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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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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분담금 5억 어떻게 내지… 1기신도시 고령층 벌벌

"1억원 정도라고 해서 동의했는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난 11일 만난 30대 주민 A씨는 재건축 추가분담금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예상보다 수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하소연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분당신도시에서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가분담금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어두웠다. 재건축 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추가분담금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장기간 실거주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역세권 대단지이면서 고도 제한이 없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 혜택을 가

자율주행·드론·스마트물류 등에 '150억원' 펀드 투자

창의성과 경쟁력을 가진 공간정보 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의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원·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주관해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앞서 발표된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는 공간정보·자율주행·드론·스마트물류·스마트건설 등 7개 특화분야에 총 250억원(정부예산 150억원·민간투자 100억원)의 60% 이상 투자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공간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60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운용하

예술가·장애인·고령자 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는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한다.국토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이를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가 실제 운영 중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다.국토부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를 반영해 고령자 특화주택을 1000가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업해 수요자에게 더욱 맞춤화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강조했다. 올해 공모사업은 민간 자유제안형 1

민주당, 이화영 1심 유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한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한동훈, 총선 후 4번째 SNS 활동…'연평해전 영웅' 동화책 소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추모하는 내용의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했다.그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평해전의 영웅 한상국 상사님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동화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며 "얼마 전 서해수호 행사장에서 뵌 한 상사님의 사모님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님께서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며 "좋은 동화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적었다.한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30일 지구당 부활 관련 언급 이후 8일 만이다. 그는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이후 이날까지 KC 인증 구매, 지구당 부활 등 다양한 이슈에 총 4가지 입장을 밝혔다.

조오섭 신임 국회의장 비서실장 "입법권 회복하겠다"

조오섭 신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고 국회를 국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7일 조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정쟁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어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전했다.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는 을지로위원회를 함께했고 오랫동안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해오면서 인연이 깊었다"며 "국회가 민생회복과 미래비전이 공론화되는 소통과 화합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우 의장을 잘 보좌하겠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사무총장을 내정하고 의장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조 신임 실장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민생 입법에 앞장섰다. 또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액트지오 분석 방법 적절"… 시추 필요성 강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미국 컨설팅 회사인 액트지오사와 관련해 "국내 검증단에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액트지오의 분석 방법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액트지오는 미국 심해 탐사분석 컨설팅 기업으로 우리 정부의 "동해 심해 유전" 가능성에 신뢰도를 확인해 준 업체다.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우리나라 동해 해역 등에서 축적해 온 17년간의 탐사 자료들을 액트지오에 보내 심층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지난해 말 분석 결과를 넘겨 받은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내·외 전문가로 꾸린 별도자문단을 꾸려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추가 검증한 뒤 유전 가능성을 발표했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실장은 이날 교차 검증 결과에서 액트지오사의 이번 분석은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일단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엄밀한 검증, (다양한 경로의)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었다"며 "일단 국내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번에

만취해 행인 위협·경찰까지 폭행… 50대男 징역 3년

만취 상태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흉기를 들고 제주 도두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행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A씨는 경찰관이 자택으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 등을 다치게 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정신감정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북·러, 철도 여객 여행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4년만

북한과 러시아 양국 철도가 4년여만에 개통됐다.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관광객 41명이 열차편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로써 양국 철도 여행은 4년 만에 재개됐다.러시아 연방세관국은 지난달 텔레그램에 "우수리스크 세관이 북한으로 가는 여객들을 4년 만에 처음으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월 400명 이상의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철도편 여객 여행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후 처음 재개된 셈이다 .러시아 세관국은 6일 오전 현재 41명의 러시아 국적 관광객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월 400명 이상의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철도편 여객 여행이 재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수리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00㎞ 떨어진 러시아 극동 지방 도시로 철도 교통 허브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철도편으로 러시아 극동 지방에 노동자들을 보낼 것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 입법 공조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지난 6일 오전 열린 현충일 추념식 이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최근 양당 사이에 균열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의도에서 2시간 동안 비공개 점심 오찬을 가졌다. 양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와 원 구성 등을 두고 양당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 내 주요 의제로 떠오른 당헌·당규 개정과 정국 현안에 대해서 주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동행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와 같이 점심을 먹었다"며 "조국 대표도 당원문제에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분(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 대표)은 브로맨스라 할 정도로 긴밀하게 소

서울시 "초고령 사회 대비… 화장시설 4기 확충한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가 늘어나는 "화장(火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등 추모시설 확충에 돌입한다.서울시는 5일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화장로 4기를 비롯해 유족대기실·주차장 등의 시설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화장로는 총 38개로 늘어나 하루 평균 172건에서 198건까지 화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망자 수는 앞으로 4년 사이 연간 1240~2200명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오는 2028년에는 관내 하루 화장 수요가 170건에 달하고 2040년에는 사망자 수가 현재 6만명 대비 약 2만명 이상 늘어 화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시적이지만 화장장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미래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장로 추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새로 설치되는 화장로 4기는

구급 출동한 소방관 성희롱·폭행 40대女… 1심서 징역 1년

한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4시25분쯤 대전 소재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소방관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성관계를 하자는 등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상세불명의 정동장애를 호소하면서도 치료보다 술에 의존했다"며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와 구호 기능을 침해하는 중

복지부 "복귀 전공의 면허정지는 거짓"… 행정처분 재개 없다

의료계 일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자료가 유포되자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5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계에서 지난 2~6월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할 경우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자료가 유포됐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면허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을 중단함과 동시에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황우여 "전당대회 2등 부통령처럼"… 2인 지도체제 언급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지도부 체제로 "2인 지도체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인 지도체제"는 당 대표 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는 절충형 지도체제 방식이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황 위원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에게 "황 위원장이 지도 체제에 대해 처음 얘기했는데 공식 명칭은 2인 지도 체제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황 위원장은 극단적으로 당대표가 또 몇 달 만에 그만둘 경우 부통령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당대회 2등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현재 국민의힘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치른다. 황 위원장이 주장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실시할 경우 당대표 선거에서 2위였던 후보가 대표 궐위 시 대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당대표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이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에 7가지 요구사

대학교 女화장실 몰카범 검거… 잡고보니 재학생

대전의 한 대학교 공과대학 여자 화장실 안을 불법으로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4월 중순 한 대학교 공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경찰은 A씨가 지난해 7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화장실에서 발생한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음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예정… 원구성은 여야 평행선

21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파행으로 마무리된데 이어 22대 국회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개원"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기한인 5일 오후 첫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했다.여·야는 지난 4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 주요 직책 배분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오후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이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개원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6월5일(본회의와) 7일(원 구성 협상 시한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적 조항"이라며 여당과 야당의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국회법이

'탄핵만답이다'… 추미애, 尹겨냥 6행시 챌린지 제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추 의원은 5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6행시 챌린지 동참을 주문했다. 추 의원이 내세운 6행시 각 구절에서 앞글자들만 떼어놓으면 "탄핵만답이다"라는 글귀를 확인할 수 있다. 탄핵 가능성을 슬쩍 내보인 다른 의원들과 달리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6행시 챌린지 동참을 권한 추 의원은 먼저 자신이 시범을 보이겠다며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며 윤 대통령을 비꼬았다. 이는 지난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29년치 천연가스, 4년치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윤

모리타니 대통령 "아프리카 활용해 한국 투자자 기회 모색하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와니 모리타니 대통령이 "한-아프리카는 협력과 응원의 관계"라며 "아프리카의 많은 광물과 인구 등을 활용해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기회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 엘 가즈와니 대통령은 개막사를 했다.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 정상인 가즈와니 대통령은 개막사에서 "우리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아프리카 관계는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인프라, 교육, 기술 경험 교류 등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양측간 협력 확대는 기후변화와 경제, 그리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과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채팅방 통해 신생아 불법 입양, 사망케한 남녀… 구속 송치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녀의 범행이 1년여 만에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경기 동두천 소재 자택에서 아기가 숨지자 인근 친척 집 근처 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입양된 지 약 2주 만에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경제력은 없었지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입양했다. 하지만 이후 아기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불법 입양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당초 범행을 부인했하. 하지만 행정 당국이 경찰에 제공한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경찰은 미혼모인 아기

추경호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며 비판했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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