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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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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핵무기 전진배치 안 한다"… 미 국무부, 선 그어

미국 국무부는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선을 그었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날 성명 발표에서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것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지난 27일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또 북한은 지난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수사정보 유출한 전 서울청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징역 6개월

수사 정보를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제공하고 수차례 접대받은 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스1에 따르면 30일 수원지법 제2형사 항소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인에게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인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 등을 한 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그 이전까지 약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는 등 비교적

'제주GK 유연수' 음주사고 가해자, 항소심서도 4년형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에게 부상을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4년형이 유지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나 피해 결과가 너무 중한 점 등을 토대로 1심 형량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제주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주전 골키퍼 유연수·임

법원 "학폭 가해 학생 측, 피해자에 1400만원 손해배상하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가해 학생 부모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뉴스1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 부모들이 공동으로 1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난 2022년 광주 한 초등학교의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은 4명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 초등학교 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겐 출석정지를, 다른 2명에겐 사회봉사 조치 등을 내렸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2월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피해 학생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해 21차례에 걸친 심리상담을 받았다.이상훈 부장판사는 "가

"경찰 답변 성의없다"… 파출소서 흉기 난동 20대男, 징역형

20대 남성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7·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2시32분쯤 서울 성북파출소에 들어가 라이터로 사무실 서류에 불을 붙이려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난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북파출소 경위 A씨(49·남)가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성북파출소에 찾아갔다가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택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김씨는 "우리 집에 왔던 짭새 XX들 다 이쪽으로 와" "출동한 경찰관은 내 옆에 앉아" 등 큰 소리를 치며 탁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거나 탁자에 올라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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