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존치? 정무위 토론회 "금융감독 체계 기형적… 정책·감독 분리해야"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금융당국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장을 지낸 윤석헌· 최흥식 전 원장 및 일부 진보 진영 학자들은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토론회를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유동수, 민병덕, 오기형, 김승원, 김현정, 이강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쟁점과 개편 방향",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 논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두 교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