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불출석 시사… 예상 시나리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사법부는 향후 절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주고검장 출신이자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 부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이재명 후보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기간 중 후보를 체포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다", "병역까지 연기된다"고 나와 있다"며 "지금 법원이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진행자가 "만약 이날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재출석을 요구해 봤자 안 나올 것 같다, 그냥 판결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 점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15일 출석하지 않을 때 16, 19일 중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의