 허브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철도편으로 러시아 극동 지방에 노동자들을 보낼 것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 입법 공조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지난 6일 오전 열린 현충일 추념식 이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최근 양당 사이에 균열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의도에서 2시간 동안 비공개 점심 오찬을 가졌다. 양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와 원 구성 등을 두고 양당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 내 주요 의제로 떠오른 당헌·당규 개정과 정국 현안에 대해서 주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동행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와 같이 점심을 먹었다"며 "조국 대표도 당원문제에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분(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 대표)은 브로맨스라 할 정도로 긴밀하게 소

서울시 "초고령 사회 대비… 화장시설 4기 확충한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가 늘어나는 "화장(火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등 추모시설 확충에 돌입한다.서울시는 5일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화장로 4기를 비롯해 유족대기실·주차장 등의 시설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화장로는 총 38개로 늘어나 하루 평균 172건에서 198건까지 화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망자 수는 앞으로 4년 사이 연간 1240~2200명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오는 2028년에는 관내 하루 화장 수요가 170건에 달하고 2040년에는 사망자 수가 현재 6만명 대비 약 2만명 이상 늘어 화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시적이지만 화장장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미래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장로 추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새로 설치되는 화장로 4기는

구급 출동한 소방관 성희롱·폭행 40대女… 1심서 징역 1년

한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4시25분쯤 대전 소재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소방관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성관계를 하자는 등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상세불명의 정동장애를 호소하면서도 치료보다 술에 의존했다"며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와 구호 기능을 침해하는 중

복지부 "복귀 전공의 면허정지는 거짓"… 행정처분 재개 없다

의료계 일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자료가 유포되자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5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계에서 지난 2~6월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할 경우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자료가 유포됐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면허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을 중단함과 동시에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황우여 "전당대회 2등 부통령처럼"… 2인 지도체제 언급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지도부 체제로 "2인 지도체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인 지도체제"는 당 대표 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는 절충형 지도체제 방식이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황 위원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에게 "황 위원장이 지도 체제에 대해 처음 얘기했는데 공식 명칭은 2인 지도 체제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황 위원장은 극단적으로 당대표가 또 몇 달 만에 그만둘 경우 부통령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당대회 2등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현재 국민의힘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치른다. 황 위원장이 주장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실시할 경우 당대표 선거에서 2위였던 후보가 대표 궐위 시 대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당대표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이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에 7가지 요구사

대학교 女화장실 몰카범 검거… 잡고보니 재학생

대전의 한 대학교 공과대학 여자 화장실 안을 불법으로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4월 중순 한 대학교 공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경찰은 A씨가 지난해 7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화장실에서 발생한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음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예정… 원구성은 여야 평행선

21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파행으로 마무리된데 이어 22대 국회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개원"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기한인 5일 오후 첫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했다.여·야는 지난 4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 주요 직책 배분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오후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이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개원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6월5일(본회의와) 7일(원 구성 협상 시한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적 조항"이라며 여당과 야당의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국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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