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핵심' 조태용, 구속적부심 시작… 이르면 오늘밤 결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이날 열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조영민 판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유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결정될 전망이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다. 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속의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머문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